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속보] 11월 수출 8.4% 증가…반도체는 38.6% 늘어 역대 최대 경신

이상학 0 5 10:51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지난달 한국 수출이 반도체 등의 호조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 증가했다. 역대 최대 수출 경신을 이어가는 반도체는 또 한 번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산업통상부는 1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 증가한 610억4000만달러, 수입은 1.2% 증가한 513억달러, 무역 수지는 97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1~11월 누적 수출은 6402억달러로 역대 1~11월 최대치를 3년 만에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은 38.6% 증가한 172억6000만달러로,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고부가 메모리에 대한 높은 수요가 메모리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9개월 연속 플러스 및 전 기간 중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1~11월 반도체 누적 수출은 1526억달러로, 아직 12월이 남아 있지만 기존 연간 최대 수출액(지난해 1419억달러)를 넘어섰다.
자동차 수출은 내연 기관·하이브리드 호실적으로 13.7% 증가한 64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1~11월 자동차 누적 수출은 660억4000만달러다. 이는 역대 1~11월 최대 실적 경신으로 연간 최대 실적(708억6000만달러) 달성까지 48억3000만달러가 남은 상황이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 감소한 103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은 좋았지만 관세 영향으로 철강,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 다수 품목이 약세를 보였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보다 6.9% 늘어난 120억7000만달러를 보였다. 반도체, 석유제품, 일반기계 등 주력 품목 수출이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가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출 기업의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 점검한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 30일 외환시장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 지원수단과 연계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외화 유출입 흐름을 자세히 파악하는 한편, 수출 대금의 시장 환전을 정책 지원을 통해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연말 만료를 앞둔 외환당국-국민연금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에도 착수했다. 국민연금은 외환시장을 통하지 않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직접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연간 650억 달러 한도의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데 연말에 종료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해외자산 매입 과정에서 대규모 달러를 필요로 할 때 외환당국이 보유액에서 직접 공급함으로써 현물환 시장 매수 압력을 줄여 환율 급등과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왔다.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과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최근 해외 투자 증가 추세와 맞물려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모수개혁 등 제도 변화 상황을 고려해 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운용체계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관련 논의는 복지부·기재부·한국은행·금융위 등 4자 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난 24~27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회 인터폴 총회에서 한국 경찰청이 제출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경찰청이 28일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한 조직적 스캠 범죄, 감금, 강제노동, 인신매매 사례가 논의의 배경이 됐다. 결의안은 투표에 참여한 126개국 중 99%의 지지를 받았다.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 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가 간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강화, 합동작전 및 공조수사 확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있다. 중국, 일본, 프랑스, 캄보디아 등 13개국이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고, 1개국이 기권했다.
한국은 지난달 인터폴·아세아나폴 및 8개국과 함께 ‘스캠단지 공동대응 국제공조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달에는 서울에서 인터폴·아세아나폴·유엔마약범죄국(UNODC) 및 16개국이 참석한 ‘국제 공조작전 회의(Breaking Chains)’를 열어 스캠단지 위치, 관련 피의자 등 정보를 공유하고 국경 통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결의안 채택을 두고 “한국 제안에 대한 국제적 공감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어 “스캠단지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국제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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