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사설] 이번엔 상속세, 야당 땐 비판한 ‘부자감세’ 고삐 풀렸나

이상학 0 2 05:50

백링크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의에서 상속세 인하가 추진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철회,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에 이어 또 하나의 ‘부자감세’ 방안이다. 야당 때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비판한 민주당과 정부의 내로남불 세정이 끝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소위원회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상속세 완화는 지난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없던 내용이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집주인 사망 시 상속세로 배우자가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공제 확대를 지시한 후 급물살을 탔다. 여당 내에서는 현행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1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유력시 된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8억원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을 경우 자녀들이 내야 했던 상속세 99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공제 확대에 대해 “국회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있고 우리도(정부도) 꼭 닫힌 생각은 아니다”라며 전향적 자세를 취했다.
1996년 만들어져 그간 자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한 상속세 공제액을 현실화시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유산을 수십억원이나 받으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건 조세정의 차원에서 과도하다.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상속세가 부담스러우니 깎아주겠다는 건 부동산 정책의 앞뒤가 바뀐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쥐꼬리만 한 예금 이자에도 세금을 내는 서민들에겐 상속세는 ‘그림의 떡’이다. 상속세를 내는 인구는 6.8%(2023년 기준)에 불과한데도 불로소득에 세금을 줄여주려고 하니 정부가 나서서 양극화를 부추기겠다는 건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텅 빈 곳간’을 물려받은 이재명 정부다. 여당 구상대로 상속세를 완화하면 5년간 3조원 넘게 세수가 줄어든다. 이러니 다주택자가 절반에 가깝고, 서울 보유 주택의 42%가 강남 3구에 집중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셀프 감세’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 아닌가. 정부는 자산 양극화를 넘어 부의 불평등 세습을 막아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할 때다. 정부·여당은 저성장과 고물가·고환율에 미래가 암울한 서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부자감세는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
전남 강진군이 ‘반값관광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반값여행 정책을 민관 협의체 중심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정책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숙박·음식·상권·관광 분야 인사들이 참여하는 구조다.
군은 “지난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반값관광 추진위 발족식과 첫 간담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이병철 부군수와 정항채 이통장연합회 강진군지회장, 부위원장 이을미 문화관광해설사 등 2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추진위원회는 현장의 의견을 대변하는 인사들로 꾸려졌으며, 반값여행 정책의 기획·운영·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실질적 협의체로 운영된다. 군은 위원회가 정책 심의·의결과 기본계획 수립 자문, 군민 참여 확대, 홍보 전략 지원, 사업 운영 점검과 환류 기능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첫 간담회에서는 2024~2025년 반값여행 운영 성과와 개선 과제, 2026년 추진 방향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위원들은 반값여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관광산업을 고도화하는 한편 민간상권과의 동반성장을 강화하는 방향에 뜻을 모았다.
군은 2026년부터 프로그램 구성과 예산 운영 방식, 홍보 전략 등을 전면 재정비해 반값여행을 강진군의 핵심 관광 정책으로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반값여행은 강진군의 대표적 관광·경제 정책이자 전국이 주목하는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았다”며 “추진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내년도 반값여행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 영천의 한 목욕탕에서 초등학생이 욕조에 빠져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4시58분쯤 영천시 서산동의 한 목욕탕에서 ‘아이가 물에 빠져 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초등학생 A군(9)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A군은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목욕탕 깊이는 50㎝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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