의정부대형로펌 태국 “캄보디아와 휴전협정 잠정 중단”···트럼프 중재 2주만

이상학 0 2 00:26

의정부대형로펌 태국 정부가 캄보디아와의 국경 지역의 지뢰가 폭발해 태국군이 다치자 캄보디아와 체결한 휴전 협정 이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에서 휴전 협정에 서명한 지 불과 2주 만이다.
태국 일간 마티촌에 따르면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10일(현지시간)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인근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며 “명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행 중인 모든 작전을 멈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국경 지역의 적대감이 완화되기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줄어들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오는 12일로 예정된) 캄보디아군 18명의 본국 송환도 중단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태국 시사켓주 국경 지역에서는 순찰 중이던 태국군 4명이 지뢰 폭발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자 중 한 명은 오른발을 잃는 중상을 입었다. 이번 지뢰 폭발 사고는 지난 7월 전투기와 중화기까지 동원한 양국의 무력 충돌 이후 7번째다. 태국 국방부는 사고 지뢰가 최근 캄보디아가 새로 매설한 것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즉각 지뢰 매설 의혹을 부인하며 휴전 협정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태국군이 과거 분쟁에서 남겨진 오래된 지뢰를 밟아 부상한 일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캄보디아는 새로운 지뢰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아누틴 총리의 휴전 협정 이행 중단 소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국제 사회에서 널리 호평받은 공동의 선언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달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기간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휴전 협정식을 가졌다. 당시 체결된 협정에 따라 양국은 분쟁 지역에서의 중화기 철수, 휴전 이행 감시단 구성, 캄보디아군 포로 석방 등 휴전 조처에 합의했다.
종교는 오랜 세월 동안 인류에게 그 어떤 철학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였고, 평안과 행복을 제공해주었다. 질병과 죽음과 자연이 초래하는 공포와 고통을 덜어주고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부터 마음의 위안을 얻도록 도와주었다. 사람들은 종교를 통하여 마음을 순화하고 선량한 삶을 살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종교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주었다. 갈 데 없는 고아들을 구제해주고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또한 장애인들은 종교라는 언덕에 기대어 위안을 얻었다.
종교의 가르침과 인스턴트 문화
물론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부패, 그리고 잘못된 믿음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과 좌절을 겪기도 하였다. 종교 특유의 배타성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참혹한 전쟁과 학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량 학살과 현재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학살 등은 무지한 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비극일 뿐 종교는 언제나 선과 절제와 봉사를 가르친다.
지구상에서 가장 신도가 많은 3대 종교가 발생 초기부터 큰 성공을 거둔 것은 한 가지 공통적인 교리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만민이 종교 안에서 평등하다’는 교리이다. 사회 계층에 따른 차별이 엄중하던 시절에 약자들도 종교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이 종교들의 성공 요인이자 핵심적 교리였다. 이 교리는 강자들에게도 약자들을 위한 배려와 희생이 왜 필요한 것인지 가르치고 있다. 또한 이 교리는 ‘포용’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른 계층, 인종, 종교에 대한 포용이다.
종교에서 말하는 선행은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종교인의 시선은 낮은 곳을 향해야 한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고, 힘 있고 돈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 이익 집단을 만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재물과 권력을 탐하는 자는 진정한 종교인이 아니다. 탐욕을 경계하라는 것은 여러 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예수님은 심지어 “부자가 천당에 가는 것보다 낙타(또는 막대)로 바늘귀를 꿰기가 더 쉽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우리 사회에는 어떤 길이 조금이라도 복잡하고 어려우면 그 길을 피하고 다른 단순한 길을 찾으려는 사람이 많다. 그동안 사람들의 그러한 성향이 우리의 빠른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는 했다. 한국인들의 창의력은 아주 뛰어나다. 즉흥적으로 더 간단한 새로운 길을 찾아내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해내는 능력은 정말 좋다. 그런데 그러다보니 모든 것에 대해서 빠르고 단순한 길만 찾으려는 문화, 즉 ‘인스턴트 문화’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됐다. ‘빨리빨리 문화’라고도 불리는 이 인스턴트 문화는 종교를 대하는 태도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종교에서 스펙 쌓기
내 주변 종교인 중에는 구원과 평안을 너무 간편하게 얻으려 한다는 느낌을 주는 이가 많다. 구원이란 심오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도 얻을 수 있을까 말까 한 것인데 필요한 상황에서만 하느님을 찾거나, 개인적 필요에 따라 신앙생활을 취사선택하고, 신앙의 깊은 가르침과 그에 따른 자기 성찰을 소홀히 하는 이가 많다. 인내와 희생을 강조하는 신앙의 근본 가치를 명심하고, 즉각적인 결과보다 영적 성숙의 장기적인 과정을 중요시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인데 말이다.
스스로 정한 스펙을 충족시키면 구원받는 줄 아는 듯한 이도 많다. 종교적 구원을 마치 대기업 취업이나 대학 입학에 필요한 스펙을 쌓듯이 나름의 종교적 스펙을 쌓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인 줄 안다. 종교에 대한 그런 단순화된 태도는 우리 사회 특유의 스펙 문화와도 연관 있어 보인다. 평소에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우면서도 신심을 가지고 매주 교회(절)에 가고 헌금을 내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 듯한 사람들도 있고, 대형 교회(절)의 신도가 되고 큰 헌금을 내고 그곳에서 장로 등의 좋은 직함을 따는 것과 같은 스펙을 쌓기만 하면 구원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 듯한 사람들도 있다.
종교인들은 깊이 있는 배려, 기도, 성찰 등을 통해 파편화된 신앙을 보완해야 한다. 종교를 개인의 평안이나 물질적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세속화된 가치관에서 벗어나,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희생과 봉사에 기반한 삶을 추구하는 종교인이 많아지기를 기원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통령이 재판에 특별히 개입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우리가 왜 그 사람들(김만배·남욱·유동규 등)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기획을 하겠나”라면서 대통령실 배후설을 반박했다.
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김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낙선되도록 기여한 사람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우리(대통령실)는 그 사람들이 아주 패가망신을 하기 바라는 사람”이라고 했다.
우 수석은 “제일 열 받는 것이 항소 포기로 그 사람들에게서 7000억원대 부당이득을 환수 못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남욱·유동규· 김만배 재산을 보존해주려고 하겠냐. 우리 원수들인데”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우 수석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검찰 구형의 실패”라고 말했다. 그는 “구형보다 징역이 더 높았다”며 “얘네들(민간업자)이 그동안 검사가 시킨 대로 발언을 조작해준 대가로 구형을 싸게 해준 건 아닌지 저 같은 사람은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점을 짚으면서 “검찰이 반성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책임은 수사·기소 검사들에게 있는 것 아닌가. 왜 유죄를 못 받아 냈느냐”라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세게 나왔고 유죄를 입증하려다 무죄가 나오면 먼저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실력이 없어서 무죄를 받았는데 유죄를 만들 기회를 안 주냐고 항의하면, 항의하는 것은 좋지만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 개입설에는 “실익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무적으로 복잡한 일에 굳이 끼어 사달을 만들 이유가 없다”며 “배임죄 형벌 조정 같은 제도 개선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나. 저희로선 특별히 이 재판에 개입해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다”고 했다.
우 수석은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을 사법리스크에서 구하기 위한 것이란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이 됐는데 뭘 구하느냐. 대통령 재판은 다 중단됐다”며 “이 재판이 커질수록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걸 제가 왜 모르겠나. 이 정쟁의 한가운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추징금 8억100만원, 화전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165만원,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대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사건 항소 제기를 불허했는데, ‘일부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돼 항소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