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김민석 총리, ‘계엄버스 탑승’ 육군 법무실장 경징계 ‘엄정 재검토’ 지시

이상학 0 3 00:17

이혼소송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이 최근 경징계에 해당하는 근신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엄정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하에 국방부 장관이 결정한 경징계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정부의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27일 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국방부 장관에게는 김 준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날 지난해 12월4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사령부였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행 육군 버스를 탔던 김 준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계엄버스 탑승자 34명 중 김 준장 외에 징계위에 회부된 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 주범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전날 수도 프놈펜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 리모씨를 체포했다. 리씨는 지난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를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새벽 시간 프놈펜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이들과 식사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 관계자는 “어제 (현지 수사당국이) 체포했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도 현지 수사당국으로부터 주범 리씨를 체포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리씨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체포된 피의자들은 모두 중국 국적이며, 사건 수사권이 캄보디아 경찰에 있어 송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조를 요청해 혐의 관련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박씨는 지난 7월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했고,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 감금돼 고문당했다. 박씨는 출국한 지 한 달도 안 된 지난 8월8일 보코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 시신은 지난달 20일 프놈펜에 있는 불교 사원에서 부검 후 화장됐다. 유해는 사건 발생 70여일 만에 유족 품으로 돌아갔다.
박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30~40대 중국인 3명은 지난달 캄보디아 법원에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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