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법정 모욕’ 김용현 변호인 사건 수사, 서울경찰청이 맡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법원행정처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 대해 신뢰관계인 동석을 재판부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직권 남용”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답하지 않아 이들은 석방됐다. 이후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뭣도 아닌 XX”라고 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경찰청은 “법정 내 소란행위는 법원의 재판기능과 사법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은 법치주의와 사법절차의 신뢰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본 도쿄도가 호텔과 여관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숙박세를 대폭 개편해 사실상 100% 이상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26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는 현행 1박당 100~200엔(약 940~1880원) 정액제로 운영되는 숙박세를 투숙료의 3%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쿄도는 2002년 10월부터 숙박세를 징수해왔다. 현재는 1박 요금이 1만엔(약 9만4000원) 이상 1만5,000엔(약 14만1000원) 미만일 경우 100엔(약 938원), 1만5000엔 이상이면 200엔(약 1880원)을 부과한다.
숙박세가 투숙료 3%로 바뀔 경우 1박 1만5000엔짜리 호텔 투숙 시 숙박세가 기존 200엔에서 450엔(약 4200원)으로 뛴다.
다만 도쿄도는 수학여행, 업무출장 등으로 도쿄를 찾는 사람들을 고려해 숙박세 면제 대상을 1만엔 미만에서 1만5000엔 미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쿄도는 민박 이용객에게도 숙박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요미우리는 관광객 급증으로 관련 비용이 늘어난 것이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도쿄도의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관광 관련 예산은 306억엔(약 2877억원)인 반면, 숙박세 수입은 69억엔(약 649억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요미우리는 “정률제는 경기 변동과 물가 상승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외국계 고급 호텔의 높은 숙박료에도 적절히 과세할 수 있다”면서도 “고객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야 하는 숙박업체의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쿄도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일본에서 정률제 숙박세는 홋카이도 니세코 인근 굿찬초가 2019년 11월 처음 시행했으며, 오키나와현도 내년 4월 도입을 준비 중이다. 굿찬초는 투숙료의 2%를 징수하고 있다.
올해 1~10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한 3554만명을 기록했다. 연간 방문객 수는 처음으로 4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11개월 만에 전월 대비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오르고, 신용대출 금리는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 지난달 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4%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가 전월보다 오른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3.98%)과 전세자금대출(3.78%) 금리가 0.02%포인트씩 올랐다. 이에 반해 일반신용대출(5.19%)은 0.12%포인트 내려 두 달 연속 하락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0.11%포인트 올랐지만 8∼9월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상승 폭이 제한됐다”며 “신용대출 금리 지표인 은행채 단기물 금리가 높아졌지만, 일부 은행의 우대금리 확대 등에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금리 전망에 대해선 “현재 은행들이 가격(금리) 위주가 아니라 대출 총량 위주로 관리하는 만큼 향후 가계대출 금리는 지표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기업대출 금리(3.96%)는 0.03%포인트 내려 다섯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4.02%)는 0.01%포인트 떨어졌다.
지난달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57%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높았다. 2개월 연속 상승세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56%)와 금융채·CD(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61%)가 각 0.04%포인트, 0.07%포인트 올랐다.
은행 예대금리차(신규 취급액 기준)는 1.45%포인트로 2개월 연속 축소됐다. 대출금리가 떨어지고 예금금리는 오른 영향이다. 신규 취급액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2.18%포인트)도 0.01%포인트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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