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포토뉴스]4000선 깨진 코스피

이상학 0 2 14:48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코스피가 장중 3% 이상 급락한 1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4000선이 무너진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5.63포인트(3.32%) 내린 3953.62에 마감했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는 1988년 프랑스에서 유학 중이던 작가 최윤이 쓴 작품이다. 작품의 출판에 얽힌 사연을 회고한 에세이에서 작가는 이 소설이 “내가 겪지 못한 광주항쟁에 바친 내 나름의 헌사”이며, “헌시(獻詩)를 쓰는 마음으로” 썼다고 고백한다. 고국에서 벌어진 역사적 불행을 외국어로 쓰인 신문 기사로 읽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작가는 자신이 “원시적인 몸 앓이”를 하던 “고립된 젊은이”였다고 기억한다. 도저히 익숙해질 수 없는 역사의 폭력을 “익숙해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의 느린 몸의 리듬과 감각으로 써 내려간 것이 이 작품이다. 작가는 언어적 재현을 거부하는 역사적 사건을 언어화하려 하면서, 그 사건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은밀한 감염의 경로”를 보여주고자 했다. 감염은 의식적 자각이나 각성과는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공유다. 말할 수 없는 사건을 말하려면 ‘다르게 말하는 법’을 찾아야 하고, 그 사건이 사람들에게 전달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려면 ‘새로운 형식’을 실험해야 한다. 이 두 작업의 동시적 수행이 이 작품을 5·18에 대한 문학적 재현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킨 요소다.
이를테면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는 역사적 사실로서 5·18을 증언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빗겨나 있다. 광주의 충격적인 역사적 경험을 총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명령을 따르지도 않고, 항쟁의 주체를 올바르게 재현해야 한다는 과제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 작품과 같은 해 발표된 홍희담의 <깃발>은 군인들의 학살을 목격한 민중이 무장투쟁을 선택하고 시민군의 일원으로 도청에 남아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와 이들의 싸움을 기록하고 역사적 투쟁을 계속해 나가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 이 작품에서 죽음으로써 항쟁의 주체가 됐던 이들이나 살아남아 항쟁을 계속하는 인물은 모두 여성이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광주항쟁에 대한 민중 여성의 관점을 일관되게 견지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는 민중 여성을 항쟁의 주체로 서술하는 이런 전형적 관점과는 다른 지점에서 광주의 경험에 접근한다.
작품은 프롤로그와 전체 10개의 절로 이뤄졌는데, 절은 각기 다른 목소리로 서술되고 있다. 작품은 광주의 거리에서 엄마가 총에 맞는 장면을 목격하는 소녀의 1인칭 독백, 역사적 폭력의 피해자인 그에게 방어적 폭력으로 맞섰다가 결국 그의 어두운 심연을 이해해 가는 남자의 서술, 실종된 소녀의 행적을 좇아가는 오빠의 친구들인 “우리”의 서술, 그리고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내레이터의 서술(프롤로그)이 교차하면서 전개된다. 작품은 이 여러 화자가 번갈아 부르는 “돌림노래”다. 이 돌림노래는 계속되는 변주곡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그런데 이 돌림노래의 주제 파트를 이루는 소녀의 내면은 이미 정상적 언어로는 접근할 수 없는 광기의 세계로 들어갔다. 엄마의 죽음이라는 트라우마적 경험에 더해 자신이 엄마의 손을 뿌리쳤다는 죄책감은 그의 마음에 검은 장막을 드리웠다. 심리적 장벽 속에 갇힌 실성한 여성이 항쟁의 역사적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소설은 소녀의 내면에 다가가고 그의 고통에 감염되는 남성들의 목소리에 상당한 서술의 몫을 배분함으로써 광주의 경험을 우회적으로 그린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작품은 역사의 폭력에 의해 훼손된 소녀를 찾고 그를 통해 의식의 변화를 이루는 남성들의 이야기이자, 순결한 소녀의 훼손을 통해 역사의 비극을 강화하는 여성 수난 서사의 계보 안에 있는 작품으로 읽힐 법하다. 특히 그가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죽은 오빠를 찾아 헤맨다는 발상이나, 아버지를 대신하는 듯한 오빠의 친구들에게 가장 객관적인 서술 문체를 부여하고 있는 듯한 인상은 이 소설의 여성주의적 함의를 제한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더욱이 주인공 소녀는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지만, 그 폭력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피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수동적 존재로 읽힐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연유로 소녀가 사회적 행위성을 갖지 못한 “순수한 실체”이자 “자연적 존재”로 미학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내려지기도 한다. 실제로 소녀의 독백이나 행동이 해독 불가능한 것으로 읽히면서, 광주의 참상은 재현의 수위를 넘어서는 어떤 절대 사건으로 신비화되기도 했다. 언어화할 수 없는 것을 언어화하려는 역설적 시도를 감행하겠다는 작가의 발언이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소환되기도 했다.
