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이상학 0 2 11:18

부천이혼전문변호사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특별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원의 추 의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3 불법계엄 1년인 다음달 3일 전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기권은 2명, 무효는 2명이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추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시킬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로부터 불법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방해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를 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 못하면서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구속영장인용돼도, 기각돼도 여야 대치 상황 더 악화 가능성추 의원 “영장 청구는 정당 해산 의도”…국힘 표결 불참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의원이 신상발언을 마치자 박수치며 그를 격려한 뒤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추 의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당시 당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표결에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 구속영장이 인용되면 이를 지렛대 삼아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청산 공세를 강화하고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당의 존립 위기가 다가올 것을 우려해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비판하고 사법개혁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빌미로 내란 동조 프레임의 허위성을 주장하며 내란 특검 도입을 추진한 민주당에 반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인 다음달 3일 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거나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 대표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야당을 없애기 위해 의회민주주의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치 테러”라고 말했다. 그는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다”고도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내란에 동조한 추 의원의 혐의에 대해 국회가 내린 당연한 결단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지 내란 동조자들의 최후의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 사회가 ‘먹는 데 진심’인 건 분명한 것 같다. 주말 오후 TV를 틀면, 수십 개 채널에서 맛집 소개가 쏟아져 나온다.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곳곳의 맛집들이 소개되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의 모습도 보인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소확행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먹는다는 행위가 인간의 삶에서 갖는 무게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 있다. 먹는 행위는 그토록 중요시하면서, 왜 먹을거리를 만드는 노동에 대해서는 그토록 무관심한가? 식탁 위에 예쁘게 차려진 먹음직스러운 음식에 환호하고 인스타에 사진을 올려 자랑도 하지만, 음식을 만든 노동에 대해서는 1분도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돈을 내고 먹는 거니까 당연한 것일까?
당연하지 않다. 여성들은 흔히 “남이 해준 밥은 모두 맛있다”는 말을 주고받는다. 밥을 짓는 노동의 괴로움을 알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손님을 위해 밥을 짓는 노동 자체가 괴로운 것은 아니다. 때로는 사랑이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자부심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보상도, 사회적 인정도 적절히 주어지지 않는 사회에서 늘 타인의 밥을 지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밥 짓는 노동은 괴로운 의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에서 저자 이상헌은 마이클 샌델의 일에 대한 정의(justice)와 ‘품위 있는 일(dignified work)’ 개념을 소개한다. 일에 대한 보상은 경제적 소득으로 주어지지만, 일의 가치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인정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일이 괜찮은 일, 품위 있는 일이 되려면 분배적 정의와 기여적 정의가 충실히 실현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급식을 만드는 일은 사회의 공공선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노동이다. 나는 이것이 한국 사회의 인적 인프라를 생산하는 핵심적인 노동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미래의 노동자를 키우는 데 가장 우선적인 노동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급식 노동은 학교라는 사회의 그늘이다.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지속 가능한 학교급식을 위한 구조적 개선 방안’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1.9세, 평균 근속기간은 9.4년에 이르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방학 중에는 급여가 없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2605명 중 66.4%는 정해진 시간보다 20~30분 일찍 출근해 조리 준비를 시작하며, 74.4%는 점심시간이 10~20분에 그친다고 답했다. 소수 인원이 종사하기 때문에 아파도 직접 대체인력을 구하지 않으면 쉴 수 없는 경우가 55.8%였고, 소음이나 고열, 다습이 심각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도 70~80%에 달했다. 튀김 냄비나 야채 절단기 같은 조리기구의 위험성과 설거지나 청소 때 사용하는 세척제의 위해성에 대한 불안감도 높았다.
그 결과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신체적 부담과 피로 정도를 표현하는 보그지수가 다른 노동자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직업환경의학과 정지윤 교수의 연구에서 초중고등학교 급식조리종사자는 건설노동자나 물류센터 야간 고정 노동자보다 더 강한 노동강도 속에서 일하며 신체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량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 칼과 불을 많이 쓰고 무거운 식자재를 날라야 하는 작업 내용과 환경이 원인일 것이다. 따라서 급식 노동자의 사고도 많았다. 지난해 병원 치료가 필요한 한 가지 이상의 업무상 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응답자의 45%에 달했다.
놀라운 사실은, 학교급식 노동자의 69%에 달하는 조리실무사는 현재 학교급식법에 전혀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급식 노동은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실무사가 수행하는데,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일하는 학교급식 노동자 10명 중 7명은 법적 규정도 없고 노동권도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밥을 짓는 노동자들의 다수가 법적으로 명시된 보호와 권리, 책임을 갖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학교급식 노동자 파업을 보고 있노라면, 2011년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오세훈 시장이 떠오른다. “아이들 밥 먹이는 일에 왜 그리 인색하냐”는 비판과 함께 오세훈은 시장직을 잃었다. 이제 “아이들에게 밥 지어주는 노동자들에게 왜 그리 인색하냐”고 물어야 할 때가 되었다. 교육청과 지자체, 중앙정부 모두 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군부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키스탄에서 대법원 이원화와 국방총사령관직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이 통과됐다. 군부에 전례 없는 권력을 제공하는 개헌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1973년 제정된 파키스탄 헌법의 제27차 개정안이 지난 13일 파키스탄 의회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개헌안은 대법원을 항소·헌법 심리부로 분리하고, 형식적 직위에 가까웠던 합참의장을 대신해 실권을 쥔 국방총사령관직을 신설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대법원에 제기되는 헌법소원 사건 증가로 민·형사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사 분야 개헌의 명목으로는 현대전에 육·해·공군 통합 지휘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개헌이 군부에 전례 없이 큰 권력을 부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헌으로 파키스탄의 실세로 지목되는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이 평생 면책 특권을 얻게 된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개헌안은 야전 원수 계급의 군인과 대통령에게 평생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데, 최근 장군에서 야전 원수로 승격한 무니르 총장 역시 이 특권을 적용받게 됐다. 또 신설 총사령관직에 취임 예정인 그는 육군에 더해 공군과 해군까지 지휘권을 갖게 됐다. 국방 분석가 아예샤 시디카는 AFP통신에 “면책 특권으로 인해 만일 무니르가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반역죄로 재판받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이원화 조항 역시 군부의 정치적 목적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키스탄 군부가 무니르 참모총장과 정치적 대립 관계인 임란 칸 전 총리의 구금 연장을 위해 대법원 결정을 활용할 수 있다고 SCMP는 지적했다. 칸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 군부의 권한을 분산시키려 한 인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무니르 당시 파키스탄 정보국 국장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한직으로 물러났던 무니르는 샤리프 총리 취임 이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칸 전 총리의 체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는 이번 개헌이 “필수적 견제와 균형을 더욱 약화한다”고 우려했다.
22세 대학생 마루크 칼리드는 SCMP에 “파키스탄 민주주의 종말의 시작”이라며 “중요한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권력과 부는 극소수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견을 가진 시민에게 더 위험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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