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지하철 1노조 12월12일 파업···“서울시 결자해지” 촉구

이상학 0 2 06:09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달 1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공사가 대규모 인력 감축을 중단하고 임금삭감을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면 다음달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파업에 앞서 다음달 1일부터 규정에 따른 업무가 아닌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준법 운행에 돌입한다. 올해 노사간 임금단체협약의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 신규 채용 등이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3%)을 지키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사는 재원 부족으로 1.8%만 인상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 공사는 만성 적자 해결을 위해 정원감축 같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승무원 업무가 가중돼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은 3%지만 사측은 재원 부족으로 1.8%만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정부 지침조차 지키지 못해 임금 후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화 논리를 꺼내면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시는 합당한 투자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조정위원회를 통한 사측과의 쟁의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법정 기한이 만료돼 지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4∼19일 쟁의행위 투표에서도 83.53%로 가결돼 파업 등의 쟁의권을 확보했다.
공사는 현재 3개 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공사에는 1노조를 비롯해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이 있다. 올해 7월 기준 조합원 수는 1노조가 약 57.4%에 달해 가장 많다. 이어 2노조(16.4%), 3노조(12.6%) 순이다.
공사 제2노조와 3노조도 지노위 조정이 중지된 후 쟁의행위 투표가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2노조는 임금 인상과 안전인력 충원에 관한 공사의 입장을 지켜볼 계획이다. 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오는 2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쟁의행위 일정과 방향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각각 첫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격상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양국은 안보·인공지능(AI)·우주·원자력발전·재생에너지·퀀텀 등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5개월 전인 지난 6월 중순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서 대면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만남을 떠올리며 “그때 마크롱 대통령이 제 옆자리에 앉았는데 그 모습을 담은 영상이 대한민국에서 매우 유명하다”고 인사를 건넸다. 지난 9월 유엔총회 당시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이 계획돼 있었지만, 프랑스 측 국내 사정으로 회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격상하고, 문화·경제·안보 분야, 첨단 기술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더 확고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파병과 프랑스 혁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언급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문제 등 핵심적 사안에 대해 명백하고 일관성 있는 입장을 유지해주는 점에도 감사드린다”며 “글로벌 이슈에서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는 한국과, 내년 G7 정상회의 의장국을 수임하는 프랑스가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인 특별한 해인 만큼 꼭 방한해주길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국빈으로 잘 모시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방한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메르츠 독일 총리와도 취임 후 처음으로 회담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독일의 경험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다”면서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독일을 이뤄냈는지, 그 경험을 배우고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한반도와 주변 상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대중국 인식 역시 궁금하다”면서 “저희도 대중국 전략을 고심 중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독일 통일과 관련해 “혹시 숨겨놓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꼭 알려달라”고 하자, 메르츠 총리는 “비밀 노하우는 없다”고 말해 양 정상이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양 정상은 제조업 강국이자 분단 경험을 공유하는 한국과 독일이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에너지, 핵심광물 협력 등 공통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관계를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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