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사법 정상화 TF’ 입법공청회···사법개혁 채비 속도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어 법원행정처 폐지 등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TF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의 개혁안 발표와 각계 전문가의 토론을 진행한다.
TF가 발표하는 개혁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 인사도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예우 근절, 비리 법관 징계 실질화 등의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각급 법원 판사가 직접 참여하는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진하고 있다. TF는 또 대법관 퇴임 후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에서는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서채완 민변 사법센터 간사, 이국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참여한다.
주한미군 공군기지와 국내 주요 국제공항에서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중국 국적 고등학생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현우)는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A군 등 중국 국적 고교생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에 각자 3차례, 2차례씩 입국해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천 차례(장)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이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후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의 행적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토대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부산시는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 사업 착공식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요트 경기에 사용됐다. 2008년 민간투자 사업 제안 접수를 시작으로 행정절차와 협의, 법적 쟁점 등 여러 난관을 거쳐 추진됐다.
2014년 3월 부산시와 사업 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가 실시협약을 처음 체결한 이후 여태것 표류해왔다. 재개발 내용 중 호텔을 짓는 안이 주변 학교와 주민들의 반발로 2016년 부산시가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고, 2018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 끝에 부산시가 패하며 사업이 지연됐다.
민간 사업자와 부산시는 재논의를 거쳐 호텔을 짓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고 재개발 절차를 다시 진행해왔다.
재개발은 총사업비 1584억원(2008년 불변가) 규모로 추진된다. 최신식 계류시설 567척(해상 317척·육상 250척), 요트 전시장, 요트클럽 하우스, 복합문화·상업시설, 시민 친수공간으로 조성된다.
재개발 사업은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부산시는 이번 재개발로 시민·관광객이 모두 즐길 수 있는 해양 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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