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국민연금 활용해 ‘고환율’ 불 끈다

이상학 0 2 05:59

의정부법률사무소 정부가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국민연금을 활용한 환율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가동했다.
국민연금이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달러 자산을 파는 ‘전략적 환헤지(외환 위험 방어)’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개입하면 투자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면서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4일 이창용 한은 총재 등과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등 주요 수급 주체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힌 지 열흘 만에 나온 조치다. 기재부는 “앞으로 4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환율의 불안정성, 대내외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투자가 환율을 자극하고 있다고 판단, 향후 4자 협의체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을 검토한다. 당장 4자 협의체가 검토할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의 유연한 적용 등이 유력하게 꼽힌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란, 환율이 과거 장기평균을 일정 기간 넘는 경우 해외자산을 매도해 달러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해외 자산 매도·국내 주식 투자 확대’ 거론…무리한 개입 땐 역효과 우려도
국민연금 내부 규칙을 적용해, 해외자산의 10%까지 시행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매도한 달러를 시장에 내다팔면 달러 유동성이 늘어나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유연하게 환헤지 기준을 조정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올해 1월 초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를 가동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시점 전후로 환율이 20~30원가량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단기 고점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매도 의사결정이 빨라질 수 있어 과열된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개입 시 연말까지 환율이 1420원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엔 전제조건이 있다. 환헤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한은 간 외환스와프 계약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직접 시장에서 달러를 사는 대신 한은이 보유한 외환을 활용하면 외환시장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미 재무부가 지난 6월 한국을 환율관찰국으로 재지정하면서 국민연금과 한은 외환스와프 한도 증액을 문제 삼아 한국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14.9% 수준인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국민연금이 매년 수십조원 규모로 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면서 달러 수요를 높여 환율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개입하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익률 저하 또는 국내 투자 손실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릴 경우) 국내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해외보다 규모가 작아 변동성이 크고 수익화 때 손해를 볼 가능성도 커진다”면서 “단기적인 환율 안정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정공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5원 오른 1477.1원에 마감,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2거래일 연속 1470원대를 기록했다. 한국의 실질 실효환율 지수는 10월 말 기준 89.09로, 한 달 전보다 1.4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말(88.88) 이후 16년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1956년 연극 ‘지평선 너머’ 데뷔1991년 ‘대발이 아버지’ 역 인기70대 ‘야동 순재’로 제2 전성기80세 넘어서도 ‘리어왕’ 등 열연겉은 엄해도 속은 따뜻한 스승정부, 금관문화훈장 추서
현역 ‘최고령 배우’로 활동해온 배우 이순재가 25일 새벽 향년 91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방송·영화·연극 등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가면서 시대와 호흡한 ‘국민 배우’였다.
1934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3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고인은 네 살 때 조부모를 따라 서울로 내려왔다. 호적상으로는 1935년생이다. 초등학교 시절 해방을 맞았고, 고등학생 때 한국전쟁을 경험했다.
서울대 철학과에 다니던 1956년 신영균, 이낙훈 등 동기들과 연극반을 재건하는 등 연기 열정을 싹틔웠다. 그해 연극 <지평선 너머>를 통해 배우로 데뷔했다. 로런스 올리비에가 주연한 <햄릿>을 보고 예술로서의 연기에 눈을 떴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1960년 대학 졸업 후엔 연극인들과 의기투합해 국내 최초의 동인제 극단인 ‘실험극장’을 만들기도 했다.
1961년 KBS 개국드라마 <나도 인간이 되련다>를 통해 방송 활동을 시작한 그는 1964년 TBC 공채 1기로 전속 연기자 생활을 하게 됐다. 1980년 전두환 정부의 언론 통폐합 조치로 TBC가 문 닫을 때까지 100편이 넘는 드라마에 출연했다.
스크린에서도 활약했다. 영화 <초연>(정진우 감독, 1966), <빙점>(김수용, 1967), <막차로 온 손님들>(유현목, 1967) 등에 출연했으며, 1976년에는 허준의 일대기를 그린 최인현 감독의 영화 <집념>으로 제13회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남자연기상을 받기도 했다.
