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학원 심야교습 금지조례가 “사회를 하향평준화”한다는 사교육계

이상학 0 2 15:35

출장용접 “형평성을 강조하면 사회가 하향평준화된다. 하고자 하는 학생, 더 잘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욕망에 선택권을 줘야 한다.”(학원 원장 A씨)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2동에서 열린 서울시 학원 연장 운영에 관한 토론회에서 참석한 학원 업계는 ‘형평성’을 들고 나왔다. 발제자인 김희수 전국보습교육협의회장은 ‘교육을 가로막는 밤 10시의 벽’이라는 화면을 띄워놓고 “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준비하더라도 지역간 규제로 학습시간에 차이가 나 교육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현재 시도마다 학원 운영시간을 자체 조례에서 규제하는데 충남은 밤 12시, 전남은 오후 11시50분으로 각각 차이가 있다.
한 고3 학부모는 “형평성은 불평등을 완화할 때 쓰이는 말인데 개념을 오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평성은 흔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할 때 뒷받침되는 논리다. 김오영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서울이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시간·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보다 더 교습시간을 연장하면, 타 시도와 사교육 지표의 격차는 더 커지고 교육 불평등 또한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학원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밤 12시로 늘리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학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원업계에선 “더 많이 학생들이 배우고 학원을 운영할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소년단체와 교육시민단체는 “사교육 시장을 더 키우고 학생을 경쟁으로 더 내몰며 건강을 해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학원 측 인사들은 “학원 조례가 있다고 수면시간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반복해 제시했다. 조례가 없을 경우 서울시 학생의 수면시간 감소가 보다 가팔랐을 가능성 등 예측가능한 부작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학생 건강권 보장 방법으론 ‘주1회 조기 귀가 권고’를 제안했다. 청소년단체에서 “늦은 귀갓길 안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학원업계는 이미 사실상 오후 10시 이후에도 암막 커튼을 치고 수업을 하거나 스터디카페 등에서 나머지 공부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학원조례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면 단속을 강화하는 게 맞지, 왜 학원 운영을 시간을 늘리겠다고 하는가”라고 했다.
학원 측은 또 “학생과 학부모도 자유롭게 늘어나는 시간에 학습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지만 청소년단체에선 “주변에서 밤 12시까지 배우는데 나만 오후 10시까지 수업 듣는 게 가능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청소년단체 아수나로의 수영 활동가는 “사교육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공부 좀 못해도 인생 망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야학습 금지조례로 불리는 학원조례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2016년 “학원조례로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학원장, 학부모,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여야는 다음달 17일 열릴 시의회에서 학원 조례를 상정보류하거나 미상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조례 개정안은 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아마존 열대우림 인근의 브라질 벨렝에서 10일(현지시간) 개막했다. 생소한 이름의 항구도시인 벨렝에서 이번 당사국총회를 개최하는 까닭에 대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열대우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아마존강 하구에 있는 벨렝은 ‘아마존의 현관문’이라는 별명이 붙은, 인구 130만명가량의 도시다. 11월 중 열매가 열리는 망고나무가 거리 곳곳에 있어 ‘망고 가로수의 마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적도 바로 부근에 있어 열대우림과 기후가 비슷하다.
아마존의 삼림은 벌채로 인해 점점 더 빠르게 파괴되고 있는데, 벨렝은 벌목이 가장 심하게 진행된 아마존 동남부의 동쪽 끝에 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에 따르면 아마존에서 올해 들어 여름철까지 6000㎢가량의 삼림이 벌채됐다. 이는 서울(약 605.21㎢)의 10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런 도시에서 당사국총회가 열리는 이유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수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대량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아마존 등 열대우림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당사국총회 개막식에서 “대도시가 아닌 아마존에서 이 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아마존이 단순한 논쟁 주제가 아닌 기후 해결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은 또 “당사국총회를 아마존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필요한 일이었다”면서 “전 세계가 아마존의 현실을 진정으로 알게 됐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질 정부는 이번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열대우림 보전정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6~7일 진행된 세계지도자 기후행동회의에서 브라질 등의 주도로 열대우림보전기금이 출범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이 기금에 대한 더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금은 열대우림이 있는 국가에 삼림 보호를 위한 재정을 장기 지원할 목적으로 설계된 금융 메커니즘이다. 참여국의 기후 및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전체 초기 기금 예상치는 250억달러(약 36조원)이며, 민간 부문 등에서의 모금 목표는 1000억달러(약 144조원)로 알려져 있다.
경남도는 스마트팜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2026년도 청년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사업’ 대상자를 오는 14일까지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채소, 화훼류, 아열대 작물 등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스마트 온실 신·개축을 원하는 청년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농업인 등은 총 사업비 4억5000만 원 내 기준에서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팜 온실 지원 규모는 0.3㏊ 내외다. 지원 대상은 사업 부지가 10년 이상 장기 임대되었거나 소유해야 한다.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는 공모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준비해 시군 농업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신청자를 대상자로 사업계획 타당성 또는 사업 적정성 등을 검토해 9곳을 선정한다. 문의는 시군 농업부서 또는 경남도청 스마트농업과로 하면 된다.
경남에 최근 조성된 스마트팜은 진주 딸기, 밀양 파프리카, 창녕 딸기 등 3곳으로, 이들 농가는 연간 1억~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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