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교사들의 ‘체험학습 강행 금지’ 공문, 안전 지키는 방법일까요? [뉴스물음표]
초등교사노조는 지난 5일부터 ‘현장체험학습 강행 금지 요청’ 공문 신청을 받았습니다. 교사와 협의 없이 체험학습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관리자 즉, 교장의 명백한 직무상 권한 남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입니다. 공문에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포함한 학교행사가 다른 교육활동보다 9배나 위험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도 함께 첨부됐습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도 지난 6일 ‘교사에게 현장체험 강요 금지’ 등 내용이 담긴 공문을 학교에 발송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교장이 현장체험학습을 원하지 않는 교사에게 강요하면 학교장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교원단체들의 공문에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말자’는 문구가 담기진 않았지만 현장체험학습을 원하지 않는 마음은 분명히 읽힙니다. 교사 등이 모인 한 단체채팅방에선 초등교사노조의 공문 신청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학생 사망 사건을 홍보를 이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제주 수학여행 중 숨진 학생의 사건 기사를 공유하며 “현장체험학습은 법정 의무 과정이 아니다. 내년 계획 수립에 있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글이 공유된 것입니다. 채팅방 내부에서도 “학생의 죽음 시점을 현장 학습을 뺄 골든타임으로 연결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교사들의 관련 공문 신청이 빈번해진 건 강원도에서 한 초등학생이 체험학습 중 숨진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2022년 11월 속초로 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숨진 학생을 인솔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맨 앞에서 인솔하면서 처음 한 번만 뒤를 돌아본 것이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나이 학생들의 활동성을 고려할 때 학생이 대열을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고, 자주 뒤를 돌아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모든 과실은 버스 기사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학생 안전 관리 관련 주의의무 위반조차도 교권으로 보호받는다는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이로 인해 사랑하는 자녀를 한순간에 빼앗긴 피해자의 유족이 대중의 비난까지 받는 큰 고통을 겪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잠시 주의를 팔았다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불안과 우려를 느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이 부담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3월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8명(81.8%)이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개정 학교안전법이 시행됐습니다. 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도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교총은 지난 5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현장체험학습 제도 전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개정 학교안전법의 면책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에 안전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면책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책임질 일 없게 외부 활동을 안 하고 마는 보다 간편한 방법이 선택되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초4 자녀를 키우는 A씨는 최근 ‘교사가 책임져야 할 것이 많아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없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대신 학교 강당에서 마술쇼 공연을 보고, 교실에서 키링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이뤄졌습니다. A씨는 “학교가 교실에서 공부만 하러 가는 곳은 아니지 않나”며 “친구들과 여럿이 야외에 나가서 협동력도 키우고, 서로 도와가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교실 밖에서 배울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한데 아예 기회를 차단당하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 자리에 체험학습 강요 금지 공문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현장체험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에 대한 협의의 여지가 좁아지는 데 아쉬움을 표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초등교사 B씨(28)는 “체험학습이 필요한 교육활동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생님들끼리 대화로 충분히 정해나갈 수도 있는데 ‘강요 금지’ 공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체험학습은 안 된다고 선을 그어버리듯 느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개구리, 유니콘, 판다, 공룡, 곰돌이 푸…. 놀이동산이나 축제장에서 볼 법한 우스꽝스러운 대형 풍선들이 미국 거리를 알록달록하게 물들였다.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열린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행보에 맞서 시민 700만명이 전국 곳곳에서 거리로 나선 순간 “시위대는 테러리스트”라던 백악관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익살스러운 대형 풍선을 뒤집어쓴 시위대와 예술적 감성을 담은 팻말을 든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시위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 킹스’ 시위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과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에 맞서 워싱턴에서 시작됐다. 대통령을 군주처럼 떠받드는 듯한 행사에 반발한 시민들이 “미국엔 왕좌도, 왕관도, 왕도 없다”며 거리로 나온 것이다. ‘노 킹스’는 250년 전 영국 왕 조지 3세의 폭정에 맞서 독립을 선언했던 미국 건국 정신을 되새기는 구호이기도 하다.
하지만 건국 이념을 담은 근엄한 구호가 이내 위트와 유머로 변주됐다. 시작은 한 청년의 ‘풍선 시위’였다. 지난달 2일 미 오리건주 포틀랜드 이민세관단속국(ICE) 구치소 앞에서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한 세스 토드(24)가 개구리 모양의 대형 풍선 복장으로 나타났다. “유머로 폭력에 맞서겠다”는 의미였다. 문제는 정부의 대처였다. 연방 요원이 토드가 입은 풍선 복장 공기 주입구에 화학 가스를 분사했다. 이 장면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풍선 코스튬에 바람을 넣자는 ‘인플레이션(Inflation) 작전’ 챌린지가 시작됐다. 개구리 풍선 복장이 동나자 시민들은 차선책으로 유니콘·공룡·판다 등 다양한 풍선을 구매해 거리로 나왔다.
시위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권위적 이미지를 비튼 풍자 퍼포먼스로 저항의 미학을 확장했다. ‘미국의 상징’ 자유의여신상은 시민들의 단골 주제로, 일그러진 표정의 여신 그림과 여신으로 분장한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했다. 르네상스 시대 군주의 초상화 양식으로 패러디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림과 그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외설 편지’를 빗댄 팻말도 보였다. 수공예 작가인 비니센트 그린하이트는 포틀랜드 ICE 건물 앞에서 “뜨개질은 가장 평화로운 저항이자 매우 펑크한 행동”이라며 시민들에게 무료로 코바늘뜨기를 가르치면서 시위를 벌였다.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예술적·해학적 저항은 인류사 곳곳에서 이어져왔다. 1940년 찰리 채플린은 영화 <위대한 독재자>에서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풍자한 캐릭터를 내세워 전체주의를 비웃었다. 1967년에는 베트남전 반전 시위 중 미국 청년들이 헌병의 총구에 꽃을 꽂으며 “사랑으로 평화를”을 외쳤다. 1980년대 폴란드에서는 시민들이 주황색 난쟁이 복장을 하고 거리로 나와 독재정권에 맞서는 ‘오렌지 난쟁이 혁명’을 펼쳤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맞서 시민들이 유머와 풍자를 무기로 삼았다. 뉴욕타임스는 “풍자가 한국 시위 정신의 일부”라며 “한국인들은 권력자들이 총과 칼을 들고나오는 상황에서도 풍자로 맞선다”고 소개했다.
시위에 유쾌함을 더하면 정말 더 큰 효과가 일어날까. 민주당 전략가인 앤디 바는 워싱턴포스트에 “모든 것이 어둡고 암울한 상황에서 재미와 흥미를 곁들이면 더 많은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루스 케인 스탠퍼드대 정치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를 ‘반란’이라며 진압하려 해도, 폭력 대신 유머가 있는 현장에서 반란법을 발동하긴 어렵다”고 했다.
한편 미국 ‘노 킹스’ 시위대가 한국에 ‘긁힌(?)’ 일이 일어났다. 지난달 29~30일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방문 일정 중 신라 금관 모형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권에 방송 정지 처분을 받은 ABC 방송의 지미 키멜은 “그가 얼마나 조종하기 쉬운 사람인지 정말 부끄럽다”며 “어쩌면 한국에 남아서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농담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손바닥에 ‘왕(王)’자를 적으며 권력 쟁취를 염원했던 지도자를 해학의 힘으로 축출했다. 이번엔 미국 시민이 해학의 힘을 보여줄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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