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서울시 ‘안심돌봄가정’ 최대 18곳 확대···노인요양시설 대체제 역할한다

이상학 0 2 01:29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서울시가 일종의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인 ‘안심돌봄가정’을 올해 안에 총 18곳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심돌봄가정은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어르신 요양시설 공급부족 해결과 보다 나은 소규모 요양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23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안심돌봄가정은 5인 이상~9인 이하 소규모로 운영된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노인들은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급식·요양, 그밖의 일생생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가운데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입소자격이 있다.
시는 2023년 처음 8곳을 조성한 데 이어 지난해 5곳을 지정하는 등 총 13개의 안심돌봄가정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5곳을 추가로 지정해 연말까지 18곳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꾸준히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안심돌봄가정 사업자로 선정되려면 시설면적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준인 1인당 면적 20.5㎡보다 넓은 25.1㎡를 충족해야 한다. 내부는 개인영역과 공용공간을 최대한 구분해 생활할 수 있는 유니트케어(Unit Care) 구조로 조성돼 있어야 한다.
시는 안심돌봄가정이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자치구, 법인 또는 개인이 안심돌봄가정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설조성비와 초기운영비를 지원한다.
시설 조성비는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적용을 조건으로 9인 기준 1곳 당 최대 2억93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유니트케어 서비스를 위한 기능을 구현하고 법적기준·설비 등을 갖추면 조성비를 지급한다. 또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3년간 최대 4725만원의 초기운영비를 지원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서울시는 늘어나는 어르신 돌봄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심돌봄가정’ 확충 및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돌봄 정책을 다각도로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기존 미·러 양국이 작성한 28개 조항 평화구상과 다른 새 종전안을 작성했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양국 대통령의 결정으로 미뤄뒀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이날 세르히 키슬리차 우크라이나 외무부 제1차관을 인용해 양측이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 종전안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키슬리차 차관은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 참석했다. 그는 회담이 “치열했지만 생산적”이었다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긍정적이라고 느낄 만한 완전히 수정된 안이 도출됐다고 전했다. 키슬리차 차관은 “원래 안에서 남은 게 거의 없다”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물밑 협상을 통해 도출한 28개 항 종전안을 수용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측에 압박해 왔다. 이는 영토 할양,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포기, 군 규모 대폭 축소 등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내용을 여럿 포함해 일방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키슬리차 차관은 회담에서 미국 대표단이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견해를 경청하고 제안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 “우리가 제안한 거의 모든 사항이 (고려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측이 종전안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60만명으로 줄인다는 항목을 삭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그는 전했다.
키슬리차 차관은 양국 대표단이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했지만, 영토 문제를 비롯한 가장 논쟁이 될 만한 사항은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괄호로 묶어 뒀다”고 전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각각 자국 대통령에게 이번 협상을 통해 나온 종전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러시아 측에 접촉해 협상 진전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키슬리차 차관은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새 종전안에 대해 “현재로서는 제네바 (회담) 뒤 항목이 줄어들어 더 이상 28개 항목이 아니며, 많은 올바른 요소들이 이 프레임워크에 포함됐다”고 전하면서 “민감한 사안들, 가장 섬세한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종전안에 대한 러시아 측 반응은 미지수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날 미국과 우크라이나 측 초안을 받아보거나 브리핑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기존 28개항 평화구상안에 대해 최종 평화 합의의 기반이 될 수 있다며 긍정 평가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내년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며 잠재성장률인 1.8%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경기 진작을 위해 나랏돈을 푸는 완화된 재정 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공지능(AI) 수요 둔화로 인한 반도체 수출 부진 등 하방 위험을 경고하며 수출 기반 다변화 등을 주문했다.
IMF는 24일 공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해 내년에 상승세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 내년 1.8%로 지난 10월 전망치와 같다.
IMF는 한국 정부의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 6월 대통령 선거 이후 개선된 소비심리 등이 민간 소비 회복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내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줄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기저효과와 맞물려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봤다.
IMF는 그러나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가능성, 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과 같은 하방 위험 역시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리스크, 동북아시아 긴장 고조, AI 거품론 등이 위험 요소라는 것이다. 다만 이 보고서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되기 이전에 작성돼 협상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IMF는 현 시점에서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하면 추가적인 완화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아직 확장 재정 운용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과 혁신 투자 확대를 조언했다.
다만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 압력 등을 고려해 현 재정 기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IMF는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재정 앵커’(fiscal anchor)를 포함한 중기 재정체계를 강화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 앵커는 나랏빚을 미리 정한 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과 비슷한 개념으로, 중장기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세입 확충·재정수지 등 목표를 명확히 하라는 의미다.
금융 부문에서는 정부의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와 국내 장기투자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한국에 내수와 수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와 관련해서는 “민간소비 회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고령자 취업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소득 기반 확대”를 권고했다. 수출에 대해선 특정 국가와 품목 의존도가 높다면서 수출 기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는 IMF 한국미션단이 지난 9월 11~24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진행한 면담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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