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주요 투자은행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2% 육박
국제금융센터가 지난 5일 발간한 ‘주요 투자은행의 아시아 주요국 경제지표 전망’을 보면, 바클리와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 등 주요 IB 8곳이 지난달말 제시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달말 기준 평균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계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1.6%)를 제외한 IB 7곳은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1.6%)보다 높은 전망치를 내놨다. 씨티와 JP모건, 골드만삭스는 2.2%로 2%대 이상의 성장을 전망했다. 이밖에 노무라는 1.9%, UBS는 1.8%, 바클리와 HSBC는 1.7% 등으로 제시했다.
당초 주요 IB들이 지난 9월말 내놨던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8%였다. 씨티가 한달만에 1.6%에서 2.2%로 전망치를 대폭 높이면서 평균치가 0.1%포인트 높아졌다.
이들이 제시했던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0%였다. 이를 감안하면 주요 IB들은 향후 1년 사이 한국의 성장률이 두 배 가까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셈이다.
IB들은 수출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8개 IB들은 지난 9월 한국의 내년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을 평균 4.7%로 제시했으나, 지난달 말 내놓은 전망에서는 평균 5.3%로 수치를 크게 올렸다. 골드만삭스가 6.6%에서 6.0%로 전망치를 낮췄지만, 씨티가 4.4%에서 7.1%로, 노무라가 3.9%에서 6.6%로 각각 높이면서 평균치가 올랐다. 미국의 관세 인상에도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가 크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한은은 지난달 2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내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1.6%)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존 한은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 국제통화기금(IMF·1.8%)보다 낮고 아시아개발은행(ADB·1.6%)과 같은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관세 수입을 이용해 미국인에게 1인당 2000달러(약 290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뉴욕시장 선거 등에서 민주당에 패배하고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상호관세’ 재판의 전망이 어두워지자 현금 공세로 여론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라며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이며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고 주식시장 가격은 최고”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로 인한 혜택을 열거하면서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나”라고 대법원에 불만을 표하면서 자신의 관세 정책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지난 5일 대법원의 관세 소송 첫 공개 변론에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패소할 경우 국정 동력을 상실할 위험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지지 여론을 높이기 위해 현금 지원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최근 미니 지방선거에서 ‘생활비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에 공화당이 대패한 데다,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장기화로 저소득층 생활고가 심화한 것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의 반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 미국인들의 손에 2000달러가 쥐여질지는 미지수다. 초당적 비영리재단 ‘세금재단’의 에리카 요크는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약 1억5000만명의 성인이 배당금 지급 대상자라고 치면 3000억달러(약 436조원)가량의 자금이 소요된다”며 “만약 미성년자까지 포함할 경우 그 액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관세로 거둬들인 수입이 1950억달러라고 밝힌 바 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미국의 고질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데 쓰겠다고 했다. 이를 직접 현금 지원에 활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2000달러의 배당금은 여러 형태로, 여러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면서 “그것은 대통령의 의제에 포함된 팁, 초과근무수당,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통과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에 담긴 감세 조치 효과가 2000달러의 배당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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