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여기선 손 떼고 운전…미·중 같은 ‘자율주행 실증도시’ 만든다

이상학 0 2 06:12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국내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처럼 특정 시군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조성하고, ‘레벨4’ 단계의 자율주행차 100여대를 투입하기로 했다. 익명 처리하지 않은 주행 영상 원본을 연구·개발(R&D)에 활용토록 하는 등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등은 26일 기획재정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화 구간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 가능한 ‘레벨4’ 기술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2027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미국과 중국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으로 레벨4 단계 기술로 실증을 벌이고 있다. 레벨4는 완전 자동화(레벨5)의 전 단계로, 자동화 구간에선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다. 현재 국내 기업 기술은 레벨3(조건부 자동화)로 평가된다. 자동화 구간에서도 시스템의 요청 시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는 단계다.
내년 특정 시군 지정해 조성키로자율주행자동차 100대 이상 투입운전자 개입 불필요 기술로 실증
가명 처리 안 한 원본 주행 영상연구 목적 활용하도록 규제 완화‘사고 책임 주체 명시’ 법 개정도
이번 방안은 기업이 풍부한 데이터로 인공지능(AI)을 학습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고성능 서버를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내년 중 특정 시군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주행하고 데이터를 쌓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도 전국에 47곳의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가 있지만 노선과 구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증 범위가 작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중국은 우한과 선전 등에서 대규모 실증을 벌여왔다.
주행 데이터 확보 및 사용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앞으로는 가명 처리하지 않은 원본 영상 데이터도 R&D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R&D용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차량으로 수집한 영상 데이터도 익명·가명 처리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기업이 R&D 목적으로 주행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촬영 사실을 표시한 차량’을 이용해야 하고, 반드시 가명 처리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수동 주행만 가능하도록 한 현재의 규제도 완화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는 사업자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하면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도 자율주행을 허용한다.
기업의 R&D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가 자율주행차 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고 2029년까지 AI 학습센터를 조성한다.
또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처벌 대상이 불명확한 만큼 내년 중 법 개정을 추진해 책임 주체를 명시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자’ 등 새로운 법적 주체를 도입하고 자율주행차 운행관리 의무를 맡도록 하는 방식이다.
택시업계 등에서 현행 면허체계 훼손 등을 우려하는 만큼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한 연착륙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와 자율주행 업계, 택시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논의기구를 다음달 출범시킨다.
또 자율주행차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 분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사 등과 사고 책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2027년 책임 분담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청노조들은 교섭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원청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설립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26일 노동계 등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시행령은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때 원칙적으로 모든 원·하청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먼저 거치도록 했다. 사업장 내에 여러 노조가 있으면 ‘교섭대표 노조’ 한 곳을 정하도록 하는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하청노조와 원청노조의 요구 조건이 크게 달라 ‘원·하청 창구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한 하청노조 간부는 “원청은 하청노조보다 훨씬 많은 임금과 복리후생을 보장받고, 위험 업무를 하청에 미루는 경우도 많다”며 “이해관계가 상반돼 같이 교섭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청과 별도 교섭을 원하는 하청노조는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해야 한다. 노동위는 우선 원청 기업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교섭단위 분리도 결정한다. 하청노조는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나누며, 노동위는 이를 30일 내 판단한다.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조를 선정한다.
하청노조 측은 개정안이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든다고 우려한다.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회사가 교섭 테이블에 앉지 않고 시간을 끌 수 있는 빌미가 많다”고 말했다.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하려면 원청노조와 협의해야 하고, 하청 단위에서도 창구 단일화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지회장은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까지 이어져 교섭에 이르는 시간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원청이 어용노조를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지회장은 “지금은 우리 노조가 하청업체 15곳을 대표해 회사와 교섭하고 있는데, 교섭단위 분리 절차가 생기면 회사가 (교섭력이) 약해 보이는 하청업체에 어용노조를 만들어 교섭대표 노조로 만들려 할 수도 있다”며 “이미 하청단위에서는 대부분 노조가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 소속의 한 개 노조로 묶여있다. 교섭단위를 분리하게 되면 같은 교섭단위 내에서 서로 교섭대표 노조라고 주장하며 싸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한화오션·현대제철 사건에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지회장은 “이번 시행령이 없었다면 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렸다 원청과 교섭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시행령이 갖가지 절차를 늘려 회사가 소송을 걸면 노동위원회 1·2심, 법원 1·2·3심 등 5심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하청노조 한 곳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 모든 노조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해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없을 때보다 절차가 훨씬 복잡해져 하청노조 입장에서는 ‘법을 왜 개정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하나의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만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원하청 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과 행정법원 판결처럼 하나의 하청업체 내에 여러 노조가 있다면 하청단위에서 창구 단일화한 후 바로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하나의 원청을 넘어 산업 단위로 교섭단위를 설정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21대 국회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이나 업종의 유사성, 근로조건의 유사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지리적 근접성,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통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다른 쟁점에 밀려 반영되지 못했다. 이 제도는 초기업 단위 교섭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노동계의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쪽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나뉘어 혼선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 추진에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 수단도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 내에서는 불법계엄 1년이자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인 다음달 3일 불법계엄을 막지 못한 옛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의견과 그래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섰다. 친한동훈(친한)계,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당의 사과를 촉구하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지도부 인사들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4선 이상 중진, 3선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하고 불법계엄 1년 메시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법계엄 사과와 관련해 당내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어떤 입장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 여러 얘기를 듣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장 대표도 지난 22일 취임 100일 메시지에 대해 “구상 중”이라고만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윤석열 정권 당시 29번 탄핵으로 행정을 마비시켜도 단 한 번의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사과해야겠느냐. 사과해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사과는 이미 우리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시절에 했고 더 나아가 또 사과할 만큼의 상황인가”라며 “그렇게 되면 내부 분열이 또 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12·3 계엄에 대해 우리 당은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아무리 만악의 근원이었다고 해도 계엄은 잘못된 해법이었다”고 말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역사는 이 시기를 어리석은 지도자와 더 어리석은 추종자들에 의해 보수가 궤멸의 위기에 몰렸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과와 반성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쪽은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지 않으면 중도 확장이 어려워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 우려한다. 반면 당 지도부 인사들은 민주당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잃게 될 것이라며 사과에 반대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법안까지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60명)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 여야 협의가 계속 결렬되자 민주당이 제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 진행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한 걸음 물러섰지만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등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민주당이 협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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