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HD현대아너상 대상에 정덕환씨…“장애인 자립과 사회 참여 확장에 기여”

이상학 0 3 07:24

이혼소송 HD현대1%나눔재단은 3회 HD현대아너상 대상 수상자로 정덕환씨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HD현대1%나눔재단은 “40여년에 걸쳐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확대해온 공로로 정씨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유도 국가대표 출신인 정씨는 부상으로 전신마비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뒤 장애인 차별 등 현실을 마주하고 ‘시혜적 복지’에서 벗어나 자립 중심의 ‘생산적 복지’ 모델 구축에 힘써왔다.
1983년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에덴복지원(현 에덴복지재단)’을 설립한 정씨는 직업재활시설인 ‘에덴하우스’와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장인 ‘형원’을 운영하며 현재까지 누적 130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직원 기숙사도 함께 운영해 취업·정착·유지로 이어지는 자립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는 2008년 제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정책 협의에 적극 참여해 제도적 기반 확보에 이바지했다. 2019년에는 ‘행복일자리운동본부’를 설립해 친환경 생산과 복지를 결합한 ‘에코 페어’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올해 최우수상 단체 부문에는 1991년부터 암·희소 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 환아들에게 치료비·심리 지원을 제공해온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1997년부터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이주노동자·난민·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의료·수술비를 지원해온 민간 의료봉사 단체 ‘라파엘클리닉’이 공동으로 선정됐다. 특히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HD현대 임직원 대상 사내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1%나눔상’에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최우수상 개인 부문에는 ‘안나의 집’을 중심으로 노숙인 급식·상담·자활 연계 지원, 위기 청소년 지원 등을 통해 거리의 이웃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동행해온 김하종 신부가 선정됐다.
HD현대1%나눔재단은 다음달 9일 경기 성남에 있는 HD현대 글로벌R&D(연구·개발)센터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HD현대아너상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 영웅을 발굴·지원해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해 제정됐다.
권오갑 HD현대1%나눔재단 이사장은 “우리 사회에서 도움이 가장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분들을 수상자로 선정했다”며 “HD현대아너상이 이러한 헌신과 나눔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분이 뜻깊은 여정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HD현대1%나눔재단은 2011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임직원들이 급여의 1%를 기부하기로 뜻을 모아 설립된 재단이다. 노후 아동생활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드림 플레이스’, 장애인 수준별 미술교육 및 전시·판매를 지원하는 ‘마스터피스 제작소’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주택 시장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0.1%대로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와 공시가격 인하 등으로 주택 보유세가 4조원 가깝게 덜 걷힌 영향으로 해석된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 이종석 자문위원이 최근 공개한 ‘2010~2023년 시장가격 기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은 0.115%에 그쳤다. 시장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1년에 약 115만원을 보유세로 냈다는 뜻이다. 1년 전(0.169%)보다 0.054%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같은 해 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 총액은 재산세 5조8000억원, 종부세 9000억원 등 7조9000억원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33%(3조9000억원) 급감한 수치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가 1년 새 2조3000억원 줄었다. 주택 보유세는 2021년을 정점으로 2022~2023년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주택시장 하향 안정화에 따른 주택 시장가격 인하와 공시가격 인하,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적용 등 종부세 감세 등의 영향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23년 주택·건축물·토지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 실효세율은 1년 전보다 0.029%포인트 감소한 0.142%였다. 최근 14년간(2010~2023년)으로 기간을 넓혀 보면,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은 주택 0.129%, 건축물 0.171%, 토지 0.158%로 주택이 가장 낮았다. 부동산 전체는 0.149%에 그쳤다.
반면 2023년 실거래가 기준 한국의 부동산 시장가격 총액은 1경6733조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6.9배 수준이다. GDP 대비 부동산 시장가치 비중은 2003년 4.5배에서 2013년 5.3배, 2023년 6.9배로 증가세가 빨라졌다. 부동산으로 자산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문위원은 “2022년도의 주택분 종부세 감세안을 철회하고 중단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추진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및 공정가액시장비율 특례 적용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중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이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문은 소병진 부장판사(당직법관)가 맡는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에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한 ‘주포’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기존 검찰 수사에서는 주요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특검 출범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씨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특검은 그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최근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씨 행방이 파악되지 않아 난관을 겪었다. 이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소재가 드러났고, 특검은 지난달 17일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이씨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달 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지명수배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조를 요청했다.
특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오후 4시9분쯤 충북 충주시에 있는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이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친형이 마련한 국도변 농막에 은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음료를 구하기 위해 휴게소를 들렀다가 덜미를 잡혔다고 한다.
최근 김 여사의 재판에서는 이씨가 김 여사와 2012년 10월쯤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씨는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이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했고,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런 메시지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알고 있던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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