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김병기 “대미투자특별법 이번 주 발의···관세협상 성과 확실히 확산”

이상학 0 5 03:20

울산이혼전문변호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입법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이번 주 발의한다”며 “현장 요구와 국가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관세 조정과 전략적 협력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제는 성과를 확실히 확산시키고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규제 개선과 산업별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의 보완책도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이날 민주당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함께하는 범정부 협력 체계가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각각 첫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프랑스와 대한민국은 특별한 관계인데, 회담을 계기로 정말 각별한, 특별한 관계로 더 발전하면 좋겠다”며 “양국 관계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격상하고, 문화, 경제, 안보 분야, 첨단 기술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더 확고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파병과 프랑스 혁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대한민국이 (북한의) 남침으로 위기를 겪을 때 파병을 통해 지원해 준 점에 대해 다시 감사드린다”며 “프랑스 대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양국은 안보·인공지능(AI)·우주·원자력발전·재생에너지·퀀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이슈에서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는 한국과, 내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을 수임하는 프랑스가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서 옆자리에 착석하며 한 차례 조우한 바 있다. 지난 9월 유엔총회 당시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이 계획돼 있었지만, 프랑스 측 국내 사정으로 회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인 특별한 해인 만큼 꼭 방한해주길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국빈으로 잘 모시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방한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비공개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 및 역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메르츠 독일 총리와도 취임 후 처음으로 회담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독일의 경험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다”면서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독일을 이뤄냈는지, 그 경험을 배우고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한반도와 주변 상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대중국 인식 역시 궁금하다”면서 “저희도 대중국 전략을 고심 중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독일 통일과 관련해 “혹시 숨겨놓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꼭 알려달라”고 하자, 메르츠 총리는 “비밀 노하우는 없다”고 말해 양 정상이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양 정상은 제조업 강국이자 분단 경험을 공유하는 한국과 독일이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에너지, 핵심광물 협력 등 공통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양 정상은 내년 상대국을 방문해 관계 발전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일본이 내년 1월 자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한국과 중국에 타진했으나, 중국이 거부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에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며 중·일 관계가 악화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중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관계국에 “(다카이치) 총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이날 전했다. 교도는 관계국이 어떤 나라인지 언급하지 않았으나, 한국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은 본래 연내 개최를 추진했으나, 임시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물밑에서 내년 1월에 3국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을 조율해왔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5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 영향이 중·일 간에 그치지 않고 한·중·일 3국 협력 관계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지난 2012년 일본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국유화했을 당시에도 중·일 관계가 얼어붙어 한·중·일 정상회의가 약 3년 반 동안 중단됐다고 했다.
중국은 오는 24일 마카오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던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를 연기했고, 이날부터 23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일 총리 간 만남이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일본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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