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한-UAE 지식재산 협력 확대한다···정상회담 계기로 약정 체결

이상학 0 3 07:56

용인성추행변호사 지식재산처가 한-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UAE와의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카사르 알 와탄 대통령궁에서 UAE 경제관광부와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 양해각서 개정에 관한 약정’에 서명하고, 양국 정상 임석하에 약정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뤄진 이번 약정은 2023년 양국이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 양해각서를 확대·보완한 것이다. 한국과 UAE는 2010년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이어왔다. 2014년부터는 특허 심사관도 UAE에 파견하고 있다.
이번 약정은 양국의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 지식재산 보호 및 사업화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은 향후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고위급 회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약정으로 중동 지역으로의 지식재산 수출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UAE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기술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아침, 미국 본토를 향해 한 발의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발사 주체는 불명, 남은 시간은 20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후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이번 주 오마주는 <허트 로커>, <제로 다크 서티> 등 전쟁과 권력의 민낯을 현실감 있게 드러낸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의 신작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입니다.
평범한 아침, 백악관 상황실에 출근한 올리비아 워커 대위(레베카 퍼거슨)는 여느 때처럼 커피와 스몰토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상적인 안보 브리핑이 이어지던 순간 신호계가 심상치 않은 물체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곧 출처가 불분명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 대륙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 안보 최고위층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 발사체가 미사일이라면 탑재된 탄두가 핵폭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비싼 탄도미사일에 불꽃놀이용 화약 따위를 실어 미국에 보내지는 않을 테니까요.
안보 수뇌부는 곧바로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워커 대위를 포함해 대통령(이드리스 엘바)과 국방 각료들이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하죠. 하지만 이 발사체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러시아인지, 중국인지, 평양인지, 적국을 파악하는 것조차 오리무중입니다.
같은 시각 알래스카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는 곤잘레스 소령(앤서니 라모스)이 요격 미사일(GBI)발사를 준비합니다. 한발당 가격이 7500만불(약 1000억원)에 달하는 GBI는 다가오는 적국의 탄도 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격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방어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고, 요격 가능성이 50%대에 불과하다는 내부 분석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더욱 긴박해집니다. GBI가 미사일을 격추하지 못하면 미국을 향해 날아오는 핵탄두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실과 군사기지, 펜타곤, 에어포스원까지 각기 다른 공간과 위치에서 자기만의 판단을 내려야 하는 인물들은 점차 절박한 선택의 순간에 내몰립니다. 핵탄두의 예상 충돌지는 미 북중부의 대도시 시카고, 도달하는 데까지 남은 시간은 19분입니다.
영화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느 헐리우드 영화처럼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GBI가 탄도미사일 격추에 성공하고 사람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둥켜안는 장면이 펼쳐질까요? 혹은 핵탄두 요격에 실패하고 절망에 빠진 순간 어디선가 홀연히 나타난 전투기(높은 확률로 퇴역한 전쟁 영웅이 타고 있는) 한 대가 스스로를 희생해 미사일을 궤도에서 이탈시키는, 그리하여 미국과 세계를 구하고 종국에는 백악관에 성조기가 나부끼는 엔딩도 그려집니다. 미국이 핵공격 또는 외계인 또는 소행성 등의 위협을 받는 상황은 그동안 수많은 영화에서 다뤄져 왔으니까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는 ‘만약에(What If) 미국이 핵공격을 받는다면’이라는 익숙한 영화적 가정에서 출발하지만 예상치 못한 결말을 취하는 방식으로 관객에게 충격과 혼란을 안깁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핵 위협으로부터 미국민을 지키는 데 있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과 메뉴얼을 갖췄지만, 정체불명의 미사일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보복을 준비하며 핵전쟁 버튼을 누르는 건 결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순간 고뇌하고 절망하며 지극한 평범성을 드러내는 인물들의 모습은 핵전쟁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윤리적 딜레마임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112분간의 러닝타임을 긴장감으로 가득 채우며 상상하기 싫은 핵전쟁의 현실성이 날카롭게 전달합니다.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사실적이고 차가운 연출로 유명한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은 총성 한 방, 포탄 한 방 쏘지 않고도 다이너마이트 심지가 실시간으로 타들어 가는듯한 스릴과 공포를 재현해 냈습니다. 오죽하면 미 국방부가 “우리의 요격 시스템은 100% 정확하다”는 논평을 냈을까요.
비글로우 감독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90년대에는 우리 모두 핵폭탄이 마법처럼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며 “냉전 시절 유년기를 보낸 기억과 오늘날 우리 모두가 직면한 긴급한 위협에 (영화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는 한 우리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평화의 세계에 살고 있는지, ‘다이너마이트로 가득한 집’에서 확인해 보시죠.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위 사진), 송언석 원내대표(아래) 등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지는 않아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징역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 원내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김정재 의원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벌금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9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던 중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 국회’라고 비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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