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청주 퇴근길 실종 50대 여성, 44일 만에 시신으로
충북경찰청은 27일 오후 8시쯤 충북 음성군에 있는 한 시설에서 실종된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담긴 마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장소는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 연인 B씨(50대)가 일하던 거래처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신이 유기된 정확한 경위와 시신 상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B씨로부터 시신 유기 장소를 듣고 유기 지점을 수색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10분쯤 청주 흥덕구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몰고 퇴근한 뒤 실종됐다.
경찰은 지난 26일 전 연인이었던 B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B씨는 “실종 당일 A씨의 SUV에서 만나 말다툼 끝에 폭행한 뒤 A씨를 차에서 내려줬고 이후 만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 실종 약 한 달 전부터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등을 검색하고 도로 폐쇄회로(CC)TV 위치를 조회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 헤어진 뒤에도 다툼이 잦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정황을 종합해 B씨가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B씨는 전날까지도 충주호에 빈 SUV를 유기한 사실만 인정했으나 이날 조사에서 A씨 살해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코인 정책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려는 한은과 한은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금융위의 ‘기싸움’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 마련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5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스테이블 코인(가치연동형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 결정에 있어 한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조항들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디지털자산 거래와 관련해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은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안은 이에 더해 한은이 금융감독원 검사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안 의원안은 금감원 검사에 한은의 직원 참여를 요구할 권리, 금융위에 긴급조치명령을 요청할 권리까지 포함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금융위는 한은의 금감원 검사 요구권에 대해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에까지 한은의 검사 요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역시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은 부총재는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요청권을)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란 이름으로 금융위·한은·기획재정부가 별도의 협의기구를 설치하자는 안 의원안의 내용에도 “(금융위의)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둔 금융위와 한은의 ‘기싸움’이 심화된 것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그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 틀을 짤 때 한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은과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고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미국 지니어스 법도 주요 기관들이 참여하는 ‘스테이블 코인 인증심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내로 제출하겠고 밝혔으나, 막판에 한은과의 이견이 돌출되면서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내 제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은이 일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시로 만나 더 얘기를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25일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룰을 ‘당심 50%, 여론조사 50%’에서 ‘당심 70%, 여론조사 30%’로 바꾸는 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민심과 멀어질 것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대변인을 맡은 조지연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시장·군수·구청장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심 70%,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경선 룰 개정안에 대해 “저희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어려운 선거 과정에서 당세를 확장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러한 기획단의 개정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호응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로서 당성을 강조하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의 차원에서 기획단이 수정안(개정안)을 제안한 듯하다”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기획단에서 잘 결정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연석회의에 참여한 지자체장들은 경선 룰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진봉 부산중구청장은 “국민의힘은 국민 속으로 더욱 파고들어 민주당과 차별화해야 한다”며 “민주당처럼 개딸당이 되는 게 아니라 경선에서 민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비공개회의에서도 여론조사 100%로 경선 룰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저는 (여론조사) 100%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한테 소구할 수 있는 후보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후보를 내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당심은 중요하지만 민심이라는 방향과 균형을 잃게 되면 우리 당은 좁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지금처럼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큰 시기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기획단의 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등 경선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나 의원이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그러한 룰을 만들면 이해를 하겠지만 불출마 선언도 없이 저러니 사심으로 룰을 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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