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손 쓰다듬어도 ‘아동 강제추행’…헌재, 5년 이상 징역형 “합헌”

이상학 0 2 07:07

이혼변호사 어린이에게 ‘귀엽다’며 쓰다듬고 입을 맞추는 행위 등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을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해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성폭력처벌법 7조3항은 합헌이라고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항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아동 성착취 영상 유포 사태 이후인 2020년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개정됐다.
초등학교 내부 공사업체 관리자 A씨와 B씨는 각각 2021년 3월과 10월 6~7세 여자아이들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의 재판을 진행하던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적인 목적이 없는 추행과 성적인 목적이 명백한 추행 사이에는 죄질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이 법 조항은 이를 모두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고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장애인강제추행죄와 청소년강제추행죄 등이 벌금형을 둔 것과 달리 이 법 조항에 벌금형이 없는 등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했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상대방의 추행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경미한 추행 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이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강제추행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불문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지속적으로 상향됐음에도 범죄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고, 어린이에 대한 신체 접촉이 문화적·관습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경미해 보이는 행위라도 아이들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교황 레오 14세가 30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AP, AFP통신 등은 레오 14세가 이날 튀르키예 방문을 마치고 레바논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황청은 지난 수년간 ‘두 국가 해법’이라는 제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레오 14세는 이어 “이스라엘이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지만, 우리는 이것이 현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국가 해법이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별개의 나라로 공존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재임할 때인 2015년 교황청은 이스라엘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을 관할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와 조약을 맺는 방식으로 팔레스타인의 국가 승인을 공식화한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면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는 나라들이 많아지는 추세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레오 14세는 “우리는 이스라엘과도 우호적 관계”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해결책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7일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비공개로 회담했다고 밝혔다. 레오 14세는 이어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등 지역 분쟁에서 튀르키예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지난 28일 튀르키예 이즈니크에서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니케아 공의회는 서기 325년 5월 20일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 교리를 정리하고 성문화하고자 소집한 최초의 세계적 종교회의다.
레오 14세는 전날 튀르키예 방문 도중 ‘예수의 처형과 부활’ 20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2033년 예루살렘에서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기독교인이 기념하고 싶어 할 행사”라며 “준비할 시간이 몇 년이나 남아있다”고 말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사이. 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로 불리는 지역에는 프레즈노, 다뉴바, 리들리 등 다소 생소한 이름의 도시가 자리 잡고 있다. 100여년 전 척박하고 황량하던 이 땅엔 뜨거운 눈물과 피, 땀을 흘린 ‘조선의 의병’들이 있었다. 혹독한 노동환경과 인종 차별을 꿋꿋이 버텨내며 모은 돈을 잃어버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사했고 친일파 미국인을 향해 권총을 겨누는가 하면, 일제와 공중전을 벌일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겠다고 비행기를 사들이기도 했다. 이들은 역사에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졌던 초기 한국인 이민자이다.
1903년을 시작으로 조선인 7000여명은 하와이로 이주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다. 그중 2000여명은 본토로 이주했고, 또 상당수는 중부 캘리포니아에 자리 잡아 농업에 종사했다. 굳건한 민족정신, 독실한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한 이들은 한인 공동체를 형성하며 미주 독립운동의 핵심 역할을 했다.
캘리포니아주립대 정치행정학 명예교수인 저자는 프레즈노에서 자라고 삶의 상당 기간을 보냈다. 그럼에도 이 일대가 한인 이민사의 보고(寶庫)였다는 사실은 몰랐다. 20여년 전 우연한 기회에 만난 한인 이민자를 통해 알려지지 않은 유산의 단초를 접하고는 바로 연구에 착수했다. 시작은 다뉴바 공동묘지에 있는 한인 이민자 무덤부터였다. 사망진단서를 비롯해 현지 곳곳에 흩어져 남아 있던 서류와 흔적들을 찾고 후손들의 증언을 모으며 잊힌 이들의 시간과 공간을 되살려냈다. 건조한 자료와 팩트들은 저자의 세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숨결을 부여받았다. 소개된 인물들의 파란만장한 삶에 대한 서사가 생생해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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