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학교서 흉기 난동 벌인 고교생 ‘중형’…징역 장기 8년·단기 6년 선고

이상학 0 3 16:34

상간녀위자료 충북 청주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교직원과 행인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4월 20일 오전 8시 36분쯤 자신이 다니던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안팎에서 흉기 등을 휘둘러 교장 등 교직원 4명과 행인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내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아오던 A군은 교우 관계를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결심한 뒤 당일 집에 살인을 예고하는 메모를 남기고 흉기 여러 점을 챙겨 평소보다 일찍 등교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눈앞에 보이는 교사와 직원들을 살해하려 하거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17세 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개선할 여지가 있고, 정신병력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30%로 절충한 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원상 회복하는 법인세 인상안에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직후 이러한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안은 민주당이 언급했던 최고세율 25%보다는 높고 정부안인 35%보다 낮은 절충안이다. 여야는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되, 50억원 초과 과표 구간을 신설해 최대 3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 원안은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일괄적으로 최고세율 35%를 매겼지만, 여야는 3억 초과~50억 미만은 25%, 50억 초과는 30%로 세분화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정부 원안의 35%에서 25%로 낮추기로 했으나, ‘초부자 감세’ 비판이 거세지자 30%로 선회했다.
정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고배당에 대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최고세율 30% 구간을 신설했고, 적용받는 사람은 0.001% 수준”이라고 말했다.
고배당기업 요건도 일부 조정됐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법인’으로 정했다. 정부 원안은 ‘직전 3년 평균액 대비 5% 이상’이었는데 ‘전년 대비 10% 이상’으로 변경했다. 세율 인하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를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올리는 안은 이견이 커 양당 원내대표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수익 1조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도 같은 이유로 양당 원내대표 논의로 넘어갔다. 상속세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와 민주당이 장기 과제로 돌리면서 이번에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배당소득 감세가 실제 배당 확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올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율은 3.7%에 불과하다. 지배주주는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라 세금을 깎아줘도 배당을 늘릴 유인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제 혜택은 투자가 많아 배당 여력이 크지 않은 제조업보다 기존 배당 성향이 높은 금융업에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개미 투자자’들에 대한 세 부담 경감 효과도 미미하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하위 80%에 속하는 1400만 개미투자자의 1인당 배당소득은 평균 8만2000원에 불과하다. 배당소득 자체가 적어 깎아줄 세금이 많지 않다. 반면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67.5%, 상위 0.1%는 46%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상위 1% 1억1700만원, 상위 0.1%는 7억9500만원에 달한다.
국회 기재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세율 인하는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1호 사업이 경쟁당국 심사를 시작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계획한 회사가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신고 기간 이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번 기업결합은 지난 8월부터 민관이 함께 추진 중인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제1호 사업재편 사례다.
현재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각각 나프타분해설비(NCC)를 중심으로 하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을 위해 먼저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 분할한다. 이후 분할신설법인은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HD현대케미칼이 존속하고 분할 신설법인은 소멸된다. 이후,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종적으로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성, 기타 국민경제적 측면의 효율성 증대 효과 등을 면밀히 검증·심사해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안이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가치사슬, 인접 시장과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한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기업결합의 본계약 체결 및 기업결합 정식 신고가 내년에 추진된다는 점이나 석유화학 산업이 처한 구조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심사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이후 부처 협의체에 참가하고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원활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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