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조현 장관 “핵추진 잠수함, 우리 능력 평가 선행돼야…이후 미국과 협상 시작”

이상학 0 1 15:57

브랜드이모티콘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해 “잠수함 본체와 원자력 추진체, 핵연료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해 엄격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기초로 미국과 협상안을 마련해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잠 문제는 한·미 원자력협정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핵잠 도입 논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모든 관련 부처가 여기에 태스크포스(TF)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현 협정은 2015년 개정돼 2035년까지 유효하다”며 “이를 다시 개정할지 또는 농축·재처리 관련 조항을 현 협정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협정을 조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원자력협정 문제는 외교부가 이전 개정 협상도 담당했던 만큼 비교적 단순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내년도 전략이 무엇이냐’는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동향과 징후 등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공존에 결정적인 부분은 북·미 대화의 개시”라고 밝혔다. 그는 “북·미 간에도 지금 6년 반 넘게 소통 단절이 이어졌다”며 “이 부분을 다시 이어 남북관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목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금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는 북·미 적대관계의 결과물”이라며 “북·미 간 적대적 관계를 대화와 협상 분위기로 바꿔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이날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를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 것이 골자다. 외통위는 또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남수단 임무단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파견연장 동의안 등도 의결했다.
정부·여당이 금융사들과 전자금융업체들이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하면 과징금을 매출액의 3% 수준으로 대폭 올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보안 사고에 관한 각종 규범들을 망라한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전자금융업자들의 정보 침해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체들이 전자금융거래정보를 누설 및 목적 외 활용하거나, 해킹 등의 침해사고로 인해 전자금융거래정보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그밖에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총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정보 유출과 관련해 그간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신용정보보호법상이 미흡하게 다룬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해킹의 경우, 그간 전자금융거래법은 5000만원 가량의 과태료만 규정했으며 신용정보보호법에서는 50억원의 과징금 상한을 뒀다. 이번 법안이 처리되면 과징금 규모가 이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전자금융 인프라에 대한 보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금융사들에게 5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체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했으며,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이사회 의결로 임면하고 독립적 업무수행을 보장토록 했다.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보안조치와 사고 대응 능력을 공개할 수 있는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의 이번 법안은 금융사 보안 사고에 대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투 트랙’ 대책 중 하나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한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디자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당의 이번 법안 추진과 별도로 ‘디지털금융안전법’을 내년에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보안 사고를 규율하는 한 체제로는 보험대리점(GA) 등 새로 생겨나는 금융사 유관기관들의 규율에 한계가 있기에, 신용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안에 흩어진 제재안들과 새로 추진되는 제도 등을 종합해 새로운 법안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정보기술(IT)이 발전할수록 보안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기에 독자적인 법제로 다룰 필요도 있다”며 “법 제정 작업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남산 곤돌라’ 설치를 본격 재추진한다. 남산 정상부에는 모든 방향에서 남산 아래를 조망할 수 있는 ‘360도 전망대’를 만든다. 하늘숲길·북측숲길을 포함한 1.9㎞ 구간의 산책로도 추가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2일 발표했다. 남산을 세계인이 찾는 명소로 재정비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총 4개 분야 13개 사업이 동시다발로 추진된다. 시는 연내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우선 행정소송으로 멈춰 있는 ‘남산 곤돌라’ 설치작업을 다시 추진한다. 시는 10인승 캐빈을 총 25대 운영해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남산에 쉽게 오르지 못했던 휠체어·유아차 이용객도 남산과 서울의 경관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는 19일로 예정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서울시가 승소해야 차질없는 진행이 가능하다. 서울시가 추진해온 남산 곤돌라 설치공사는 법원이 지난해 10월 한국도삭공업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공정률 15%에서 중단된 상태다. 한국도삭공업은 지난 63년간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독점 운영해왔다.
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운영수익을 ‘지속 가능한 생태·여가기금’으로 조성해 남산 복원과 여가공간 확충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남산 정상부에는 모든 방향이 ‘포토존’이 될 수 있는 ‘360도 전망대’가 새롭게 설치된다. 여기에 야간조명과 미디어월이 설치된 순환형 둘레길이 연결돼 낮과 밤 언제라도 서울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한편 1961년 지어져 예장자락 경관을 가로막고 있던 예장공원 인근 서울소방재난본부 건물은 철거한다. 예장자락~남산 정상부 경관을 회복하는 동시에 남산의 다양한 생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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