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한국투자증권, 벨기에 펀드 불완전판매 458건 자율배상 결정

이상학 0 2 11:57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한국투자증권이 벨기에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450여건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증권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3일 기준 한국투자증권에 접수된 벨기에펀드 관련 민원 883건 중 458건이 불완전판매로 확인돼 자율배상이 결정됐다.
이는 전체 벨기에펀드 판매 1897건의 24.1%에 달한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설정 원본 583억원 중 339억원에 민원이 제기됐고, 총 60억7000만원이 자율배상 금액으로 결정됐다.
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우리은행이 판매한 이 펀드는 벨기에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현지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9년 6월 설정됐다. 5년 운용 뒤 임차권을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으나 금리인상기와 유럽 부동산 경기 악화가 겹쳐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을 최소 30%에서 최대 60%로 정했다. 여기에 금융 취약계층, 투자상품 신규 가입 등 가산 요인과 동종 상품 투자 경험, 일임 여부 등의 차감 요인을 종합해 배상 비율을 최대 8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배상 결정 사례 중 약 절반인 232건은 배상비율은 30%와 35%였다. 40%와 45%는 172건, 50%와 55%는 44건, 60% 이상은 9건이었다. KB국민은행도 40∼80%에서 자율배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는 지난 17일 기준, 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분쟁 민원이 총 372건이 접수돼있다. 판매사에 제기한 민원과 별도로 금감원에 분쟁을 해결해달라고 낸 민원이다. 이중 90건은 판매사의 자율배상 기준에 따라 합의종결됐다. 166건은 자율조정이 실패해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해 처리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분쟁 민원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벨기에펀드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판매사 3곳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현장검사에 착수했는데, 검사 결과에 따라 자율배상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최근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기존에 처리된 건을 포함한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인영 의원은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건에는 책임에 걸맞은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고위험펀드는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다시 심사하고 반복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일으키는 금융회사에는 징벌적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의 쟁점과 관련해 서로 이견을 좁히고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르면 27일(현지시간)까지 28개 조항의 평화협정을 완성하고 발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종전 논의는 또다시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
미 국무부는 23일 ‘미·우크라이나 회동에 대한 공동 성명’ 자료를 내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업데이트되고 정교화된 평화 프레임워크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회담은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양측은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 달성에 대한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며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명확한 향후 조치를 도출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떠한 합의도 우크라이나 주권을 온전히 보장하며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평화를 담보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프레임워크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제네바에서 만나 미국이 초안한 평화협정안에 대해 이견을 조율했다. 미국은 초안을 만들기 위해 약 3주 전 러시아·우크라이나와 각각 협의를 개시했고 우크라이나와는 최근 나흘에 걸쳐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0개월간 이 일에 관여한 결과 러·우크라이나 양측의 우선순위와 레드라인,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파악하게 됐다”며 “오늘 제네바에서 28개 또는 26개 조항 중 미해결 항목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게 목표였는데 이 목표를 매우 실질적인 방식으로 달성했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미국 대표단과 대화가 진행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팀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종전 협상의 최대 쟁점인 영토 할양 문제나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 등과 관련해 미·우크라이나가 타협점을 찾은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앞서 외신들은 미국이 만든 28개 조항에 우크라이나가 동부 전선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영구히 포기하며 군대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안보 제공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동의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오는 27일까지 평화협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양국 간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마감 시한이 연장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매우 합리적인 기간 안에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낙관한다”면서도 “그날이 목요일(27일)이든 금요일이든 다음주 월요일이든, 곧이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미·우크라이나 간에 평화 프레임워크가 완성되면 미국은 이를 러시아에 전달한 뒤 러·우크라이나 또는 미국을 포함한 3개국 대통령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발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반영해 수정한 조항에 러시아가 반대한다면 종전 논의는 또다시 제자리걸음을 할 수 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합의한다면 그 결과물을 러시아에 전달해야 한다. 그것이 이 방정식의 또 다른 부분”이라며 “결과물이 작동하려면 러시아가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봄부터 앞다퉈 얼굴을 들이밀던 수많은 꽃이 찬 바람과 함께 모두 움츠러들었다. 이럴 때 슬그머니 명함을 내미는 꽃이 국화다. 최근 경기도부터 제주도까지 국화 축제가 열렸다. 하나의 꽃을 주제로 거의 동시에 전국적으로 열리는 축제는 드문데, 꽃이 귀한 가을철이라 국화의 진가가 드러난다. 겨울이 다가올 때까지 꽃을 피우지 않고 기다리는 국화의 속내는 무엇일까.
국화의 진심을 알려준 사람은 신경준이다. 여암(旅庵)이라는 호가 말해주듯, 그는 전국의 유명한 산을 몇달씩 유람하고, 산에 오르면 반드시 정상에 올라 굽이도는 산천을 감상했다. 그 경험으로 한반도의 산과 강을 분류한 <산수고>, 전국 도로망을 총망라해 정리한 <도로고> 등을 저술했으며, 훈민정음의 음운을 도해한 <훈민정음운해>를 편찬했다. 그는 또한 백두대간을 체계화한 <산경표>의 저자로도 추정된다.
그의 할아버지 신선영은 낙향해 순창 읍내에 정자를 짓고 연못을 만들며 온갖 꽃을 심어 정원을 꾸몄다. 전국을 떠돌던 신경준이 중년에 고향 순창에 돌아와 할아버지가 꾸민 정원의 꽃에 관해 쓴 글이 <순원화훼잡설>이다. 30여종의 식물이 등장하는데, 꽃 속의 숨은 뜻을 밝혀내는 시선이 새삼스럽다. 그중 국화에 대한 다음 대목이 마음을 잡는다.
“내가 보기에 국화는 겸양에 가깝다. 봄여름 온갖 꽃이 색색으로 활짝 피어 서로 다투므로 봄바람을 일컬어 꽃의 시샘이라 한다. 국화는 조용히 물러나 있다가 여러 꽃이 지고 난 후에야 피어 바람과 서리에 꺾이는 것을 괴롭게 여기지 않으니 양보하는 정신에 가깝지 않은가.”(<여암유고> 제10권, 잡저4)
이른 봄부터 여러 꽃들이 사방에서 법석을 떨지만, 국화는 지긋이 바라만 보며 순서를 양보한다. 꽃을 피우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그래도 느긋하게 참고 기다리며 ‘당신 먼저’라는 마음으로 다른 꽃을 앞세운다. 후원자인 듯, 뒷배가 되어주는 국화는 너른 품 어른이다.
빌딩 현관문 앞에서나 버스를 탈 때, 또는 식당 앞 긴 줄에서 ‘먼저 하시죠’라며 양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서로 눈을 부릅뜨지 않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세상이 각박해지다 보니 국화보다 인품이 모자란 사람들이 많아졌다. 배려와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는 국화를 보고 옛사람들이 군자라고 한 뜻을 이제야 알 듯하다. 아직도 악다구니를 벗어나지 못한 나는 군자 되기는 멀었나 보다. 국화 축제라도 다녀오면 좀 나아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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