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공무원 동원 불법 선거운동’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불구속 기소

이상학 0 3 11.30 23:13

폰테크 당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 6부(인 훈 부장검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 등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9일부터 21일까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내경선 운동, 대선운동 홍보물, 업적홍보물 등 116건을 게시했다.
또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전날인 4월 20일. 유정복의 선거 슬로건인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여론조사 참여 음성 메시지를 전화로 180만건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시장은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당일인 지난 4월 21일 10개 신문사에 유정복 자서전 사진과 함께 유정복에 대한 정치인·관료들의 인물평, 정치 약력이 기재된 홍보성 광고도 게재했다.
유 시장과 함께 기소된 인천시 정무수석인 A씨는 지난 4월 9일 인천 자유공원에서 진행된 유정복 대선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공무원 신분임에도 참석자들에게 유정복 지지를 호소하고 구호를 제창했다.
A씨는 또 지난 4월10일부터 22일까지 유정복 선거캠프가 있는 서울 여의도 사무소로 출근하면서 상대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달 29일 송치한 12명 중 인천시청 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기소 유예 및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유 시장을 1차례 소환, 조사했다”며 “유 시장의 혐의 인정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내년 인천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 시장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3선에 도전할 예정이다.
선거 이전에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상고심에서도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해당 기간 선거운동도 제한된다.
유 시장은 이날 검찰 기소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그동안 수많은 선거를 치러오면서 언제나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했다”며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도 일부 정무직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도왔고, SNS 활동이나 투표 참여 권유도 선거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결과에 영향을 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내용에 대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번에 기소한 것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채 형식적으로 진행된 과잉수사이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 또 “민주당을 비롯한 당내 경선에 참여한 다른 단체장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가 없던 반면, 저에 대해서만 압수수색과 수개월에 걸쳐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지고 기소까지 진행된 것은 정치 탄압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결코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 만큼, 앞으로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규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건설업과 제조업 고용 침체는 길어지는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와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에서 고용이 늘어난 덕분이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35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2만3000명) 증가했다. 다만 증가폭은 9월 5만명에서 지난달 2만3000명으로 줄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올해 1월 46개월 만에 감소 전환한 이후 쭉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9월 증가세로 전환했다.
종사자 수가 늘어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0%(9만9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1%(2만9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4%(1만000명) 순이다.
반면 건설업(8만1000명·5.6%), 도매·소매업(2만5000명·1.1%), 제조업(1만7000명·0.4%)은 종사자가 감소했다.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1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전체 산업 종사자 중 18%로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도 25개월 연속 감소세다.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5만명(1.4%) 증가한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2만7000명(0.2%) 감소했다. ‘300인 미만 또는 300인 이상 사업체’는 기업단위 규모 분류기준인 중소기업·대기업과는 다르다.
김재훈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지난달에 이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전체 종사자 수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건설업과 도·소매업, 제조업 감소세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300인 이상 사업장 채용이 늘어난 것도 전체 종사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채용이 최근 6년 내 최대폭으로 증가한 바 있다. 다만 지난달 종사자 수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확실한 반등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김 과장은 “증가세가 유지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33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0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375만1000원) 대비 1.4%(5만1000원) 감소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이었던 추석이 올해는 10월에 있어 명절 상여금 미지급으로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이라 밝혔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조정하는 ‘새도약기금’ 사업에 참여한 대부업체가 아직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연체채권 매각 일정과 방식을 조정하고, 은행 차입도 가능하게 하는 등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다.
새도약기금은 27일 대부회사 1곳과 생명보험사 10곳, 은행 17곳,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 등이 보유해온 총 8000억원(약 7만6000여명분)의 장기 연체채권을 이날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새도약기금의 두번째 채권 매입으로,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인 개인 무담보채권을 대상으로 했다.
대부회사를 대상으로 한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은 이날 처음으로 이뤄졌다. 대부업권의 경우, 새도약기금의 매입 대상 채권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어 협력 여부가 주목돼 왔다. 다만 채권 보유 분량이 많은 상위 30개사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업체는 아직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새도약기금은 대부업권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대부업권이 그간 요청해온 대로 채권 매각 일정이나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 등 타 업권의 경우 업권별로 정해진 일정에 채권을 매각해야 하지만, 대부회사는 정기적으로 원하는 일정에 매각할 수 있으며 일괄매각이 아닌 순차매각도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들의 경우,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새도약기금같은 정부의 채무조정 사업에 참여했다면 이들에 대한 은행권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규나 절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그간 대부업체들은 정부가 너무 저렴한 가격에 채권을 사들이려 한다며 협약 가입을 꺼려왔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새도약기금의 과제로 남아있다. 대부업체 연체 채권의 평균 매입 가율은 25%인데 금융당국이 제시한 비율은 약 5%로 크게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중심으로 협약 가입을 계속 독려하고 있다”라며 “추가적인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다음달 중에도 여신전문금융사와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금융사와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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