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중·일 갈등 고조 속 미·중 훈풍은 무엇을 의미하나

이상학 0 3 06:15

용인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답방을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국빈 자격으로 초청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일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표된 미·중 ‘셔틀 외교’가 국제 정세에 어떤 변곡점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매우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 우리와 중국의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그는 “시 주석은 (내년) 4월 나를 베이징에 초청했고, 난 이를 수락했다”며 “그 답례로 시 주석은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손님이 될 것”이라고 썼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초대를 수락했는지에 대한 중국 측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였던 2017년 11월 이후 8년여 만이다. 또 시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5년 버락 오바마 정권 때 이후 11년 만이다.
1시간가량 진행된 이 날 통화는 한국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 합의 이행조치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는 3주 전 한국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된 회담의 후속 조치”라며 “그 이후 (미·중) 양측은 우리의 합의를 최신 상태로 정확히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이제 우리는 큰 그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우리는 지난달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회담에서 중요한 합의를 달성했다”며 “이후 중·미 관계는 총체적으로 안전·호전됐고 양국과 국제 사회의 환영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다만 두 정상이 전한 통화 내용의 핵심 의제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감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러시아, 펜타닐, 대두 및 기타 농산물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면서 “우리의 위대한 농부들을 위해 훌륭하고 매우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는 대가로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합의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반면 신화통신은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대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으나, 중국 측에서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공개한 것이다.
아시아소사이어티의 로리 다니엘스 전무이사는 “미·중 정상은 부산 회담 당시 무역 협력 재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대만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중국은 늑대전사식 소셜미디어 위협부터 왕이 외교부장의 공식 성명까지 대응 수위를 높이다가 이제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의 입장을 완화 혹은 교정해 달라고 직접 당부하기까지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니엘스 전무이사는 “이것은 미국의 ‘우선순위’에 대한 시험대이기도 하다”며 “중국의 입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의사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향후 몇 달 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중 무역협상이 다시 궤도에 올랐고, 내년에는 구체적 성과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대만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가 동맹국의 안보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베이징의 입장을 그대로 흡수해버린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의 크레이그 싱글턴도 “중국은 이번 일본발 파장을 대만 문제를 둘러싼 역내 연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상당히 동요하고 있다”며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압박을 가한 이유도 이 연대가 더 공고해지기 전에 중국이 원하는 내러티브를 미국이 강화해주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정상이 내년 정상회담에서 경제와 안보 문제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주고받는 ‘빅딜’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대국이 각자의 세력권을 구축하는 국제 질서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대만 문제를 놓고 시 주석과 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글에서 언급한 “큰 그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것도 이를 뜻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미·중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미국산 대두의 중국 수출이 재개 수순에 들어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날 화물선 세 척이 중국으로 수출될 미국산 대두와 수수를 선적하기 위해 곡물 터미널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의 25% 이상을 구매하는 최대 수입국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시작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핵심 지지층인 미국 대두 농가를 겨냥해 수입을 중단한 바 있다.
국무총리실이 총괄하는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논란이 있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TF가 발족한 배경은 12·3 내란이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지를 생각하면, 조금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물론 조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공무원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생각할 점은 ‘헌법존중’과 ‘정부혁신’이라는 키워드는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자라면 당연히 헌법을 존중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헌법존중은 곧 민주주의 존중이고, 주권자에 대한 존중이다. 공직자들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항상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존중’이다.
한편 개인의 일탈이 있더라도, 헌법이 수호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다시는 헌정질서를 훼손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으면 곧바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해야 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럼으로 누구라도 헌정질서를 훼손하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또한 정부조직이 부패와 무사안일, 예산낭비,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찌들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혁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부혁신’은 공공부문의 기득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유능하고 책임성 있는 정부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역대 정권에서도 정부혁신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부혁신추진위원회 규정’을 제정했다. 공공부문의 조직구조, 운영체제와 일하는 방식을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맞게 혁신한다는 취지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을 다루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두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정부혁신’이라는 의제가 힘 있게 추진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과는 별개로 ‘정부혁신’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체계도 필요할 수 있다. 개별 부처 차원에서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대통령 직속기구를 둔다든지 해서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그 임무가 명확지 않으면 겉돌기 쉽다. 지금 필요한 정부혁신의 과제들은 일부는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고, 일부는 입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행정부 차원에서는 방만해져 있는 정부부처와 공기업·공공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조직이 내부 혁신을 하도록 하되, 문제가 드러난 곳에 대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평가를 통해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진단해야 한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해법도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이다.
그리고 입법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정부 입법이든 국회 주도 입법이든 법률을 바꿔야 한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정보공개’이다.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공공부문 개혁의 기본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보공개법으로는 어림없다.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시간을 끌고, 심지어 자료를 은폐하는 행태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악의적 비공개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특별행정심판 기구를 설치해 정보공개 거부 사건은 신속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 정보공개제도가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참여가 필요하다. 공공부문이 혁신되려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공익감사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 제도를 이용해본 국민들의 원성이 높다. 감사원이 감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거나, 감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난 8월 대통령이 참석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이다.
이처럼 정보공개와 국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때, 진정한 의미의 정부혁신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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