고인에게 대중적 인기를 가져다준 작품은 드라마였다. 1991년 57세 때 출연한 MBC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에서 가부장적인 ‘대발이 아버지’ 이병호 역을 연기해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목욕탕집 남자들>(1996), <허준>(1999), <이산>(2007), <엄마가 뿔났다>(2009) 등에서는 엄하지만 따뜻한 아버지와 스승 역할을 맡으며 ‘국민 아버지’ 반열에 올랐다.
그는 70대에 또 한 번 전성기를 맞는다. 72세에 찍은 MBC 일일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2006)에서 괴팍하면서도 허당기 있는 한의원 원장 이순재로 변신해 코믹 연기를 펼쳤다. 극 중 ‘야동’을 보다 들키는 ‘야동 순재’ 캐릭터로 대중에게 웃음을 안겼으며, 이 작품으로 MBC 방송연예대상 대상을 받았다.
2013년에는 tvN 여행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에 신구, 박근형, 백일섭과 함께 출연하며 예능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지치지 않는 체력과 의욕 넘치는 모습으로 ‘직진 순재’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가 가장 사랑한 것은 연극 무대였다. 팔순을 넘긴 나이에 연극 <장수상회>(2016), <앙리할아버지와 나>(2017)에 출연했으며, <리어왕>(2021)에서는 200분 공연의 방대한 대사량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2023년에는 러시아 문호 안톤 체호프의 희곡 <갈매기>를 대극장 무대에 올리며 연출자로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지난해 5월 제60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특별무대에서 “평생을 했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모자란 데가 있다. ‘이만하면 난 그래도 이제 다 된 배우 아닌가’ 했던 배우 수백명이 브라운관과 스크린에서 없어져버렸다. 최대한의 노력을 한 사람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의 에스터 역으로 한 달 정도 무대에 서다 건강상 이유로 하차했다. 방송은 KBS에서 지난해 방영한 드라마 <개소리>가 마지막 작품이 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K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뒤 “시청자 여러분께 평생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잠시 정치권에 몸담기도 했다. 1992년 14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 후보로 서울 중랑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정치에 실망해 더 이상의 출마는 포기했지만, 정치 경험을 통해 올바른 리더의 조건을 배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인은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를 지냈고 최근까지 가천대 연기예술학과 석좌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정부는 이날 이순재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기에 대한 진정성과 인간적인 모습으로 전 연령층에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예술계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문화예술인”이라고 추서 이유를 밝혔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으며, 유족으로는 부인 최희정씨와 아들 종혁씨, 딸 정은씨가 있다. 발인은 27일 오전 6시20분.
고용노동부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직접 노사 교섭을 벌일 수 있게 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원청·하청노조는 따로 교섭하고 하청 안에서도 교섭단위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경영계의 우려 사항을 고려·절충한 고육지책 성격이 엿보인다. 그럼에도 노동계는 교섭권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경영계는 ‘하청업체가 100개면 교섭을 100번 해야 하냐’며 부정적이다. 지금은 노란봉투법이 현장에 안착하고 혼란이 최소화하도록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를 제시했다. 원청·하청 노조는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하청노조는 하청별로 분리 교섭을 하거나 직무·노동 조건이 유사한 하청노조끼리 묶을 수도 있고, 하나로 통일할 수도 있는 방안이 담겼다.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면서도 원청의 부담은 줄여보겠다는 취지인데, 현장에서 교섭의 실효성과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중요해졌다.
양측이 모두 반발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은 여파로 보인다. 이 제도는 복수노조인 사업장에서 대표 노조를 선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절차다. 그간 이 제도 때문에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튼 노란봉투법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동계는 이번 시행령에 담긴 원·하청의 교섭단위 분리 방안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온 문제를 제도적으로 가능케 하는 데다 하청 노동자 교섭권을 사실상 막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원·하청 교섭 단위와 사용자성 여부를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노동위원회가 맡도록 한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어느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때 단일 창구로 할지 분리할 것인지를 노동위가 판단하는데, 기준이 모호하다. 사용자성 여부 판단은 정부의 노정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교섭 단위·사용자성 여부를 가를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는 입법 후 사업장에서 기준 삼을 세부 지침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새겨듣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상생적 노사관계의 새 틀을 짜기 위해 경영계도 생산적 대화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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