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노동자 목숨·고객 보안 못 지킨 쿠팡…‘내실 없는 성장’의 민낯

이상학 0 2 01:00

부천이혼전문변호사 “편하다는 이유로 일하던 사람이 죽어도 썼던 건데, 보안도 엉망이었네요.”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알려진 3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댓글은 최근 쿠팡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꼬집는다.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한 불기소 외압 의혹으로 상설특검 출범을 앞둔 데다 심야 배송에 따른 물류센터 노동자와 택배기사의 과로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쿠팡은 e커머스 업체로서는 기본인 고객 정보 보호에도 소홀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쿠팡이 올해 3분기를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를 보면, 프로덕트 커머스 활성고객(구매이력이 있는 고객)은 2470만명으로 2020년(1485만명) 대비 1000만명가량 늘었다. 지난해에는 유료 회원제인 와우멤버십 월 회비를 대폭 올렸음에도 활성고객 수 증가는 계속됐다.
연간 매출도 지난해 40조원을 돌파했다. 쿠팡은 2010년 자본금 30억원으로 설립한 지 13년 만인 2023년 처음 흑자로 전환한 데 이어 분기마다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치우면서 유통업계에서 견고한 독주 체제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쿠팡을 둘러싼 각종 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에만 쿠팡 업무를 하다 사망한 노동자가 7명(물류센터 일용직 4명, 대리점 소속 택배 배송기사 3명)에 달한다. 노조와 정치권 등에서는 심야 노동과 다회전 배송, 마감 시간 엄수 등으로 인한 과도한 고강도 업무 시스템이 과로사 위험을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리스크가 잇따라 터지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며 “쿠팡이 노동자 복지와 고객 데이터 보호 등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는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e커머스는 가지고 있는 고객의 민감한 정보가 많다보니 보안 관련 예산을 매출 대비해 계속 늘려야 한다며”며 “대외적 로비에 집중하느라 내실을 기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정부 대관 업무 등을 위해 국회의원 보좌관 등 퇴직공직자를 올해 18명(계열사 포함) 영입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쿠팡 경영진은 본인들이 일으킨 갖은 사회적 논란에 대해 전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고 전면적인 정책변화와 구조개혁을 약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쿠팡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우 아주대 교수는 “소비자와 소통하기보다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데 집중한 뒤 이익 추구에 집중하는 플랫폼 기업 특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당면한 과로사 문제 등을 해결해 쿠팡의 제대로 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향후 안정적인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 이행을 뒷받침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대미 투자기금 조성과 이를 관리·운영할 한·미 전략투자공사 설립, 투자의 추진 체계·절차 등이 담겼다. 이 특별법안 발의로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대미 관세는 이달 1일부터 25%에서 15%로 소급 적용될 수 있게 됐다.
법안을 보면, 정부는 20년 운영 시한으로 대미 투자 사업을 총괄하는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만든다. 투자기금은 정부 차입금·한국은행 위탁 자산·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해 대미 직접투자와 한·미 간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에 사용된다. 투자 절차는 미국 투자위원회의 사업 후보 제안, 산업통상부 내 투자위원회의 검토, 공사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한 사업 추진 의사 전달, 투자처 선정·자금 집행 순이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미국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준수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합의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가 ‘국가·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 발생’에 해당한다며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합의라는 이유로 특별법 제정을 택했다. 합의 상대국인 미국이 의회 비준이 아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합의는 한국이 타국에 비해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지만, 미국의 압박성 요구에 방어적으로 임한 한계가 있다. 3500억달러(약 506조원)를 대미 투자에 쓰는데 미국의 권리는 구체적이지만, 한국의 권리는 모호하다. 투자처 선정·수익금 회수 등 한·미 후속 협의에 국익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별법안 발의로 자동차 관세 소급 혜택은 발생했고, 이제 중요한 것은 법안 처리 속도가 아니라 그 내용이다. 정부는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상황인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법안은 공사가 기금 관리·운용 상황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무 보고 횟수를 늘리고 내용도 구체화하도록 국회 견제장치를 두고, 이를 대미 협상과 사업 투명성의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미 투자가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국민의힘도 비준동의라는 형식만 고집할 게 아니라 국익을 위한 특별법이 되도록 검증하고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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