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제주, 외국항공사 지원 조례 개정에 “국제선 확대 도움” vs “재정 악화·국내선 감소 속 굳이”

이상학 0 2 14:30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제주도가 제주 기점 국제선을 운항하는 외국 항공사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25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국제공항을 기점으로 국제선을 운영하는 항공사 지원 대상에 국내 항공사 뿐만 아니라 외국 항공사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도는 그동안 제주를 잇는 국제항공노선의 다변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 항공사의 신규 취항 또는 기존 노선을 증편해 6개월 이상 운항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기준 탑승률을 미달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해 편당 최대 400~500만원까지 1년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2억8000만원이 투입됐다. 도는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매해 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도는 지원 대상을 외국 항공사로 확대함으로써 제주 기점 국제선 운항 횟수가 많아지고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지자체 역시 신규 취항을 늘리기 위해 국내외 항공사 가리지 않고 지원하는게 추세라는 의견이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내선 감소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하고, 재정 악화 상황에서 외국 항공사까지 지원하는게 의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제주처럼 국제항공노선이 중화권과 같은 특정 국가에 치중된 지역에서는 보조금 지원 역시 한쪽으로 편중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훈 도의원은 “부산과 대구, 강원, 충청, 전남 등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만 외국 항공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국제선 확대로 도민 이동권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김황국 의원은 “올해 제주를 오가는 국내선이 지난해보다 약 5500편이 감소돼 도민들의 발이 묶이고 있다”면서 “국내선조차 제대로 관리 안되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재정 악화 상황에서 외국 항공사에도 지원금을 주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해당 제도 도입 당시에는 예산상 문제로 국내 항공사만 지원했는데 현재 다른 지역을 보면 제주를 제외한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외국 항공사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 지원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 노선 개설이나 증편 취항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청소 노동자 등 6명이 쓰러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 등이 합동 감식을 벌였다.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26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STS) 4제강공장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구지방환경청,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과 함께 감식을 진행했다.
합동 감식팀은 현장에서 감식 대상과 범위를 논의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노동자 등이 흡입한 유해 가스의 종류, 가스가 유출된 경위,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을 조사했다. 설비 결함 및 안전조치 위반 여부 등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분석해 위법 사항 여부 등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쯤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4제강공장 외부 설비 주변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를 하던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으로 간 포스코 직원 1명과 포스코 자체 소방대 방재직원 3명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당초 3명이 위독한 상태였지만 사고 다음 날 포스코 소속 40대 소방대원 1명이 의식을 회복했다.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은 사고 이후 일주일째 중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1일 사고 원인과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기 위해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현장 폐쇄회로(CC)TV와 작업 기록 등을 확보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9세의 고령 탓에 자신이 노화해 건강 이상 징후를 보인다고 보도한 뉴욕타임스(NYT)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 에너지가 떨어지는 날이 있을 것이고 이는 모두에게 일어난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받은 완벽한 신체검사와 종합인지검사(그것은 성공적이었다)를 고려하면, 그것(노화)은 지금 분명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는 NYT의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NYT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행사와 국내 순방 횟수, 행사 참석 시간 등이 줄었으며, 공식 행사에서 조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는 등 노화에 직면한 징후가 보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지난해 대선 압승, ‘8개의 전쟁 종식’, 주식시장에서 48개의 새로운 최고치 기록, 경제 호황, 인플레이션 및 물가 하락 등의 성과를 나열한 뒤 “이를 하려면 엄청난 업무와 에너지가 필요하며, 나는 평생 이렇게 열심히 일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곧 폐간할 NYT의 급진 좌파 미치광이들은 사실과 정반대임에도 내가 아마도 기력을 잃고 있다는 ‘히트 피스’(hit piece·편향된 정보를 객관적 뉴스처럼 제시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판적 기사)를 보도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들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안다. 선거 결과를 포함해 그들이 나에 대해 쓰는 거의 모든 것들이 모두 의도적으로 부정적이라는 것도 안다”며 “이 싸구려 ‘쓰레기 같은 신문’(RAG)은 정말로 ‘국민의 적’(ENEMY OF THE PEOPLE)”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사를 쓴 여성기자에 대해서도 “내면과 외면 모두 추하다”라고 비난했다.
AFP통신은 뉴욕타임스가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엑스 공식 계정에 대변인 명의로 올린 글에서 “보도 내용은 정확하고, 사실을 직접 취재한 내용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면서 “욕설과 인신공격은 이런 사실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우리 기자들은 이 같은 협박 전술에 직면해서도 이 행정부를 취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