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항철위 공청회 중단하라”···국토장관 면담 거부

이상학 0 3 01:56

용인소년재판변호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 성격 공청회 개최에 반대하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거부했다.
협의회는 26일 오후 무안국제공항을 찾은 김 장관에게 “유가족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공청회를 강행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이 “공청회를 주관하는 항철위에 대해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답하자, 일부 유가족은 “권한이 없다면 이곳에 올 이유가 없다”며 발언을 중단시키고 마이크를 빼앗는 등 간담회를 이어가지 않았다.
협의회는 간담회 거부 직후 입장문을 통해 “항철위는 국토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국토부의 책임 여부를 조사하는 구조로, 조사 중립성과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청회를 포함한 모든 조사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항철위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한 뒤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공청회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항철위는 내달 4∼5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 결과를 공청회 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놓자, 의료계는 “정부 정책 실패가 확인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27일 감사원 발표 이후 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의대 정원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감사원 결론을 환영하면서 정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감사로 의대 증원 과정의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공식적으로 입증됐다”며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문제점을 인정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만든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본인이 결정했다. 책임지겠다’고 위증한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과 정책을 추진한 전 차관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위증죄 고발뿐만 아니라 민형사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감사원 발표를 계기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등의 논의에 의료계 입장을 더 반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의·정 협의체를 점검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논의를 거쳐 의료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에 전문가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입장문을 통해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던 지난 정권의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미흡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 지적대로 대학별 수용 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관성 없는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학생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며 “증원과 함께 약속했던 강의실과 실습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환자단체들도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책이 부적정한 수급 예측과 절차적 정당성 없이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환자들은 응급실 혼잡과 지역의료 붕괴 등 심각한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평가하고, 국민과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즉각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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