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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미 법원, ‘트럼프 정적’ FBI 전 국장 등 공소기각···백악관 “불복”

이상학 0 2 21:50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적’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겨냥한 보복 행보에 24일(현지시간) 제동을 걸었다. 이에 백악관은 즉각 불복 방침을 밝혀 앞으로도 법정 다툼 및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캐머런 맥가윈 커리 판사(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지방법원 소속)는 이날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장관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커리 판사는 이 사건 기소를 담당한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검찰청 린지 핼리건 임시검사장이 불법으로 임명됐다면서 핼리건이 임시검사장으로서 담당한 사건도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1월 에릭 시버트를 임시검사장으로 임명했으나, 시버트가 코미 기소 추진을 거부하자 올 9월 그를 쫓아낸 뒤 백악관 특별보좌관 핼리건을 임시검사장으로 임명했다.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장관은 부당한 보복성 기소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고, 커리 판사는 행정부가 임시검사장을 연속으로 임명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핼리건 임시검사장의 임명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커리 판사는 “반대 결론을 내릴 경우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사후 승인만 해준다면 정부가 길거리에서 아무나 대배심실로 보내 기소를 얻어낼 수 있다는 뜻이 된다”고 짚었다.
다만 커리 판사는 향후 법무부가 합법적으로 임명한 검사를 통해 다시 기소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피고인들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NYT는 “커리 판사의 판결 방식은 다른 검사가 두 사람에 대한 기소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짚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매우 즉시 항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코미는 승리의 기쁨을 진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P 통신은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주목받는 정적을 겨냥했던 기소는 당분간 중단됐다”며 “사건을 기소할 용의가 있는 경험 부족의 충성파 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법적 술책에 대한 충격적인 비판”이라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20일 팸 본디 법무장관을 향해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장관, 애덤 시프(민주·캘리포니아) 연방상원의원 등 3명을 “당장” 기소하라고 압박한 바 있다.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트럼프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개입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던 중 해임된 인물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사기 대출을 받았다며 2022년 민사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측에 수억 달러 규모 벌금을 안겼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때 임명된 제임스 장관은 2022년 트럼프 대통령을 사기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함께 반도체 콘셉트의 스낵 제품 ‘허니바나나맛 HBM 칩스(Chips)’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HBM 칩스는 ‘허니(Honey) 바나나(Banana) 맛(Mat) 과자(Chips)’의 약자다. 회사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반도체를 의미하는 칩(Chip)을 중의적으로 표현했다.
과자는 반도체 칩을 본뜬 사각형 모양이다. SK하이닉스는 “고소한 옥수수칩에 허니바나나 맛 초콜릿을 더해 씹을수록 은은한 초코바나나 향이 퍼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제품에 동봉된 스티커 카드의 일련번호로 응모하면 1등 금 10돈을 비롯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SK하이닉스는 일반 대중이 반도체를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번 제품을 기획했다. 회사는 “딱딱한 기업간거래(B2B) 기술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대중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시도”라며 “과자를 먹는 즐거운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반도체와 우리 회사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회사는 다음달 HBM 제품을 의인화한 캐릭터도 공개할 계획이다. 이 캐릭터는 ‘최신형 HBM 칩을 탑재한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라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향후 SNS, 유튜브, 굿즈, 체험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통로에서 캐릭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전문적이고 어렵게만 여겨지던 반도체 기술을 일상의 재미있는 경험으로 연결하는 브랜드 혁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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