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윤석열 정부 청와대 ‘화려한 개방’ 뒤엔 하청노동자들 ‘차별·눈물’ 있었다

이상학 0 4 14:32

남양주법무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이전과 함께 시행된 ‘청와대 개방’의 이면에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청와대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는데 그간 청와대에서 일해온 하청노동자들은 해고 위기를 맞았다.
“‘런베뮤’가 따로 없어요.” 2023년 10월부터 청와대에서 방호직으로 일한 이모씨(38)가 말했다. 이씨는 최근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20대 노동자가 주 80시간 넘게 일하다 과로사한 일을 떠올렸다. 방호직 노동자들은 하루 11시간 선 채로 출입자 확인·관람객 통제·순찰 등을 한다. 인력이 부족해 이틀간 35시간을 일한 적도 있다. 이씨는 폭염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그늘막이 있었지만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근무지에서 5m 떨어진 곳에 설치돼 사용할 수 없었다. 화상 환자도 속출했다.
청와대 안내직 A씨는 하루 2만보를 걷는다. 폭염·폭우·폭설에도 우산이나 모자를 쓸 수 없다. 강한 자외선에 안구 질환이 생기고, 앉아서 쉬지 못해 아킬레스건염이 발생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안내직은 한 달 단위로 계약이 갱신돼 매달 사직서를 써야 했다. 매달 계약이 종료되는 날 업체 관리자는 “사직서 쓰고 퇴근하라”고 했다. 사직 사유는 ‘개인 사유’라고 적도록 강요받았다. 지난 8월 청와대 개방이 끝나 강제휴업에 돌입하자 ‘휴업 기간 중 사측 이미지 훼손 시 해고·징계 가능’ 문구가 적힌 확인서를 써야 했다.
미화직 김성호씨(60)는 임금 체불을 겪었다. 마스크, 장갑 등 기본 장비조차 지급되지 않아 자비로 사야 했다. 김씨는 청와대 노조를 조직했는데, 용역업체 비리에 항의하며 업체 변경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 청와대는 하루 최대 8000명이 드나드는 관광지로 변모했지만 기본적인 운영 가이드라인도, 노동자 안전대책도 없었다. 운영을 맡은 청와대재단은 다시 민간 용역업체에 업무를 넘겼다. 고용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악성 민원인의 폭언에도 노출됐다. 지난해 1월부터 안내직으로 일한 B씨는 잔디밭에 들어가거나 경내에서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는 관람객을 제지했을 때 “세금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놈들이 XXX가 없다”는 모욕을 들었다. 관람객에게 폭행당한 직원도 있었다. 노동자 보호 조치는 없었다. 노동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재단에 여러 번 문제제기를 했지만, 문체부는 “재단 경영권 침해”를, 재단은 “문체부 책임”을 말하며 책임을 떠넘겼다. 노동자들은 “‘국가의 상징인 공간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버텼지만, 실망감이 깊었다”고 입을 모았다.
문제의 뿌리는 2022년 5월 청와대 개방 당시 정부가 필수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신설한 청와대재단에 맡긴 데 있다. 기존에는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이 상시·지속 업무 인력을 직접 고용했다. 재단은 용역업체들과 1년 단위 계약을 맺었다. 실사용자인 대통령실과 문체부는 고용 책임에서 빠졌다. 하도급 구조는 관리 부실로 이어졌다. 입찰규정 위반, 재하도급·계약 미준수, 친인척을 중간관리자로 앉히는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업체들도 나름의 어려움을 밝혔다. 청와대 개방이 갑작스레 실시됐고 이후 탄핵과 사업 중단까지 이어지며 혼란을 겪었다고 한다. 올해 1월부터 안내용역을 맡은 올댓아이엠씨 측은 “예고 없이 사업이 시작되고 중단되는 상황이 반복돼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했다”고 했다.
A씨는 “문재인 정부 때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규직 전환 정책도 있었고, 최근 노란봉투법도 통과됐지만 정작 대통령실은 뒤에 숨어 해고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도 “계엄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청와대 노동자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지난 6월10일 대통령실은 청와대 복귀를 발표했고, 8월부터 청와대 개방은 중단됐다. 노동자들도 강제 휴업에 들어갔다. 올해까지 재단·용역업체 계약이 유지되지만, 내년부터 계약 종료와 함께 노동자 200여명의 집단 해고가 예상된다.
대통령실 이전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대통령실·문체부·청와대재단 어느 곳도 고용보장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재단은 설립 3년 만에 해체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23일 당대표로 공식 복귀했다.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지 3개월 만이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조 대표에겐 ‘검찰독재 청산’ 프레임을 넘어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조 대표는 이날 청주 오스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해 98.6%의 찬성률로 대표에 선출됐다. 조 대표와 함께 3기 지도부를 이끌 최고위원에는 신장식 의원(77.8%)과 정춘생 의원(12.1%)이 뽑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조 대표가 대표직을 비울 경우 수석최고위원인 신 의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조 대표는 대표 선출 직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이해민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 김준형 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당초 이날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복귀할 계획이었던 조 대표는 당내 성비위 사건과 이로 인한 내홍으로 기존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비대위원장으로 조기 등판한 바 있다.
조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당 지지율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날 개표에 앞선 정견발표에서 “혁신당은 한국 정치가 의지해 온 낡은 해도를 찢어버리겠다”며 “오직 국민의 뜻을 나침반으로 삼아 거대 양당이 가지 않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관건은 2~3%대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것과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과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다. 특히 혁신당 돌풍의 진앙지였던 호남에서는 총선, 수감, 사면·복권을 거치며 ‘검찰권 남용의 최대 피해자’로 인식됐던 조 대표에게 “정치적 빚을 다 갚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검찰·사법개혁 이슈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이는 점도 혁신당엔 부담이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검찰독재 완전 종식’, ‘윤석열 탄핵’ 등 민주당보다 선명한 구호로 존재감을 키웠던 것과 달리 지금은 강경 메시지만으로는 민주당과 차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 대표는 민주당보다 진보적인 사회·경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대표 수락 연설에서는 사회권 선진국을 당의 핵심 정체성으로 제시하며 토지공개념 입법화, 행정수도 이전, 보유세 정상화, 지방분권 개헌 등을 구체적 과제로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날 민주당에 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과 합의한 정치개혁안을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 5월 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한 4개 야당은 대선 직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회 교섭단체 기준 완화(현행 20인 이상)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개혁 추진을 계속 회피한다면, 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함께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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