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경제뭔데]고환율이 서학개미탓이라고? 금리인상 늦은 탓? 환율은 왜 오르나

이상학 0 2 10:05

여성최음제구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연일 웃돌고 있습니다.
올해초와 달리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황에서도,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가 하락했는데도 환율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환당국은 고환율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연금과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증가 등을 꼽는 반면, 서학개미는 정부가 ‘국민탓’을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학개미와 국민연금 해외투자가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고공행진하는 환율에 관한 주요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통상 환율은 달러인덱스에 따라 움직이는 흐름을 보입니다. 달러 인덱스란 유로, 엔화, 파운드 등 세계 주요 6개국의 통화에 대비한 달러화의 평균 가치를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높을수록 달러 강세를 뜻합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보면, 당시 환율도 1470원을 웃돌았습니다. 그때 달러 인덱스가 109로 높은 수준이었죠. 불법계엄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도 겹치며 원화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6월말까지만 해도 달러인덱스가 96선으로 내려가는 등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환율도 1350원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하반기부턴 반대로 움직이더니 9월부턴 괴리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달러인덱스는 대체로 100이하에 머물면서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환율은 지난 28일 기준 1470.6원으로 지난 6월 말대비 120원 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달러 약세이니 환율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돼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9월 이후 약 47% 상승했으니 국내 증시는 오르는데 원화는 약세인 이상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상환율의 배경엔 먼저 외부요인이 꼽힙니다. 원화는 통상 엔화와 같은 흐름을 보입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정책으로 엔화가 달러당 157엔 수준까지 떨어질 정도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자 원화도 덩달아 끌려갔다는 것이죠. 실제로 유로, 파운드 등 다른 통화의 대 원화환율은 상승세가 뚜렷하지만 원·엔 환율은 100엔당 930원~940원 사이에서 고착화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원화가 유독 약세를 보인 데엔 정부와 시장 모두 내부 요인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내부요인’입니다.
내부요인엔 먼저 한·미 금리차와 유동성(통화량 확대)이 거론됩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4%)와 한국의 기준금리(2.5%)는 1.5%포인트 차이로 미국이 더 높은 상태입니다. 원화와 달리 달러는 안전자산인데다 이자도 미국이 더 잘쳐주니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원인이라는 것이죠. 정부의 재정정책에 더해 미국에 비해 금리도 낮으니 유동성이 더 많이 풀린게 환율 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도 환율 상승에 두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한·미 금리차가 큰 것은 사실이고 지금은 금리가 미국과 역전된 상태니 당연히 환율은 약세로 가는 것”이라며 “한국은 가계, 기업 등 기본적으로 빚이 많은 나라인데 다른 말로는 유동성이 그만큼 풀렸다는 얘기로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요인만으론 단기간 환율 급상승 현상이 다 설명되진 않습니다.
위재현 NH선물 연구원은 최근 내년 환율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금리차 축소에도 환율은 상승세가 지속되는걸 보아, 최근 원화 약세가 성장률이나 금리차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내 유동성 환경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미국과의 상대적 유동성이 장기평균 수준과 크게 벗어나지 않은 만큼 통화 유동성이 환율 상승을 부추긴 요인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하반기 기준금리를 두 차례, 총 0.5%포인트 인하했지만 환율은 상승했고 한·미 금리차 역전 현상도 3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엔 양 국가의 물가수준의 차이도 영향을 미치는데, 미국에 비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물가가 낮은 수준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원화는 약세로 움직이고 있죠.
여기서 거론되는 대목이 달러 수급 이슈입니다. 즉, 국민연금과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증가입니다.
지난 8월말 기준 대체투자·해외주식·해외채권을 포함한 국민연금 해외투자액은 약 771조원으로 약 628조원인 외환보유고(10월말 기준)보다 많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금액이 2018년부터 연평균 22% 불어나면서 실제로 평균환율도 2018년 1100원대에서 같은 기간 1416.1원까지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24일 기준 서학개미의 해외투자액은 약 306조원(2162억달러, 8월 누적평균환율 환산 기준)으로 국민연금 투자액의 40% 수준에 달합니다.
국민연금도 해외로 달러를 들고 나가는데, 서학개미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달러를 들고 나가니 환율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9월부턴 서학개미 순매수액이 매달 50억달러를 초과하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은행은 얼마전 보고서를 통해 해외 투자 확대가 자본 유출로 인한 국내 자본시장 투자 기반 약화와 원화 약세 압력을 강화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여도 원화로 환전하지 않는다는 점도 요인으로 꼽힙니다. 향후 대미투자 등을 고려해서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환율 상승을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긴 어렵다는 것도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개인투자자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하지만 계속 원화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만큼 두 요인만으로 환율 상승을 설명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환율은 심리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심리’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학자도 설명하기 어려운 만큼, 심리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며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집값과 주식이 오르는 것처럼 스토리가 확산돼서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7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환율이 오르는 데엔 환율이 계속 상승할 것이란 쏠림 현상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도, 개인투자자도 모두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수출기업도 이 때문에 달러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요.
특히 한미 무역협상에 따라 대규모 달러가 유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면도 심리를 좌우하는 요소로 꼽힙니다.
이에 환율 상승을 꺾기 위해선 달러 공급을 통해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 필요합니다만 정부로서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당장 기대해볼 수 있는 건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환율변동 회피)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는 환율이 너무 비싸거나 싸 보일 때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달러 비중을 조절해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너무 높으면 달러를 일부 팔아서 수익화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략적 환헤지는 발동 요건이 정해져 있어서 정부가 임의로 지시해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유연하게 환율 수준에 맞춰서 (전략적 환헤지 등을) 하는 것이 국민의 노후자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연하게 대응해달라는 거죠.
사실 시장에선 당장 기대해볼 수 있는 엔화 강세 등 대외 여건 변동 정도입니다. 단기간에 현재 내부여건을 크게 바꾸기 어려운만큼 결국 외부 여건에 기대는 거죠.
결국 원론적이지만 환율 안정화를 위해선 한국 경제가 성장해야 합니다. 환율의 다른 말은,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이니까요. 잠재 성장률를 뛰어넘는 성장을 보이고,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등의 기초 체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경기 화성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숨진 30대 노동자의 사인이 “지병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24일 사망한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여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의 계약직 노동자였던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쯤 화성시 신동에 위치한 쿠팡 동탄1센터 내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사망 당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이 최근 경징계에 해당하는 근신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27일 즉시 징계를 취소하고 “엄정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가 이 대통령의 승인 하에 국방부 장관이 결정한 경징계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정부의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국방부 장관에게는 김 준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전날 지난해 12월4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사령부였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행 육군 버스를 탔던 김 준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조치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부터 국방부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계엄 관련한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준장 등 해당 버스를 탄 34명의 장교가 ‘2차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솜방망이 처분인 ‘근신 10일’은 현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이 12.3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관련자에게 이런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은 국방부가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가 12·3 불법계엄 1주년에 앞서 계엄 관련자에 대한 경징계를 문제 삼은 것을 두고 정부의 내란 척결 의지를 피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 장관이 결정한 경징계 조치를 김 총리가 이 대통령의 승인 하에 뒤집으면서 김 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시 탑승자 34명 중 김 준장 외에 징계위에 회부된 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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