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김건희와 수차례 문자, 도이치 공범 이모씨 구속···내일 특검 소환 조사
23일 특검팀은 언론에 “구속된 이씨를 내일(24일) 오후 소환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는 지난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소병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들었다. 이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이씨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8월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1·2차 주가조작 시기에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 여사의 재판에서는 이씨가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2년 10월쯤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씨가 김 여사에게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 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이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보내자,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런 메시지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알고 있던 정황으로 의심한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인물로도 알려졌다.
이씨는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주포’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앞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주요 수사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특검팀은 검찰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이씨를 수소문했고, 지난달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압수수색 중 도주했다. 이에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씨를 지명수배하면서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씨는 도주 34일 만인 지난 20일 충북 충주시에 있는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붙잡혔다.
경기도의 내년도 ‘복지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선 내년에 복구한다’는방침을 세웠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최근 경기도사회복지연대 대표단 19명과 만남을 가지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고 부지사는 단체 대표들에게 예산 관련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며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며 삭감된 예산에 대한 복구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도내 복지사업의 경우 예산 때 의회와의 협조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도내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추경을 통해 더 많은 액수를 반영할 계획도 세웠다.
앞서 경기도는 이달 초 장애인·노인·아동 등을 상대로 한 사업 예산 2440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전체 복지 예산은 7.1%는 증액했다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매칭사업이 늘어나면서 자체사업 예산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국비사업 비중은 올해 15조7000억원에서 내년도 17조5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경우 도비 매칭 부분이 3816억원, 생계급여는 1612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517억원 증액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근 관련 질의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확대 재정에 따라 매칭하는 지방정부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그만큼 우리 자체 예산에 대한 다소간에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전략적으로 본예산과 추경에 담기 위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선고 항소 포기에 반발해 사임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54·사법연수원 30기)이 임명됐다. 박 검사장은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 의견을 전달하는 등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지휘 선상에 있었다. 앞으로는 중앙지검장으로 대장동 사건 공소 유지를 책임지게 됐다.
법무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시행일은 오는 21일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좌천됐던 간부들이 승진해 주요 요직을 차지했다. 검찰 조직 기강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전격 발탁된 박 검사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선 대구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 이른바 ‘한직’을 돌았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난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다.
대검 반부패부장으로는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용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51·32기)가 승진해 발령받았다. 주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했었고 법무부 검찰과장 등 요직을 지냈다. 주 검사장은 지난 3월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자 검찰 내부망에 “구속기간 불산입 기준 실무 지침을 명확히 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50·32기)은 대검검사급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옮겼다. 정 차장검사는 대장동 1차 수사팀 팀장이었으며, 최근에는 ‘인권침해 점검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팀의 연어·술 파티 의혹을 조사해왔다. 이번 대장동 항소 여부와 관련한 의견 수렴 과정에선 “1차 수사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장급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7·27기)은 수원고검장으로 전보됐다. 지방검사장(지검 검사장·지검장)급에서 고등검사장(고검 검사장·고검장)급으로 사실상 승진 발령을 받았다. 이 고검장은 당시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하면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가 이 고검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고, 이 고검장은 “부당 징계”라며 불복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광주고검장 후임으로는 검사장급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3·28기)이 전보됐다. 고 검사장의 인사 전보도 사실상 승진 발령이다. 송 전 고검장의 사표 수리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되며, 수리되지 않으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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