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유진그룹 YTN 인수 승인 위법” 판결로 ‘민영화 취소’ 수순?···방미통위는 정상화 돌입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5인 정원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한 절차는 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방미통위와 유진이엔티가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YTN 대주주 변경 승인은 확정적으로 취소된다. 이 경우 유진그룹은 지분은 보유하되 의결권을 잃게 된다.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미통위의 처분과 상관없이 유진그룹의 대주주 자격이 없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간 방송사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방미통위(옛 방통위)는 1심 패소 이후 대부분 항소해왔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 페이스북에에서 “부당한 제재를 받은 언론사들이 제기했던 처분 취소 1심 소송과 관련해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되는 5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며 JTBC 뉴스룸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사건 관련 과징금 처분’ 등에 대해 항소 포기 지휘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항소 여부와 관련한 지휘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법원 판결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흠결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방미통위가 새로 구성되면 유진이엔티가 최대주주 변경 재승인을 신청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 지부장은 “저희는 방미통위가 항소할 것으로 보지 않고, 재심사에서도 유진그룹의 대주주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미통위가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승인을 취소하면서 주식 처분 등 시정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성명을 내고 “YTN 정상화를 위해 방미통위를 즉시 정상화하고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지분 매각 과정이 강압적 거래, 비정상적 통매각, 졸속 심사 등 위법·탈법투성이였다”며 특검 수사와 감사원 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2023년 10월 한전KDN·한국마사회 보유 YTN 지분 30.95%를 유진그룹에 매각했다. 방통위는 당초 유진그룹의 재정 건전성과 투자 계획이 미흡하다며 승인을 보류했으나, 석 달 만인 지난해 2월 인수를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유진그룹이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심사기본계획을 의결하는 등 졸속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사례를 문제 삼으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YTN을 대표적 문제 사례로 지목한 점을 고려하면 방미통위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약 두 달간 ‘0인 체제’였던 방미통위도 이날부터 정상화 절차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은 김종철 연세대 교수를 위원장 후보로 지명하고, 류신환 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국회 추천 위원 5명이 확정되면 7인 체제가 갖춰진다. 방미통위는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문 접수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도 태양광 설치와 히트펌프 보급 등 재생에너지 예산을 두배 늘려잡았다. 내년에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100만원 추가 지급한다.
기후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기금 규모가 정부안보다 379억원 증액된 19조166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17조4351억원)보다 1조7311억원(9.9%) 늘었는데, 에너지 부문이 7174억원(36.4%) 증액돼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반면 대기 환경(-810억원)과 환경보건·화학(-34억원), 기후·탈탄소(-123억원) 부문은 감액됐다.
재생에너지 확대·전환 분야 증액이 두드러진다.
태양광·해상 풍력 설치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 예산은 6480억원으로 올해(3263억원)보다 두 배 늘려잡았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도 1564억원에서 2143억원으로 37.1% 증액했다. 학교 100곳과 전통시장 50곳, 산업단지 등에 신규 입지를 발굴해 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예산은 올해 89억원에서 372억원으로 4배 이상 늘렸다. 내년부터 본격 운영되는 분산특구를 염두에 둔 증액이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조기 구축하기 위한 고압직류송전(HVDC) 기술 개발에는 120억원을 투입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역점 사업으로 알려진 난방 전기화(히트펌프) 지원 예산은 145억원 가량 신규 편성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55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히트펌프는 화석연료를 태워 열을 만들지 않고, 외부의 열을 끌어와 난방하는 친환경 장치다. 난방 전기화 지원 예산과 별도로 사회복지시설 37곳에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13억원)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비(3억원)도 새로 반영해 본격적인 보급에 착수했다.
전기·수소차 전 차종의 구매 보조금 단가는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했다. 전기차 1대당 보조금 단가는 승용차 300만원, 버스(일반)7000만원, 화물차 1억원이다.
여기에 1775억원 규모의 전기차 전환지원금도 새로 편성돼, 내년부터는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갈아탈 경우 최대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게 된다. 전기차 화재 등을 대비한 전기차 안심보험에도 2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폭우 등 기상 재난에 대비한 예산도 늘렸다. 도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1104억원을 투입해 맨홀추락방지 시설 20만7000개를 설치한다. 도시 침수 예보체계 시범운영에 25억원을 새로 편성하고,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 예산(863억원)은 올해 대비 25.5% 증액했다. 오염원 관리 등 녹조 대책 이행 예산도 올해 1703억원에서 2253억원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기후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올해 새로 지정된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에 3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기후부 출범 이후 첫 예산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기후위기 시대의 안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편성했다”며 “국민이 편성된 재정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관련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으로 궁지에 몰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장악”이라며 산유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이 베네수엘라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자 새로운 동맹 전선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네수엘라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은 30일(현지시간)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석유부 장관이 이날 열린 석유수출국기구(OPEC) 각료위원회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서한을 대독했다고 보도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하이탐 알 가이스 OPEC 회장과 OPEC, OPEC+ 회원국을 수신인으로 한 서한에서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치명적인 군사력을 사용해 광대하게 매장된 석유를 탈취하려 한다”며 “이러한 의도는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안정성과 국제 시장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 에너지 시장의 균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카리브해에 군함을 파견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사회에 “베네수엘라 영공을 폐쇄한 것으로 간주하라”고 경고한 다음 날 이 서한을 보냈다.
베네수엘라는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다. 앞서 마두로 대통령은 대표적인 반미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양국은 베네수엘라에 군사·경제 지원을 추가로 하진 않았다. 유럽연합(EU) 등 서방국은 미국의 카리브해 군사작전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면서도 대선 결과 조작 의혹을 받는 마두로 정권과도 갈등하고 있다.
마두로 정권은 미국의 군사작전이 인권 문제를 넘어서 ‘자원 전쟁’에 해당한다는 프레임을 씌워 새로운 반미 전선을 구축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OPEC 회원국은 마두로 대통령의 서한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마두로 대통령의 우려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매장량 전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자원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군사작전을 실시하며 마두로 대통령의 사임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를 장악하고 있는 군부 핵심 인사들은 원유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면서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고 있다. 군부는 마두로 정권을 좌우하는 ‘실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마두로 대통령과 통화할 때 그에게 사임을 요구하며 ‘최후통첩’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지 마이애미헤럴드는 미국 측이 마두로 대통령에게 즉각 사임하고 베네수엘라를 떠날 것을 요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사면권 보장과 군부 통제권 유지 등 조건을 내걸었고,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고 마이애미헤럴드는 전했다.
대니얼 리트빈 런던정경대 그랜텀연구소 객원연구원은 “(베네수엘라에서) 미국 주도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 연료 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 증가는 유가 상승을 억제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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