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캐피탈업계, 렌탈한도 늘고 통신판매 허용되나…체크카드 연령 확대도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신금융협회서 여신금융협회장 및 15개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위원장이 취임 뒤 여신금융업권과 가진 첫 번째 간담회로, 소비자 보호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캐피탈사가 기계·자동차 위주의 단조로운 상품 구성에서 벗어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새 상품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라며 “새로운 사업아이디어를 제안한다면, 렌탈업 취급한도 등 여러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캐피탈사들은 본업 실적 한도 내에서만 자동차·가전 등의 대여 사업을 취급할 수 있으나, 그 범위와 사업 비중을 넓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캐피탈업계에서는 이날 금융위에 보험대리점, 통신판매업 등 새로운 겸영·부수 업무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 렌탈 취급한도 완화 등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라며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카드업계의 경우, ‘현금 없는 결제’가 일상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현재 12살 이상으로 제한된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확대하고,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도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서도 관련 약관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정산 지연 사태 등을 거론하며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향후 정보유출 사고는 엄정히 제재하고, PG를 통한 카드결제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5-1생활권 L9블록 민영주택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 424세대의 공급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L9블록은 계룡건설산업㈜, ㈜원건설산업, ㈜동광도시건설이 공동 참여하는 민영주택 사업으로, 전용면적 59㎡·74㎡·80㎡·84㎡ 등 4개 평형을 갖춰 실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252세대, 일반공급 172세대로 구성되며, 특별공급에는 기관추천·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생애최초 등이 포함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총 15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주차장은 아파트 687대, 근린생활시설 39대, 혁신성장시설 40대 등 총 766대가 설치된다.
청약 일정은 오는 21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특별공급은 다음달 1일, 1순위는 2일, 2순위는 3일에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9일, 입주는 2028년 2월로 예정돼 있다.
시는 내년에도 5-1·5-2생활권에서 총 9개 블록, 약 4225세대 규모의 민영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5-1생활권에서는 L6(820세대), L7(648세대), L8(218세대), L11(507세대), 5-2생활권에서는 S1(676세대), M3(499세대), M4(196세대), M5(491세대), L4(170세대) 등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약 11개월 만에 이뤄지는 분양으로, 정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급 관련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내년에도 신규 분양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자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을 태운 전세기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잇따라 도착하면서 이들을 전세기에 태워 보낸 주체와 그 의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남아공은 이번 사태에 대해 팔레스타인인을 가자지구에서 영구 추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O R 탐보 국제공항에 팔레스타인인 153명을 태운 전세기가 도착했다. 이들은 남아공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않았고 도착할 때까지 자신들이 향하는 곳이 어딘지도 몰랐다. 이들은 12시간 가까이 비행기에 대기한 이후에 남아공의 입국 허가를 받고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었다.
로널드 라몰라 남아공 외교장관은 17일(현지시간) “이 비행기의 도착을 둘러싼 정황을 의심하고 있다”며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청소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감지된다”고 밝혔다. 라몰라 장관은 “우리는 더 이상 비행기가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세계 각지로 이주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조직된 작전”이라고 말했다.
남아공에 팔레스타인인을 단체로 태운 의문의 전세기가 도착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에도 팔레스타인인 176명을 태운 비행기가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지난 14일 “그들이 추방된 것 같다”며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 90일간 체류를 허가했다. 이들 중 23명은 제3국으로 다시 출국했고 나머지 130명은 자선단체 ‘기프트 오브 더 기버스’ 주선으로 숙소를 제공받아 남아공에 머물고 있다.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정책)를 경험한 남아공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비판해왔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하기도 했다.
외신에 따르면 ‘알마지드 유럽’이라는 단체가 이들의 항공편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이 비행기에 탑승한 팔레스타인인 2명을 인터뷰했는데, 이들은 가자지구를 떠나게 해주겠다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한 뒤 1인당 2000달러(약 293만원)을 지불했다. 가자지구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 이스라엘 공항에서 출발한 이들은 케냐 나이로비를 경유한 후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했다.
남아공 주재 팔레스타인 대사관은 “가자지구 주민의 비극적인 인도적 상황을 악용한 미등록 사기 단체가 이들의 이주를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가자지구 의사인 아메드 셰하다는 지난달 도착한 팔레스타인인 176명 중 한 명이다. 그는 1인당 1600달러(약 936만원)를 가상통화로 선불로 낸 뒤 목적지를 알지도 못한 채 비행기에 올랐다. 그는 “가자지구의 상황이 너무 끔찍해 위험을 감수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토메르 야나르 린드라는 이스라엘·에스토니아 이중국적자가 알마즈드 유럽을 이끌고 있으며, 린드는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강제 이송을 담당하는 이스라엘군 부대와 협력해 여러 건의 난민 수송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알자지라는 알마즈드 유럽의 홈페이지를 보면 사무실 소재지가 동예루살렘인 것으로 표시돼 있지만, 그곳에서 사무실을 찾을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또 홈페이지에 올라온 홍보 사례가 사실과 달리 조작된 것이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알마즈드 유럽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화 등으로 연락해봤지만 모두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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