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정부, 온라인 스캠 조직범죄 대응 위해 최초 독자제재 시행…프린스그룹 회장 등 포함

이상학 0 4 17:16

용인성추행변호사 정부가 동남아시아 지역 온라인 스캠(사기)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최초로 독자제재를 시행한다.
정부는 27일 한국인 대상 스캠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 프린스그룹과 관련한 개인 및 단체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관련 단체는 캄보디아와 싱가포르, 대만,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홍콩, 팔라우, 케이맨 제도 등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 프린스그룹은 한국인이 연루·감금됐던 캄보디아 내 대규모 스캠 단지인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을 조성·운영했다. 미국과 영국도 지난달 프린스그룹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프린스그룹이 우리 국민 대상 범죄 활동이 자행된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조성·운영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서 미국 측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범죄조직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키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한국의 독자제재 대상에는 프린스그룹을 비롯한 초국가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가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곳이다.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의 총책과 한국인 대학생 폭행·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한국의 독자제재를 받는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우리 측 자체 정보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정보, 공개정보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다”라고 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는 국내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국내 금융거래도 제한된다.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정부가 조만간 제재 대상과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면 제재가 발효된다.
정부가 초국가 범죄에 대응해 독자제재를 시행하는 건 최초이다. 또 정부의 독자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조치이다. 정부는 “국내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범부처 협력과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초국가 범죄에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해외 범죄 조직망을 교란하고 우리나라가 범죄수익의 은닉·세탁처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제재 대상 식별·지정 등 불법자금 차단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한국은행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은이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4로, 10월보다 2.6포인트(p) 상승했다.
지수는 지난 9월(-1.3p)과 10월(-0.3p) 연달아 하락하다 석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해 2017년 11월(113.9)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CCSI 상승에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상회 등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월 주택가격전망지수(119)는 10월보다 3p 내렸다.
이 지수는 지난 9월 112에서 10월 122로 크게 올랐다가 다시 하락 전환했으나, 6·27 대책 직후인 7월(109)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6개월 후 금리 수준을 예상하는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0월 95에서 11월 98로 높아졌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과 같았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미국이 중재한 러시아와의 평화협정에 동의했다고 미국 CBS방송, CNN방송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BS는 한 미국 관리가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재한 평화 협정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동의했다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미국 관리와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공통된 합의에 도달했으며, 세부 사항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CBS는 전했다. CBS는 또 미국 관리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평화 협정에 동의했다”면서 “몇 가지 사소한 세부 사항을 정리해야 하지만 평화 협정에 동의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우크라이나가 협정에 합의했으며 세부 사항들만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CNN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평화협정까지)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댄 드리스콜 미 육군장관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러시아 관리들과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알려진 것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CBS는 우크라이나 측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달 안에 워싱턴을 방문해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CNN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책임자가 ‘마지막 단계를 완료하기 위해’ 이달 내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미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CNN은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조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경우 수정된 미국의 중재안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CBS는 아부다비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 러시아 측의 즉각적인 반응은 없었으며,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관리들도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메로프는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리들이 아부다비에서 진행 중인 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평화 제안의 “핵심 조건”에 동의했지만 모든 조건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CBS는 보도했다.
CBS는 또 우메로프가 이날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주말 제네바에서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가 진행한 논의에 대해 “핵심 조건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얻었다”는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우메로프는 “우리는 이제 유럽 파트너들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11월 내에 최대한 빠르게 조직해 최종 단계를 완료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에서 평화협정 초안을 두고 논의한 끝에 기존 28개 조항을 19개 조항으로 수정한 바 있다. 조율된 이번 협정안에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이 강조해온 레드라인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와의 회담에 미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던 댄 드리스컬 육군장관은 24일부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러시아 대표단과 만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구상 협상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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