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폐플라스틱 처리장 노동자들 몸속에서 유해 화학물질 23종
인도네시아 환경단체인 에코톤(ECOTON)과 아이랑가대학교 의과대학 등과 협력해 인도네시아 그레식 지역 폐기물 처리장에서 일하는 여성 27명의 혈액과 소변 등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체내에서 플라스틱 유래 유해화학물질 23종이 검출됐다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25일 밝혔다.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은 현지 폐기물 처리장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며 플라스틱을 태우며 발생한 연기를 흡입했다.
전원에게서 카드뮴·납·크롬·니켈 같은 중금속, 프탈레이트, 페놀,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이 검출됐다. 중금속은 체내에 축적되면 신경계 및 심혈관계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첨가제인 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를 교란해 암과 호르몬 질환 등의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페놀은 1급 발암물질이다. 이 밖에도 암이나 간·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들이 검출됐다.
이들은 폐기물 처리장에서 목장갑, 장화 정도의 보호구만 착용한 채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지고, 플라스틱을 태우며 발생한 연기를 일상적으로 흡입했다. 연구소는 폐기물 수거 노동 경험이 없고 폐기물 수거시설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여성 5명을 대조군으로 설정하고 체내 유해물질 검출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의 체내에서 플라스틱 유해물질 농도가 약 2~3배 더 높게 나타났다.
김보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국제사업팀장은 이날 온라인 콘퍼런스에서 “플라스틱과 매일 마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는지 그 정도를 밝혀냈다”며 “플라스틱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이 연구를 통해 공중보건, 화학물질 안전과 노동자 보호를 증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인도네시아는 대표적인 폐플라스틱 수입국이다. 2018년 중국이 플라스틱 수입 금지를 선언한 이후 선진국들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 폐플라스틱을 수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 역시 늘었다. 적절한 처리시설이 없는 국가로 폐플라스틱이 수출되면서 현지에서 환경과 노동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연구소는 “플라스틱 유래 유해물질은 가임기 여성에게 더욱 위험할 수 있다”며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선별장 내에 세척시설을 설치하는 등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개방된 공간에서의 쓰레기 소각·투기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근본적으로 “플라스틱을 줄이고 제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집단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사기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5만 원가량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캄보디아 내 범죄단체에 발을 들여 소위 ‘2선’으로 구매 업체를 사칭하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 19명으로부터 3억8500여만 원을 뜯어낸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1선 조직원들이 피해 업체를 선정한 뒤 전화를 걸어 군부대나 교도소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물건을 대량 주문할 것처럼 견적서 등을 받고 허위 업체를 통한 대리 구매를 요청하면, 마치 실존하는 업체의 업주 행세를 하며 입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구속 상태로 기소된 A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24차례 제출했으나 실형을 면치 못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단체에 가입해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그동안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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