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간리 A등급은 자격 아냐···안창호 인권위원장 물러나라” 36개 시민단체 목청

이상학 0 2 11.11 22:55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시민사회단체들이 7일 “간리(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 결과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간리는 최근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결과 최고 등급인 ‘A등급’을 유지했다.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간리 승인소위 등급 유지 결정이 안 위원장의 위원장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간리 승인소위의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간리가 안창호 위원장의 자가당착적인 변명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이어 “안 위원장은 승인소위가 보낸 질의의 핵심을 교묘히 피해 거짓과 과장을 섞은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간리가 인권위에 A등급을 부여하면서도 ‘성소수자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점을 부각했다. 이들은 “문제의 핵심에는 안 위원장이 그간 위원장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하고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행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간리 승인소위는 전날 인권위에 보낸 보고서에서 “인권위는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와 난민의 권리 등 구조적 인권 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알맞고, (국제인권기준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보고서에는 “최근 헌정 위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가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인권기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A등급을 유지하면서도 인권위가 가진 문제점을 비판한 셈이다.
공동행동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며 간리 특별심사를 촉구했다. 인권위가 불법계엄 이후인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통과시키자, 공동행동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권 침해에는 나서지 않았다’며 특별심사가 필요한 추가 사유가 생겼다고 짚었다. 인권위 노조 등도 ‘12·3 비상계엄 당시 시민 인권 관련 조치가 없다’는 등 문제를 지적하며 등급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간리에 냈다. 하지만 이후 간리는 특별심사에서 인권위 등급을 A로 유지했다.
공동행동은 인권위 설립 24주년인 오는 25일 안 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의 출근을 저지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내년 한국의 수출 규모가 올해보다 0.9%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요 10대 수출 주력 업종 중 선박·전기전자·일반기계 등 6개 업종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수출 전체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도 올해보다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자동차·철강 등 4개 업종은 올해보다 1~3%가량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경제인협회는 10대 수출 주력 업종을 영위하는 매출액 10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6년 수출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150개사가 응답했고, 응답을 종합한 결과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0.9%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10대 업종 중에서는 선박(5.0%)의 증가 폭이 가장 컸고, 두번째가 전기전자(3.1%)였다. 반면 올해보다 자동차는 3.5%, 철강은 2.3%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글로벌 업황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33.7%)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판로개척’(22.8%)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수출 감소를 전망한 기업들은 ‘관세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67.3%)를 가장 큰 이유로 지목했다. 이밖에 ‘주요 수출 대상국 경기 부진’(8.6%), ‘중국발 세계시장 공급과잉’(8.6%), ‘미·중 무역갈등 심화’(8.6%)도 수출 감소 전망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응답 기업의 95.3%는 내년 수출 채산성이 올해와 비슷(77.3%)하거나, 악화(18.0%)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로 수출 단가나 환율 등의 영향을 받는 수출 채산성은 수출을 통해 기업이 버는 이익의 수준을 의미한다. 수출 채산성이 좋으면 같은 물량을 수출해도 기업의 이익은 증가하게 된다. 내년 수출 채산성이 개선될 것이라 응답한 기업은 4.7%에 그쳤다.
응답 기업들은 채산성 악화 원인으로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63.0%), ‘수출 경쟁 심화로 인한 수출단가 인하’(14.8%),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비용 증가’(11.1%), ‘미·중 무역 갈등 심화’(11.1%) 등을 꼽았다.
기업들이 내년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환율은 달러당 1375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응답 기업들의 내년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456원에 달했다. 실제 올해(1월2일~11월5일)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14원(한국은행 매매기준율 기준)으로 적정 환율보다 39원 높았다.
기업들은 내년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위험으로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53.3%)을 꼽았다. 이어 ‘원화 약세로 인한 환율 불안정’(17.3%), ‘미·중 무역 갈등 심화’(16.7%) 등도 내년 주요 수출 위험으로 전망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들의 최대 현안이었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통상 불확실성을 체감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통상환경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세제 지원, 외환시장 안정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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