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사기극’이라던 트럼프, 이번엔 “엡스타인 문건은 민주당 문제···통과 땐 서명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재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백악관 태스크포스(TF)와의 회의 자리에서 ‘엡스타인 파일 공개 법안이 올라오면 서명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과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의 친구들은 전부 민주당 사람들이었다”며 엡스타인 사건과 자신의 관련성을 거듭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엡스타인 문건 공개 요구에 대해 “민주당의 사기극”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최근 돌연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는 전날엔 트루스소셜에서 “급진 좌파 광신자들이 퍼뜨린 민주당 사기극에서 벗어나도록 공화당 하원은 엡스타인 문건 공개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촉구했다.
앞서 CBS 방송 등 미 언론은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오는 18일을 목표로 ‘엡스타인 파일’ 공개 촉구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공화당 내 이탈표 발생이 예상되자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입장을 바꾼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까지 넘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은 2019년 수감 중 사망한 미성년자 성착취범 엡스타인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수사 자료들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사모펀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한국 정부 측 손을 들어준 근거는 원 중재판정부가 주요 증거로 채택했던 판정문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19일 법무부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 18일 ‘론스타 ISDS 중재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했다. 론스타 측이 제기한 불복신청은 모두 기각한 것과 달리 정부 측이 밝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이유 불기재 등 취소신청 이유는 모두 인용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 판정(중재판정부)에서 인정됐던 약 4000억원 상당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소급 소멸됐다”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에게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선고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이번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증거로 제시된 ‘국제상공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ICC 판정문’은 앞서 ISDS 중재판정부가 “한국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할 때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 이 판정문에는 “중재판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 매각 가격에 대해 명백하게 논의했고, 하나금융은 금융위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받는 대가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금융위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대목이 나온다. 하나금융의 매각승인 지연에 정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취소절차 공방에서 ICC 상사중재 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닌 정부는 의견을 내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주요하게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ICC 사건은 한국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의 변론권이 담기지 않은 판정문을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근거로 삼은 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론스타 측이 ICSID에 제기한 ‘한·벨기에 투자협정(BIT) 적용 범위 및 관할에 대한 판단 오류(권한유월)’, ‘ 손해산정 과정에서 변론권 등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규칙 위반)’,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 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주요 증거의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손해배상액 판정 중 금융위 부분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 등이 연쇄적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이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없이 확정된다면, 한국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0원’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ISDS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이 취소된 첫 사례”라며 “이번 취소결정을 통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국과 UAE, 백 년의 동행을 함께 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며 “상호 존중과 협력이 상호 번영의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변함없는 신뢰와 극진한 환대로 맞이해주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UAE 양국은 국방․방산, 투자, 원전, 에너지 등 4대 핵심 분야의 협력을 넘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보건, 문화, 교육, 제3국 공동진출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뜻깊은 점은 한국과 UAE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양국 관계를 불가역적,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은 더 풍요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물려주겠다는 양국 모두의 열망을 구현할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탄탄한 신뢰의 깊이만큼 UAE와는 유독 최초라는 기록이 많이 남았다”며 “무함마드 대통령님은 제가 중동에서 가장 먼저 통화한 지도자셨고 중동 국가 중 가장 먼저 방문한 나라도 UAE이다. 취임 이래 첫 양자 국빈 방문이라는 점 또한 무한한 영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군 전투기 4대의 호위부터 도로와 랜드마크 건물을 장식한 양국 국기와 태극기 조명들, 정성이 듬뿍 녹아 있던 공식 환영식까지, UAE가 보여준 한국에 대한 애정은 양국의 우정을 더욱 공고히 만들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자주 소통하며 공동 번영을 이끌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과 57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UAE는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하며 대통령궁과 그랜드모스크 등 아부다비 곳곳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최고 수준 의전으로 여겨지는 예포 21발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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