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공정위 ‘포렌식 조사관’ 14명→33명 늘린다

이상학 0 1 02:51

의정부법률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조사에 필수적인 디지털포렌식 조사 인력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린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내년 예산안에는 공정위가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는 ‘포렌식 조사관’ 인력을 19명 증원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현재 14명이 포렌식 조사관으로 일하는 것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내에 존재하거나 삭제된 파일, 메신저 대화 등을 복원·분석해 불공정거래의 증거를 확보하는 핵심 조사 기법이다. 기업들의 소통이 대부분 전자기기로 이뤄지면서 담합, 시장지배지위적 남용 등 불공정거래 증거도 디지털 형태로 남기 때문에 중요성이 커졌다.
최근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후기 조작 사건, 구글의 경쟁 앱마켓 출시 방해 사건 등에서도 디지털 포렌식이 결정적 증거 확보에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2017년 ‘디지털 조사 분석과’를 신설한 이후,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대부분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포렌식 조사관이 투입되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공정위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인력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위 인력 보강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6월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이어 9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공정위가 조사할 게 너무 많은데 인력 부족으로 안 하거나 뭉개고 넘어가는 게 많다는 설이 있다”며 다시 한번 인력 충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정위 예산안에는 정원을 676명에서 823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정위는 늘어난 인력을 바탕으로 포렌식 인력 확보와 함께 경인사무소와 유통대리점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판관리관실에는 담합 사건을 전담하는 과 신설도 논의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공정위가 포렌식 전문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디지털포렌식 전문 역량을 키우기 위해 2년마다 직원 한 명을 선발해 서울대학교 디지털포렌식 전공 석사과정에 위탁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위탁교육을 받은 직원은 디지털포렌식을 담당하는 조사총괄담당관실에서 3년간 근무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포렌식 조사 분야 위탁교육 현황을 보면, 최근 위탁교육 대상자 두 명은 관련 부서 경력이 없었다. 훈련 후 보직 역시 디지털포렌식 분야와 무관한 부서에 계속 배치됐다고 예결위는 지적했다. 예결위는 “위탁교육이 효과적으로 업무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완료된 직후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투입되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근처에 초고층 건물을 세우겠다는 서울시의 개발 계획에 대해 “해괴망측한 일”이라며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7일 서울 종묘를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서울시의 종묘 인근 개발 계획에 대해 “이것이 바로 1960~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 아닌가. 문화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런 계획은 반드시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의 작심 발언은 대법원 판결로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을 재추진하려 하자 나온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있는 세운4구역에서 건물 최고 높이를 2배 이상으로 늘려 최고 142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재정비계획을 일방적으로 고시했다.
최 장관은 또 특검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종묘 망묘루에서 비공개 차담회를 가진 사실까지 거론하며 서울시를 강력 비판했다. 최 장관은 “권력을 가졌다고 마치 자기 안방처럼 마구 드나들며 어좌에 앉고 차담회 열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처참하게 능욕을 당한 지가 바로 엊그제”라며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이 계속해서 이런 취급을 당해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종묘 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며 “허 청장도 법령의 제정, 개정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대체 불가한 가치를 지닌 종묘가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며 “위험을 자초한 것은 유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서울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안이 “높이냐, 그늘이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고층 건물들이 세계유산 종묘를 에워싼 채 발밑에 두고 내려다보는 구도를 상상해보라”며 “모든 방법을 강구해 세계유산 지위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과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높이 변경과 관련한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고시 내용과 현재 상황을 유네스코 측과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고고학회도 이날 긴급 입장문을 내고 “종묘 앞 하늘과 시야를 가르는 고층 건물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시도는 우리의 문화적 기억을 잘라내는 일”이라며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종묘 근처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며 문체부와 갈등을 빚었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의석의 3분의2 이상을 장악한 서울시 의회는 2023년 9월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면서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한국의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유네스코는 올해 4월 서울시에 재정비사업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체 계획에 대한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으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화계에선 종묘의 경관을 초고층 건물이 해치면 세계유산 지위도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영국의 ‘리버풀, 해양 무역도시’는 2004년 세계유산에 등재됐으나 주변 대규모 개발 사업이 문제가 되며 2012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이 됐고 2021년에는 세계유산 지위를 잃었다.
K리그1 디펜딩 챔피언 울산HD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칠 위험에 놓였다.
성적 부진으로 시즌 중 김판곤, 신태용 감독을 연달아 경질한 울산은 그 과정에서 감독과 선수단 사이 갈등이 폭로되고 이어진 베테랑 이청용의 감독 조롱 세리머니(사진) 등으로 매우 어수선한 상태에서 생존 경쟁을 하고 있다.
울산은 지난 5일 비셀 고베(일본)와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원정 경기에서 0-1로 패했다. 노상래 감독 대행은 경기 전 “K리그 생존 싸움이 우선”이라며 말컹, 이동경, 이청용 등 주전을 벤치에 두고 로테이션을 돌렸다.
하지만 후반 13분 실점 직후 이청용을 투입했고, 후반 20분에는 말컹과 이동경까지 투입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K리그1 잔류가 우선이라며 주전을 뺀 채 시작하고는 패배 위기에 직면하자 모두 투입한 것이다. 올 시즌 내내 부진한 말컹을 출전시켜 부상 위험을 감수하고, 군 제대 후 팀 잔류 경쟁을 이끌 이동경의 체력을 소모시켰다.
현재 울산은 K리그1에서 승점 41점으로 9위에 있다. 강등권 추락 위기에서 10위 수원FC(승점 39점)와는 2점 차다. 오는 9일 수원전에서 지면 순위가 뒤바뀌어 승강 플레이오프권인 10위로 추락한다.
고베전 이전까지 울산은 ACLE에서 2승1무, 한 번도 지지 않은 것을 위안으로 삼았다. 하지만 강등권을 아슬아슬하게 벗어나 있는 팀이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자존심을 세우려다 정작 K리그1 잔류에 치명타를 맞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현재 울산은 두 대회를 병행할 에너지가 없는 상태다. 만약 수원전에서 패해 자력 잔류가 불가능해지면 더욱 심각해진다. 김대길 경향신문 해설위원은 “울산이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태인데 승강 플레이오프로 떨어져 부천이나 전남, 서울 이랜드를 만나면 100%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경고했다.
울산의 남은 일정이 살인적이다. 9일 수원FC전 이후 A매치 휴식기를 갖고, 22일 광주 원정을 떠나 26일에는 부리람(태국)과 ACLE 홈 경기를 치른 뒤 30일 제주와 홈 경기로 리그 일정을 마무리한다. 상대인 광주는 전북과의 코리아컵(FA컵) 결승을 앞두고 최정예 멤버로 맞설 가능성이 크고, 제주 역시 강등권 탈출을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남은 경기마다 ACLE 일정이 끼어 있다는 점이다. 강원 정경호 감독이 앞서 청두 룽청(중국)과의 ACLE 원정에 주축 선수들을 아예 대동하지 않은 것처럼 울산도 확실한 로테이션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길 위원은 “울산은 더블 스쿼드를 꾸릴 만한 선수층을 갖췄다”면서 “승강 플레이오프를 피해 K리그1 잔류를 빨리 확정하고, 그다음을 모색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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