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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경찰 조사 중에도 범행…보이스피싱 수거책 50대 징역 3년

이상학 0 2 04:59
조루치료제구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일당에게 넘긴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 승인’이나 ‘기존 대출금 현금 상환’ 등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 9명을 지난 3월5일부터 같은달 25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총 1억4548만원을 받는 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기간 서울남대문경찰서와 광주 광산경찰서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가담 혐의로 조사를 받고도 같은달 27일 또다시 현금 수거책 활동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신용 대출 대환’ ‘정부 지원 대환대출 승인’이란 말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는 대전과 충남 아산을 비롯해 부산, 대구,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다.
이번에 기소된 해당 사건 외에도 추가 피해자 2명에게서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9454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A씨로 인한 피해자는 총 11명, 피해 금액은 2억 4028만원인 것으로 재판 과정에 확인됐다.
재판부는 “조직적·분업적 구조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반복 가담해 피해액이 매우 크며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11명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만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벨기에 한 식품업체가 만든 시판 카르보나라 소스에 파스타 종주국 이탈리아가 분노했다. 집권당인 이탈리아형제들(FdI)까지 나서 유럽의회에 해당 제품의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2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끄는 FdI는 최근 유럽의회에 “이탈리아 국기가 그려진 벨기에산 카르보나라 소스가 유럽의회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카를로 피단자 FdI 유럽의회 대표단장은 “이탈리아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에 이탈리아 국기나 ‘이탈리아성’을 부적절하게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탈리아 제품의 정통성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정체성 싸움이 아니라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의 문제”라고 했다.
이번 논란은 프란체스코 롤로브리지다 이탈리아 농업부 장관이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이탈리아 음식을 흉내 낸 최악의 모조품을 발견했다”는 글을 게시하면서 촉발됐다. 그는 벨기에 식품업체 델라이즈사의 카르보나라 소스가 관찰레(돼지 볼살로 만든 숙성고기)가 아닌 판체타(훈제하지 않은 이탈리아식 베이컨)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탄생한 전통 음식 카르보나라는 관찰레와 계란 노른자, 페코리노(양젖 치즈), 후추로만 만든다고 알려져 있다. 생크림과 우유를 넣고 파르메산 치즈를 쓰는 ‘한국식’ 카르보나라와는 다르다.
매년 4월6일을 ‘카르보나라의 날’로 지정할 만큼 전통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이탈리아에서는 음식의 정통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9월에는 미국 식품업체 하인즈가 캔에 담긴 카르보나라 제품을 출시했다가 “통조림 카르보나라는 쥐에게나 줘야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멜로니 총리는 2022년 이탈리아 요리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메이드인이탈리아부’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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