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주주 울리는 ‘자사주 마법’ 없어질까…민주당 “자사주 소각 의무 ‘3차 상법’ 연내 처리”

이상학 0 3 01:55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 공약한 만큼 당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인 ‘자사주 마법’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금번 개정을 통해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 마법이란 회사가 합병·분할 과정에서 자사주(회사가 주주에게서 사들인 주식)에 분할신주(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신설법인의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만큼 일반주주의 지분은 희석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유예기간 6개월을 더해 1년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다. 주주총회 승인은 매년 받아야 한다.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어겨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는다. 지난 8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1차 상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주주가 피해를 보면 이사 개인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다양한 규제로 자사주 마법을 원천 차단했다. 자사주가 자산이 아닌 자본이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회사를 합병·분할할 때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상법상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해 모든 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처분해야 한다. 신탁회사를 통해 자사주를 간접 취득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회사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자사주를 넘겨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오 의원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재계의 주장을 “(자사주를) 남용하지 말라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자사주 자체는 전체 주주들의 자산으로 취득한 건데 특정 지배주주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문제”라며 “경영진이 주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경영권 방어 문제에 대해선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재계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후속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레게 가수이자 배우인 지미 클리프가 81세로 별세했다고 아내인 라티파 체임버스가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체임버스는 고인의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깊은 슬픔과 함께 남편 지미 클리프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전한다”며 “지미, 나의 사랑이여, 편히 잠들기를”이라고 적었다.
클리프는 두 차례 그래미상을 수상한 레게 뮤지션으로, 영화 <쿨러닝>(1994)의 주제가 ‘아이 캔 시 클리얼리 나우’(I Can See Clearly Now), ‘유 캔 겟 잇 이프 유 리얼리 원트’(You Can Get It If You Really Want) 등의 히트곡을 남겼다. 쿨러닝은 1988년 캐나다 캘거리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자메이카 봅슬레이팀의 눈이라고는 볼 수 없는 자메이카 봅슬레이팀이 실화를 그린 스포츠 코미디 영화다. 주제곡 ‘아이 캔 시 클리얼리 나우’는 국내 CF 배경 음악 등으로 쓰였다.
클리프는 1972년 자메이카 영화 <더 하더 데이 컴>(The Harder They Come)의 주연 배우를 맡았다. 영화 제목과 같은 ‘더 하더 데이 컴’은 레게 음악의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인은 ‘레게의 전설’로 꼽히는 밥 말리와 함께 자메이카 메리트 훈장을 받았으며, 2010년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한국환경공단은 24일 오후 10시를 기해 인천 영종·영흥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용유도·중구·영종도(영종), 영흥이다. 이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83㎍(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건강한 성인도 되도록 실외활동 시간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로워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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