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트럼프 정부, 바이든 때 입국한 난민 전원 재심사 추진···“말할 수 없이 잔인”
보도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 조지프 에들로 국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달 21일자 정부 문서에 서명했다.
USCIS는 해당 문서에서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난민이라도 미국의 난민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난민 지위를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USCIS는 난민 지위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재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불가능하다.
로이터는 문서가 “바이든 행정부는 질적 면담, 상세한 심사 및 검증보다 신속성과 숫자, 입국 허용을 우선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난민들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 시기인 2021년 1월20일부터 2025년 2월20일 사이 미국에 입국한 약 23만3000명 난민이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정부 때 입국한 난민들의 영주권 신청 절차도 전면 중단 지시가 이뤄졌다.
이러한 방침은 이민자 단속 기조를 유지해 트럼프 정부의 정책 중에서도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CNN은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난민들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올해 초 재집권 직후부터 전세계 난민의 입국 동결에 나선 그는 지난 10월엔 2026 회계연도 난민 수용 정원을 사상 최저인 7500명으로 설정했다. 현재 미국 상대 난민 신청은 남아공 백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난민 지원단체 국제난민(RI)의 제러미 코닌딕 회장은 CNN에 “심사를 통과해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은 어떤 이주민보다도 가장 엄정한 심사와 조사를 거친 사람들”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난민 재정착을 돕는 단체인 히브리이민자지원협회(HIAS)의 마크 헷필드 회장은 “단지 이런 위협을 하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이 잔인한 일”이라면서 “난민에게 지위를 빼앗겠다고 위협하는 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자 납세자들의 돈을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잡성의 고리를 끊어라
지용구 지음 | 미래의창 | 224쪽 | 1만8000원
끝없는 회의, 늘어나는 보고 라인, 방향성을 잃은 다각화 전략. 많은 기업이 이를 ‘성장통’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조직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복잡성의 함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년간 삼성, 현대차, LG 등 국내외 주요 기업의 조직 효율성과 전략 문제를 진단해 온 연세대 지용구 교수는 신간 ‘복잡성의 고리를 끊어라’에서 복잡성이 조직을 파멸로 이끄는 다섯 단계—골디락스, 세이렌, 토네이도, 쓰나미, 파멸—을 진단하고 전략·조직·제품·프로세스 4대 영역의 ‘탈복잡화’ 전략을 제시한다.
나이키의 부진과 현대차의 반등, 넷플릭스의 성장과 카카오의 흔들림 역시 “복잡성 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복잡성 파멸의 고리(Complexity Doom Loop)’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이를 골디락스 → 세이렌 → 토네이도 → 쓰나미 → 파멸 등 다섯 단계로 나눈다.
예컨대 쓰나미 단계에서는 위기가 전사적으로 확산한다. 나이키는 제품군 확장 후 주가가 폭락하고 시가총액 275억 달러가 증발했다. 대우그룹은 무분별한 확장 끝에 해체 수순을 밟았다. 회복불가능한 파멸을 겪은 기업은 엔론, 리먼브라더스, 노키아다. 애플, 현대차 등 복잡성에 빠진 기업들이 효율적 혁신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도 다룬다.
지용구 교수는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IMF 외환위기 시기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돼 미국 퍼듀대학교에서 산업공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했다.
세계적 권위자인 가브리엘 살벤디 교수의 지도 아래 인간 중심 설계와 시스템 복잡성의 상관성을 탐구했으며 이후 삼성SDS와 숭실대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에서 23년 넘게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기업과의 산학협력 및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조직과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혁신이 둔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 산업공학·HCI·마케팅·기술전략으로 분석해 2019년 ‘복잡성에 빠지다’를 출간했고, 해당 저서는 정진기언론문화상 경제·경영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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