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폭발물 협박·경찰관 조롱 ‘구속 고교생’에 손해배상 청구

이상학 0 3 00:27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7차례에 걸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게시해 구속된 10대 학생에게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한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 2학년 A군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소송 이유로 설명했다.
경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112 출동 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급식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경찰은 조만간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2023년 7월 ‘신림역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43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A군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대인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협박 글을 7차례에 걸쳐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협박 글을 올리면서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수사력 체크해서 최종 계획을 마무리했다. 오늘 실제 테러에서 뵙겠다” 등 경찰관을 조롱했다.
A군의 협박 글로 대인고는 여러 차례 정상 수업을 못하고 학생들을 하교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와 인천공항을 비롯한 다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게시된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 대응을 한 소방·교육 당국과 함께 소송을 제기할지도 협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동일한 유사 협박 범죄에는 무관용·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와 인천공항을 비롯한 다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게시된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협박 글로 현장 대응을 함께한 소방·교육 당국과 함께 소송을 제기할지도 협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협박 범죄에는 무관용·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업무의 특성 때문에 저녁 술자리가 잦은 직장인 오모씨(50)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위 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의사에게서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소견을 들었다. 위와 맞닿아 있는 식도 주변의 점막에서 손상을 입은 양상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덧붙여 언급된 속쓰림과 신물이 역류하는 증상, 목이 간질거려 기침이 나오고 목소리가 쉰 듯 변한 것도 모두 오씨가 줄곧 겪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었다. 오씨는 “저녁 늦게까지 술과 안주를 먹고 귀가한 뒤 곧바로 눕는 버릇이 역류성 식도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거란 말을 들었다”며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식도암으로 진행될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하니 조심해야겠다”고 말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나 소화액이 식도로 역류해 식도 점막에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위와 식도의 경계를 지키는 하부식도괄약근이 위산 역류를 막지만, 이곳의 기능이 약해질 경우 강한 산성을 띤 위산이 식도를 자극하게 된다. 위산 역류가 지속적으로 되풀이되면 자극에 노출된 점막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하게 손상되고 염증이 발생하면서 만성적인 불편감을 일으킨다. 하부식도괄약근이 약해지는 현상은 노화와 함께 나타나기도 하지만, 잘못된 생활습관이 가장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역류 위산이 식도에 손상 '역류성 식도염'목 이물감·기침·쉰 목소리·가슴 통증 동반야식·술·흡연·수면 부족·스트레스 등 원인치료 시기 놓치면 식도암 등 진행 위험 커져“절주·금연 등 생활습관 교정이 가장 중요”
위장 내부의 압력을 높여 역류가 쉽게 일어나도록 만드는 식습관으로는 야식과 과식, 기름진 음식 섭취를 들 수 있다. 또한 커피와 술, 탄산음료 등도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괄약근을 이완시켜 역류 위험을 높이며, 흡연 역시 같은 작용을 한다. 김승한 고려대 구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현대인에게 흔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위장 운동을 저하시켜 증상을 악화한다”면서 “결국 역류성 식도염은 단순한 위장 질환이 아니라 생활습관과 밀접한 현대인의 병으로, 관리와 예방을 위해선 일상에서 습관을 잘 살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인 가슴이 타는 듯한 속쓰림, 목과 입으로 들어오는 신물 역류는 단순한 소화불량 때문이라고 오인하기 쉽다. 하지만 장기간 방치할 경우 만성 식도염이나 식도 협착, 식도암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역류성 식도염은 목의 이물감과 잦은 기침과 트림, 쉰 목소리 등 식도 주변의 기관까지 자극받아 생기는 다양한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식도가 지나는 가슴 주변의 통증 때문에 심장질환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다. 처음부터 단번에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는 사례는 드물지만 증상이 불규칙하거나 경미해 소화불량으로만 여기거나 다른 부위의 질환으로 착각해 진료시기를 놓치는 환자가 많다.
지난해 국내에서 역류성 식도염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474만2835명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57.6%, 남성이 42.4%로 여성 환자 비율이 다소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22.2%) 환자가 가장 많았고, 이를 전후한 50대(19.4%), 70대(13.3%) 순으로 집계돼 중년을 지나 노년기까지 이 질환으로 불편을 겪는 환자들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증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수록 더 쉽게 호전될 수 있다. 내시경 검사를 하면 식도 점막이 어느 정도 손상됐는지 직접 확인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식도의 산성도 및 내압 검사 등으로 역류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괄약근 기능은 양호한지를 평가할 수 있다. 식도 점막이 반복적으로 위산에 자극을 받아 세포 형태가 변형되는 ‘바렛식도’가 발생하면 향후 식도암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치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생활습관 개선이다. 과식과 야식처럼 위산 역류가 쉽게 일어나게 하는 식습관은 피해야 한다. 식사 후엔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통해 소화를 촉진시키면 효과적이며, 바로 눕지 말고 적어도 2~3시간 지난 뒤에 누워야 한다. 증상이 심해 수면이 방해받을 정도라면 상체를 15~20도 정도 높인 자세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체중을 줄이고, 금연·절주를 실천하는 것도 증상 완화에 필수적이다. 배세련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열량이 높고 기름진 음식은 소화를 더디게 만들어 그 과정에서 위장에 부담을 준다”며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도 위벽을 자극해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약물치료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프로톤펌프억제제’가 가장 널리 사용되며, 최근에는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차단제’ 사용도 늘고 있다. 위산을 중화하는 제산제, 위장 운동 촉진제 등이 함께 쓰이기도 한다. 대부분의 환자는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정도로도 호전되지만, 일부 중증 환자나 약물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내시경적 시술이나 항역류 수술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역류한 위산이 호흡기를 자극해 일으키는 만성 기침과 기관지염, 후두염 등의 증상도 심할 경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므로 증상 완화를 위한 약을 처방할 수 있다.
증상이 호전되기도 쉽지만 생활습관이 흐트러지는 등의 이유로 재발도 잦은 질환이므로 그때그때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배세련 교수는 “증상이 반복되거나 생활습관 교정으로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 병원을 방문해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합병증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으려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A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아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새벽 6시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 모녀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알지 못했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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