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포토뉴스]경사노위·민주노총 수장 “사회적 대화 복원 필요”

이상학 0 3 03:07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두 사람은 향후 사회적 대화 재개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내년 6·3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 오래 멈춰선 서울을 다시 힘차게 움직이기 위해,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 당당히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새로 구성하는 차원을 넘어, 주권자의 준엄한 정치적 심판으로 내란 세력을 완전히 종식하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 속에 든든히 뿌리내리도록 하는 결정적 분수령”이라며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울시장 선거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서울시의 채무는 올해 10월 현재 25조원으로 오 시장이 다시 취임한 2021년 4월보다 7조9000억원이 늘었다”며 “시민의 최고 공복으로 무한 헌신해야 할 시장이, 자신의 사법적 보호막이자 정치적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그 직을 이용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의 주거 안정 정책으로 ‘부담가능 주택’의 신속한 공급 확대, 복구가 어려운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 후 공공주택이나 균형발전 용도 개발 등을 제시했다. 서울형 통합돌봄 구축, 서울형 프리미엄 전기굴절버스 도입 등도 약속했다.
박 의원은 ‘다른 당내 서울시장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경선 전략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내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8명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에서 네 번째 국회의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장 흐름을 잘 알고 있고, 예결위원장, 원내대표로서의 경험이 있어 서울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 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역대 서울시장은 너무 정치적 색깔이 강한 인물보다는 유능하고 참신하게 서울을 발전시킬 수 있는 행정가형을 선호해왔다”고 말했다.
201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프랑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UPI통신은 프랑스 대법원이 이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증거를 종합할 때 “선거 운동 자금의 불법 조달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면서 “후보자(사르코지)는 선거운동 비용 지출에 동의했고 이런 지출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법정 한도의 배에 가까운 선거 비용을 쓰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고용한 홍보대행사 비그말리옹이 선거 운동 기간 사용한 금액은 최소 4280만 유로(약 588억원)로, 한도인 2250만 유로(약 309억원)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비그말리옹의 영수증 조작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감독을 소홀히 해 상당한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2021년 9월 선거비 지출 한도를 초과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전자팔찌를 착용한 채 자택에서 복역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되 1심의 형보다 가벼운 집행유예 6개월을 포함한 징역 1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유지함에 따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사실상 징역 6개월로 정해졌다.
다만 올해 70세인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나이나 신분 등을 고려할 때 교도소 수감보다는 전자팔찌를 착용한 상태로 가택 연금될 가능성이 크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앞서 판사 매수 등의 혐의로도 2년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실형을 살아야 하는 1년은 가택 연금으로 대신했다. 이마저도 고령을 이유로 조기 가석방이 승인돼 지난 10일 3개월 만에 가택 연금에서 해제됐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은 의혹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지난달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3주 만에 법원 석방 결정에 따라 풀려났다.
사르코지는 지난주 20일간의 감옥 생활에 대한 책을 곧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UPI는 전했다. 그는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책에 대해 “감옥에서는 할 것도, 볼 것도 없다”면서 “아쉽게도 소음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사막에서처럼 감옥에서는 내면의 삶이 더욱 강하게 성장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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