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연봉 4억·자녀 학자금·주택 지원”···한국 국가인재 빼가려는 중국, 최소 600명에 메일 보냈다
출연연은 국가 단위 대규모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의 핵심 전문가 집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초 출연연 연구자 수백명이 천인계획과 관련된 메일을 받았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중심으로 해외 고급 인재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한 대규모 전문가 영입 프로그램이다. 파격적인 급여와 연구비를 제공하는데, 이 과정에서 외국의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천인계획과 관련한 기술 유출 문제가 국내 대학에서 불거지자 지난해 1월 출연연에 조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가장 많은 226건의 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재료연구원에는 188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7건, 국가독성과학연구소에는 114건이 전달됐다.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일부만 조사가 이뤄진 것이어서 전체 출연연으로 날아든 메일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일 제목은 ‘중국의 뛰어난 과학자 펀드 초청’ 등이었다. 천인계획을 연상케 하는 ‘1000fb.com, 1000help.tech, 1000talent.online’과 같은 도메인이 쓰였다. 메일 대부분은 스팸 차단 시스템으로 걸러졌지만, 일부는 연구자들이 실제 열어봤다.
앞서 카이스트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지난해 1월을 전후해 149명이 천인계획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메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메일에는 “중국 정부 지원으로 해외 우수 인재를 초청한다”며 “연간 200만위안(약 4억원) 급여와 주택·자녀 학자금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2020년에는 카이스트 한 교수가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도 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이 교수에게 징역 2년형 판결이 내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부정 투표 의혹을 제기했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포함해 측근들을 대거 사면했다.
미국 법무부의 사면 담당 변호사 에드 마틴은 9일(현지시간) 엑스에 ‘완전하고 조건 없는’ 사면 선언문을 게시하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사면 대상자에는 줄리아니 전 시장, 보수 성향 변호사 시드니 파월과 존 이스트먼,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약 77명의 이름이 적혀있다.
선언문에는 2020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자들에 대한 기소를 ‘미국인에게 가해진 중대한 국가 불의’라 부르고, 이번 사면 선언은 ‘국가적 화해 과정’을 계속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적혀있다. 문서는 11월 7일자로, 마지막 부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보인다.
뉴욕시장을 지낸 줄리아니는 2018년 4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에게 진 2020년 대선 이후에는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 매도스 전 실장 등과 함께 조지아주에서 기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에는 ‘1·6 의회 폭동’ 사태로 기소된 자신의 지지자 1500여 명을 사면하고 14명을 감형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음모론’을 수사한 공무원에 대한 표적 수사에 착수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플로리다 남부지검이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관련 수사에 참여한 당국자 등 2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 피터 스트럭 전 연방수사국(FBI) 요원, 리사 페이지 전 FBI 변호사 등은 검찰의 소환장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 당선된 후 러시아와 공모해 대선 개입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그러자 그의 지지자들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과 정보원 등 ‘딥스테이트’(연방 정부 내 기득권 집단)가 이 같은 음모론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수사관들의 반대에도 법무부에 이들을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소환장에 수사 중인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쓰여있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회를 우회하고 권한을 남용하며 대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수천억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와 국세청이 새로운 규정들을 발표함으로써 대형 사모펀드 회사, 암호화폐 회사, 외국 부동산 투자자 등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부과되는 ‘법인 대체 최저세’를 겨냥해 이를 무력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인 대체 최저세는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관해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규제다.
NYT는 최근 재무부가 법인 대체 최저세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 등을 시행하면서 미 대기업의 세무 전문가들이 정부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재무부와 국세청은 지난달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에는 다국적 기업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중복 손실을 주장하며 세금을 회피해온 관행을 막기 위해 있었던 규정을 철회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및 재정 지출 출소 계획을 담은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에 추가로 적용되는 것이다.
재무부는 새로운 조치에 관해 “미국의 투자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라며 “납세자들을 관료주의적 절차에 파묻어버릴 수 있는 규정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연방정부의 수입이 수천억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미 의회예산처는 OBBB 통과로 인해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적자가 3조3000억달러(약 4504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법을 제정하는 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세금 감면 정책을 펼치는 것이 과도한 권한 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재무부는 의회에서 통과된 세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의회의 법률로 시행된 세금 관련 조치와 달리 세수 손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우파 성향의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의 조세경제학자 카일 포머로는 “재무부가 입법화되지 않은 감세 정책을 시행해 온 것이 분명하다”며 “재무부가 의회가 부여한 권한보다 더 많은 권한을 주장함으로써 헌법적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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