그러나 작품은 소녀에게 남성적 서술을 통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스스로 말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는 역사의 폭력에 희생된 수동적 여성이 아니다. 자기 목소리를 갖지 못한 채 남성에 의해 대리 재현돼야 하는 대상도 아니다. 소녀는 희생의 자리에서 이탈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씨를 무력화하고 그를 변화시키는 무시무시한 힘을 행사한다. 그가 성폭력에 저항하지 않았던 것이나 자기 신체를 자해했던 것은 엄마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혼자 살아남은 자신을 처벌하는 행동이다. “내 끔찍한 범죄의 자리, 나 혼자 살아남으려고 나는 엄마의 손, 팔, 흰 눈자위를 내 발로 짓이겼어. 엄마가 눈자위도 없이 나를 보고 있었어.” 그는 죽어가는 엄마의 자리에 자신을 놓고, 그 고통을 견디는 윤리적 행동을 감행한다. 물론 이런 윤리적 주체의 형상은 민중문학이 그려왔던 주체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다.
엄마가 죽어가던 트라우마적 장면을 기억하는 것은 소녀가 대면해야 하는 가장 큰 숙제였다. 이 대면이 무서워 그는 자신의 눈에 검은 장막을 두르고 자신을 광기 속에 유폐해왔다. 소설의 절정은 소녀가 검은 장막을 걷어내고 엄마가 총에 맞아 죽던 순간을 똑바로 바라보는 장면이다.
“그래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순간을 바라보아야 해. 엄마 얼굴이 뒤로 꺾였고 구멍이 나버린 엄마가 나를 향해 얼굴을 돌리면서 입을 벌렸을 때 엄마의 눈은 이미 흰자위만 보였어. 나는 …… 그래. 자 천천히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을 되새겨봐. 내 뼈가 고통으로 녹을 정도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소녀가 오빠를 찾아 나서기로 한 것은 오빠에게 자신이 엄마에게 범한 범죄행위를 고백하기 위해서다. 엄마의 죽음과 그 죽음에서 자신이 한 행동을 말해야 한다는 의무가 그를 오빠를 찾아 나서게 만든 심리적 동인이다. 9절의 독백에서 소녀는 이제 자신이 오랫동안 회피해왔던 그날의 진실을 마주하고 그것을 말하는 데 성공한다. “자 이제는 무섭지 않아. 검은 휘장을 뜯어내고 내 흉악한 얼굴을 달처럼 무덤 위에 떠올리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내일 다시 곰팡이 난 내 몸을 햇볕에 말려야지.” 마침내 이 발화를 통해 소녀는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윤리적 주체의 자리에 올라선다.
최윤의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는 광주의 비극을 몸소 체험한 소녀가 자신의 입으로 그날의 기억을 말하게 하고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을 스스로 떠맡게 만든 작품이다. 이 소녀의 주체적 형상이 없었다면 이 작품의 여성주의적 의미는 크게 반감됐을 것이다. 광주의 비극을 말하는 주체는 그의 행방을 쫓거나 그에게 감염된 남성 존재들에 앞서 자신의 얼굴에서 검은 장막을 스스로 걷어내는 여성 자신이다. 이 소녀의 형상을 1988년이라는 이른 시기에 우리 앞에서 그려 보였다는 점에서 최윤은 한국 여성문학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 이명호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세금 감면 예상치가 실제와 크게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예상치를 낮게 잡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세금을 깎아주면서 세수 감소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조세지출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세지출(세금 감면) 예상치와 실제 지출 간 차이가 평균 5.6%였다. 특히 2013년과 2022년에는 예상보다 각각 약 4조800억원과 7조6100억원을 더 많이 감면해줘 오차율이 12%를 넘었다.
정부는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이전 연도의 실제 세금 감면 실적과 올해와 내년 조세지출 전망을 발표한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금 특례를 포함하며, 사실상 정부가 국민에게 깎아준 세금을 말한다.
정부는 2015년 이후 전망치에서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실제 감면액보다 낮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정 감소 효과를 줄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조세지출액 80조5000억원도 실제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상보다 1조원 많은 81조5000억원을 내년 조세지출 규모로 내놓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어서 내년 조세지출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매년 같은 계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세수 감소 효과를 의도적으로 줄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세지출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등 주요 지표만 공개할 뿐, 조세지출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모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모형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안은 검토 중이다.
예정처는 “조세지출 전망 오류가 큰 항목들에 대한 예측 방법을 공개하고, 과거 예측 결과를 분석해 조세지출결산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정부가 일부러 적게 예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적게 추계했다면 세수 예측이 왜곡될 수 있다”며 “반복되는 오차를 줄이려면 정부도 기존 모형을 점검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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