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속보]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5년 만에 법정 시한 준수

이상학 0 2 19:22

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회가 2일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규모는 정부안대로 728조원을 유지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62명 중 248명이 찬성했고 8명이 반대, 6명이 기권했다.
다음연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뒤 협상을 이어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전격적인 합의를 이뤄낸 데 따른 결과다.
김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민생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28조원으로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원안과 같다. 여야는 일부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되 다른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 증액하는 방식으로 예산 총 지출액을 유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해 쟁점이 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도 줄지 않았다.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 펀드 예산,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했다.
여야가 각각 요구한 일부 예산들은 증액됐다. 화재 피해를 겪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 예산은 민주당 뜻대로 늘었다. 국민의힘이 증액을 주장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예산과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늘었다.
여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국정 핵심 예산을 확보했다는 데에 의미를 뒀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예산, 대통령 주요 정책과 당 핵심 정책 예산을 거의 전혀 삭감되지 않은 수준으로 지켜냈다”며 “AI 분야나 펀드 사업에서 삭감은 정부 계획의 정상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예산안 총액의 추가 인상을 막아냈다고 자평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09조원 적자 부채를 발행해 마련한 예산이라 순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를 관철한 게 가장 큰 성과”라며 “AI라는 이름으로 산재해 방만 편성된 것들을 정리하고 삭감했다”고 말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정 시한 내 처리 의지를 밝히며 압박하자 국민의힘이 일부 성과를 챙기는 타협안을 택하며 합의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 첫번째 예산인 만큼 국민의힘 요구 사항을 과감히 들어주며 최대한 합의 처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 폭거를 일삼는 상황”이라며 “협상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정도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늘리는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정부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인세율은 과세 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올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가 된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과세 표준 1조원 초과에 해당하면 0.5%포인트 인상된 1.0%가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은 여야가 합의한 30%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며 합의에 도달했다”며 “경제 활력과 민생 회복을 위해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 아주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정치가 멈춰선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걱정이 컸다”며 “오늘 보여준 여야의 책임 있고 성숙한 태도가 경색된 정국을 푸는 걸음으로 이어지고, 앞으로 필요한 민생과 개혁 과제에서도 여야 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예산안 가결 후 “정부를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가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법정 기한 내 합의 처리해주신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특별하고 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번 예산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미래를 여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시콜콜 시골잡지 월간 옥이네’에는 별게 다 기사다. 전동카트를 타고 새참을 배달하는 어르신, 읍내 건물 사이에 텃밭을 가꾸는 세탁소 주인, 페루로 성인지교육 봉사를 다녀온 지역 청년과 20년 전 지역정당 창당을 꿈꿨던 서점 주인까지. 전국 유일의 군 단위 월간지에는 인구 4만 8000여 명 충북 옥천군 주민들의 이야기가 살뜰하게 담겨 있다.
옥이네는 옥천의 사회적기업 ‘고래실’에서 발행한다. “3년을 버틸 수 있겠냐”는 우려 속에서 2017년 7월부터 시작한 옥이네는 9년이라는 시간을 버티며 지난 10월에 100호를 발행했다.
“어휴 어르신, 많이 사셨네요. 지금 버스 기다리시는 거예요?” 김장철을 맞아 장을 보러온 주민들로 붐비던 지난달 15일 ‘옥천 오일장’ 부근의 버스정류장에서 옥이네 김혜리 기자(34)가 어르신들에게 살가운 말을 건넸다. ‘농촌 이동권’을 취재하며 오일장을 거닐던 김 기자는 걸음을 멈추고 상가 앞에 주렁주렁 달린 곶감용 감을 사진에 담았다. “이거 어르신이 너신 거예요?” 카메라를 들었던 김 기자가 금세 가게주인과 말을 나눴다. 김 기자가 말했다. “길 가다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있으면 걸음을 멈추고 이야기를 나눠봐요.” 출근길에 귀여운 텃밭을 마주하며 세탁소 주인 배수은씨를 만났고, 사철나무가 멋들어지게 벽을 타고 자란 대문이 있는 집에서 35년간 정원을 가꾼 배은식씨의 이야기를 들었다. 옥이네의 기사는 이렇듯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친 풍경에서 시작된다.
“할 이야기가 없다고 오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땐 무작정 한 번 찾아가 봐요.” 반백 년 동안 옥천 읍내에서 자리를 지켰던 ‘한일사진관’을 취재할 때도 이혜빈 기자(28)는 무작정 사진관의 문을 열어젖혔다. “이야기할 게 없다”던 주인 조복현씨는 온종일 살갑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 기자에게 어느새 말을 걸었다. “이런 것 본 적 있어요?” 조씨는 모나미 볼펜 몸통에 낀 흑백사진 잡티 제거용 연필 두 자루와 흑백 사진 시절의 이야기를 꺼냈다. 30여 년 전 20명이 넘는 유치원생을 소형차 프라이드에 태우고 졸업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관으로 향했던 조씨의 사진관 이야기는 ‘동네 사진관 특집’ 첫 기사로 실렸다.
누군가의 삶을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기자들에게도 아련한 경험으로 남는다. 남편과 사별한 후 김정순씨는 “배우지 못한 한”으로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웠다. 반장을 놓치지 않았던 어린 시절부터 결혼 후 겪은 한국전쟁, 묘목을 접붙이며 8남매를 키운 이야기 등 그의 삶은 옥이네 2022년 2월호 여섯 페이지에 살뜰히 기록됐다. 안타깝게도 김정순씨는 그해 6월 암으로 생을 마감했다. “낯선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던 어머님이 떠오를 때면 아직도 뭉클해요.” 김정순씨의 자녀들은 그를 취재했던 한수진 기자(28)를 찾아와 “어머니의 삶을 조명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구태여 거대 담론을 좇지 않는다’는 옥이네지만,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진다. 질문들은 지난 100개월 동안 잡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대답을 내놓았다. 길고양이 특집 기획을 통해 ‘옥천 마을고양이 보호협회’가 생겼고, 군의회에서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은 만 13~18세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옥천 꿈 키움 바우처’로 이어졌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다루는 잡지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역사회의 변화다.
“취재를 하면 주민분들은 ‘내가 뭐라고’라며 손사래를 치세요. 그런 분들께 옥이네 기사가 ‘그래도 내 삶이 활자로 기록될 정도로 가치가 있구나’라는 감정을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박누리 편집장(40)에게 잡지를 만들며 보람된 순간을 묻자 돌아온 답이다. “그냥 지나치던 사람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다”는 독자의 반응에서 ‘이 일을 잘하고 있구나’하는 믿음도 얻는다.
이번 달 월간 옥이네의 주제는 ‘농촌 이동권’이다. ‘역사에 남은 1%가 아닌 역사를 만든 99%를 기록한다’는 월간 옥이네의 다짐처럼 옥이네 기자들은 읍내 버스정류장과 면순환버스 등 주민들이 있는 현장으로 향한다.
사진·글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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