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뉴스분석]‘대장동 범죄수익’ 제각각…환수는 가능할까

이상학 0 2 11.22 23:47

카마그라구입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이후 범죄수익 추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중 1명인 남욱 변호사는 검찰이 추징보전한 수백억 상당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한 데 이어 자신이 설립한 회사 소유의 땅을 매물로 내놨다. 남 변호사 외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나 정영욱 회계사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심에서 예상 범죄수익에 비해 훨씬 적은 추징금이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환수도 어려워졌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선고공판에서 민간업자 중 김만배씨에 대해서만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으로 민간업자들과 공모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각각 8억1000만원, 37억22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뇌물액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이들 피고인이 개발 사업 과정에서 택지분양 배당금과 공동주택 분양이익 등으로 얻은 수익이 7000억~8000억원이라 주장했다. 김씨가 약 6112억원, 남 변호사가 약 1011억원의 이득을 봤다는 추산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의 최종 피해액을 추산할 수는 있지만,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인 모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무죄로 나왔고 추징금도 예상 범죄수익보다 훨씬 줄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에 처음 뛰어들었고 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구조를 짰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 대해서는 추징금 0원이 선고됐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2심에서 다툴 필요 없이 확정됐다. 검찰이 2021~2022년 김씨와 남 변호사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약 2070억원을 동결했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가장 활발하게 재산 보전에 나선 건 남 변호사다. 남 변호사 측은 선고 이후 검찰 추징보전 금액 중 자신의 몫 약 514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묶여 있는 재산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100억원대 건물에 대해 지난 4월 해제해달라며 항고했는데, 법원이 기각하면서 추징보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과거 추징보전 결정문을 지난 2월에야 뒤늦게 발급받아 확인하는 등 향후 법적 절차에 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남 변호사가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토지를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토지는 그가 대표를 지낸 법인이 2021년 4월 300억원에 매입했다. 대장동 사업 수익으로 산 것이라 추정되지만 추징보전 대상은 아니었다.
남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재산 회수’에 나서면서 김씨와 정 회계사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씨에 대해 추징보전된 금액은 1270억원인데 1심 추징금은 428억원이었다. 법원이 추징보전 해제를 결정하면 나머지 842억원은 돌려받게 된다. 정 회계사의 경우 추징보전으로 약 256억원의 재산이 동결돼 있는데 1심에서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다. 정 회계사는 2019년 대장동 수익 배당금 등으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약 38억원에 매수했는데 현재 거래가는 62억원 정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대장동 사건은 막대한 공공자산과 개발이익이 얽힌 대표적인 개발비리 사건”이라며 “1심에서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이전의 중대 공직비리 사건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모든 의혹은 사실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중국에 수소버스를 공급하고, 이미 철수한 러시아 시장 재진출 여부를 저울질하는 등 시장 다변화에 주력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중국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법인 ‘HTWO 광저우’와 신에너지 상용차 업체 카이워그룹이 공동 개발한 수소버스가 광저우국영버스그룹의 ‘수소연료전지 도시버스 구매 프로젝트’에서 최종 낙찰됐다고 18일 밝혔다.
광저우국영버스그룹은 이번 프로젝트로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수소연료전지버스 50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25대를 1위 선정 업체인 HTWO 광저우와 카이워그룹이 연내 공급하고 실제 운행에 들어간다.
이 수소버스에 탑재된 90㎾(킬로와트)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은 기존 내연기관보다 발전 효율이 높아 5분간의 충전으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다고 현대차그룹은 강조했다. 복합 주행거리가 현지 기준 최대 576㎞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HTWO 광저우 관계자는 “최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강화되고 있는 한국·중국의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내 수소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더 많은 현지 파트너와 손잡겠다”고 말했다.
현대차의 러시아 시장 복귀 여부도 관심이다.
리아노보스티통신은 러시아 연방지식재산서비스(로스파텐트)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 결과, 현대차가 이달부터 2034년까지 현대차 로고를 포함한 상표들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는 러시아에서 자동차와 다양한 자동차부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2010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준공해 러시아 시장을 공략했지만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하고 서방 제재를 받으면서 부품 수급 문제로 그해 3월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이듬해 12월 러시아 업체 아트파이낸스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포함한 러시아 지분 100%를 매각하고 러시아를 떠났다.
현대차가 2년 내 공장을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조건을 내걸어 불과 1만루블(당시 약 14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이면 현대차가 공장을 매각한 지 2년이 되지만, 현대차 공장 매각 계약 체결은 지난해 1월 마무리됐다.
현대차그룹은 러시아 시장 재진출 가능성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해당 상표 등록은 특정 국가에 진출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라, 현대차가 전 세계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브랜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진행하는 상표 등록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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