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트럼프 정부, 관세소송 대법서 패소할라···대체 수단 준비”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정부가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는 ‘플랜B’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법원이 지난 5일 진행한 첫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자 패소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비상 관세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했으며,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면서도 “행정부는 미국의 오랜 상품 무역적자를 해결하고, 국가·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한 새 방안을 항상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을 두고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는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단으로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와 122조, 과세법 338조 등이 거론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과한다. 이를 토대로 현재 자동차·철강·반도체 등에 품목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항소심에서 패소했을 때부터 품목 관세를 더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광범위한 보복 조처 등으로 대응하는 수단이며,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한 나라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런 대안들은 기존 정책보다 속도가 느리거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예컨대 무역법 122조를 적용할 경우 관세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지, 150일 시한을 기준으로 재차 부과할 수 있는지, 현 체제에서 징수한 관세 환급을 피하기 위해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등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세법 338조의 경우 여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과 러시아가 협의해 마련한 러·우크라이나 종전안을 두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연합(EU) 등이 오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번 종전안을 밀어붙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표정이 엇갈린 상황에서 이번 회담이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평화 구상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프 위트코프 중동특사, 댄 드리스컬 육군장관 등으로 구성된 미국 대표단은 23일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 협상단과 만난다. 우크라이나 측 대표단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측근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끈다. 이번 회담에는 EU를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영국의 국가안보보좌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종전안 초안을 지난 20일 우크라이나에 전달했다.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종전안은 우크라이나가 동부 전선 영토를 추가로 포기하고, 군대 규모를 제한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영구히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 유럽이 안전 보장을 약속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양보를 강요했다”(워싱턴포스트) “우크라이나는 모호한 안전 보장과 전쟁 중단 외엔 얻은 게 없다”(뉴욕타임스) 등 러시아에 훨씬 유리한 종전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번 제안을 받아들일 시한을 추수감사절인 이달 27일로 제시하며 압박에 나섰다. 연내 종전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모습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대형 부패 스캔들에 휘말린 젤렌스키 정부의 입지가 흔들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약점을 파고들어 한동안 멈췄던 종전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종전안이 “최종 제안이 아니다”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 역제안을 준비 중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안 초안을 받은 뒤 지난 21일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에 직면했다”며 “존엄성을 잃거나 핵심 동맹국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거나 어려운 조항 28개를 받아들이거나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의 국익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미국 및 모든 파트너와 차분히 협력하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담에서 유럽 국가들이 종전안 수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유럽은 그동안 종전안 마련 과정에서 배제됐으며, 그동안 논의해온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도 이번 종전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EU·영국·독일·프랑스 등 12개국 정상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긴급 논의를 거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제시한) 초안은 추가 작업이 필요한 기반”이라며 “우리는 국경을 무력으로 변경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지 않더라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EU·나토와 관련된 미국의 제안에 대해서는 에둘러 불만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종전안에는 EU가 공들이고 있는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방안과 관련해 ‘미국 주도의 재건 사업에 사용하고 미국이 이익 50%를 가져간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에 대해 EU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선 “위트코프는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 등 험악한 반응도 나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제네바 회담과 별개로 미·러 회담도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CNN 등은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종전안에 대해 “최종 평화 합의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그의 유럽 동맹국들은 여전히 전장에서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가져다주는 환상과 꿈을 갖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이번 종전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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