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미국 “러·우 종전 계획, 우크라와도 논의하고 있어···모두에게 좋은 계획”

이상학 0 2 02:45

센트립구입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비밀리에 협의해온 러·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을 우크라이나와도 논의 중이며, 양국 모두에게 좋은 계획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지난주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측 인사들과 만나 종전 계획을 논의했다”며 “이것은 러·우 모두에게 좋은 계획”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위트코프 특사와 루비오 장관이 이 평화 구상과 관련해서 한 달간 조용히 일해왔다”며 “러·우 모두와 접촉하며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사안이 현재 진행형이고 유동적”이라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구상안에 대해 보고 받았고,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종전 계획이) 양측 모두에게 수용 가능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댄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의 회담에 관해 “우리는 그(드리스컬 장관)와 통화했으며 그는 회담 후 매우 낙관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전쟁 종식을 위해 양측과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을 논의했다”며 “우크라이나와 미국으로 구성된 ‘우리 팀’은 종전 계획의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도 성명에서 “젤린스키 대통령이 며칠 내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8일 미·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양국이 총 28개 항목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을 수 주간 비밀리에 협의해왔다고 보도했다. 초안은 우크라이나 평화체제, 안전보장, 유럽 안보, 미·러·우 미래 관계 구상 등 4가지 범주로 구성돼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종전 계획안이 비밀리에 협의돼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유럽 측은 반발하고 나섰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7개국 외교장관 회의 시작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어떤 종전 계획이든 우크라이나와 유럽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러시아의 양보에 관해 어떤 것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코스피가 21일 하락 출발해 3800대로 밀려났다.
이날 오전 9시11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51.98포인트(3.79%) 하락한 3852.87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96.15포인트(2.40%) 내린 3908.70으로 출발했다.
전날 코스피는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1.92% 상승해 사흘 만에 4000선을 재탈환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4000선을 내줬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주가지수는 기술주 투매 속에 동반 약세로 마감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장 초반 지수가 급등했지만 인공지능(AI) 거품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든 데 따른 것이다.
리사 쿡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가 자산가격 급락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증시 약세 압력으로 작용했다. 그는 “주식과 회사채, 레버리지 론, 주택을 포함한 여러 시장에서 자산 밸류에이션(평가가치)이 역사적 벤치마크 대비 높다는 게 우리의 평가”라고 말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의 변화가 장 초반 강세를 지키지 못하고 하락 전환한 점은 (오늘 국내 증시에) 부담”이라며 “이에 외국인의 수급 부담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4.5원 오른 1472.4원으로 출발했다. 시초가 기준으로 지난 4월9일(1484.0원)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았다. 글로벌 강달러 흐름에다 위험회피 심리가 강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1470원대에서 외환당국 개입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신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자금 조달 과정에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부족할 경우, 금산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죽느냐 사느냐’의 엄중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국가 발전을 위해 범죄가 아니면 조금 열어놓고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경계를 지금보다 다소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손자회사가 여러 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지분 보유 제한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집단이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법과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규제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외부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 만큼 재계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날 “(대규모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조정하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지는 아직 검토 중이며,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내년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서는 “여러 법안 가운데 정부안(35%)보다 높게 하자는 이야기는 없고 낮게 하자고 논의 중”이라며 “자본시장 밸류업(가치제고)을 위해 최대한 그렇게 가는(낮추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할 대미투자특별법에 관해선 “내년 1월1일자로 자동차 관세 15%를 적용받기 위해 무조건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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