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검찰, ‘장애 영아 살해’ 부부 도운 산부인과 의사에 징역 10년 구형

이상학 0 4 17:56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검찰이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장애 영아를 살해한 부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한상원)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지역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전 6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B씨 부부와 공모해 장애를 안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망진단서를 써주겠다고 부부에게 말하거나 이용객이 없는 층에 위치한 모자동실을 B씨 부부가 이용할 수 있게 배정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장애 여부를 진단하지 못해 B씨 부부에게 항의를 받게 되자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가담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앞서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B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삼성전자가 올해도 임원 인사에서 30대 상무와 40대 부사장을 중용하며 젊은 리더들을 전진 배치했다.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을 돌파하고 차별화된 미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대교체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부사장 51명, 상무 93명, 펠로우 1명, 마스터 16명 등 총 161명을 승진시키는 2026년도 부사장급 이하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부사장 35명, 상무 92명, 마스터 10명 등 총 137명이 승진한 것과 비교해 규모가 커졌다. 정기 임원 인사 규모는 2021년 214명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98명, 2023년 187명, 2024년 143명, 2025년 137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다 5년 만에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성과주의 인사 원칙하에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돌파할 차세대 경영진 후보군 육성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산업 패러다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로봇,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미래 기술을 이끌 리더들을 중용했다”며 “두각을 나타내는 젊은 인재들을 과감히 발탁해 세대교체를 가속화했다”고 말했다.
데이터 기반 신기술·비즈니스 모델 개발 성과를 창출한 이윤수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삼성리서치 데이터인텔리전스팀장(50), 차세대 솔루션 플랫폼 개발과 핵심 요소 기술 확보를 주도한 장실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메모리사업부 솔루션플랫폼개발팀장(52), 갤럭시 Z 폴드7 등을 기획한 강민석 DX 부문 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49) 등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에선 30대 상무 2명과 40대 부사장 11명이 배출됐다. 지난해 각각 1명, 8명에서 늘어난 규모다. 30대 상무 2명은 DX 부문 MX사업부 시스템퍼포먼스그룹장 김철민 상무(39)와 DX 부문 삼성리서치 AI모델팀 이강욱 상무(39)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김 상무는 성능 개선 솔루션 개발 등으로 단말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다. 이 상무는 생성형 AI 언어·코드 모델 개발을 주도한 AI 분야 전문가다. 승진자 평균 연령은 47.7세로 지난해(47.6세)와 비슷했다.
DX 부문 지속가능경영추진센터 ESG전략그룹장인 정인희 부사장(51)을 비롯한 여성 임원 승진자 수는 9명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사장단 인사를 통해 반도체 사업의 전영현 부회장, 모바일·가전 사업의 노태문 사장 ‘투톱 체제’를 확립했다. 지난 7일에는 2017년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해체 후 신설된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를 정식 사업지원실로 개편하고 박학규 사장을 실장에 위촉했다. 회사는 조만간 조직개편과 보직인사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는 2022년 4월과 9월, 11월 서울 여의도와 시청 앞,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회 사회자로 나서서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등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소리꾼이기도 한 백씨는 평소에도 각종 시국 집회에서 사회를 맡거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검찰은 백씨가 국가직 공무원 신분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을 공개 비판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정치적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백씨가 집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얼굴이 인쇄된 상의를 입었다며 이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정치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백씨의 집회 발언과 행동을 국민의힘에 대한 반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로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위 주최 단체가 특정 정당과 연계됐다는 증거가 없고, 시위명이나 진행 방식도 정당 활동과 관련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백씨가 집회에서 언급한 내용 역시 대통령·고위 공직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중심으로, 특정 정당 지지·반대를 직접 드러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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